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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 2심 중형 선고 관련 이재명 비판... "도피성 출마 꿈 포기해야"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범이 이정도 중형이 나왔다면 주범인 이 대표는 당연히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선거로 죄악을 덮어보려는 도피성 출마의 꿈을 이제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차근차근 재판이 완료되면 정치 인생보다 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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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외교안보보좌관에 문재인 정부 안보실 출신 김현종 임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당 대표 특보단 외교안보보좌관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번 임명에 대해 정치권은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를 기용해 당내 통합을 도모하려는 신호란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차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 각국이 더욱 강력해진 미국의 보호무역 체제에 대응하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트럼프 1기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정교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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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 관련 비판... “與 반성 없이 정쟁으로 몰아”
<h4 class="title-unit04"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4.4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 sans-serif;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size-adjust: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font-weight: 400;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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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합참 첫 방문... "북 도발 즉각 대응...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회의를 열고 군사대비태세 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군 수뇌부에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군에 변함없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했다.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육군은 직무대리),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했고, 각 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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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개특위 발족 후 사전투표제 논의... “후보 도덕성 사정변경시 표심왜곡”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폐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사전투표제와 관련 국회 논의를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전투표 제도와 관련, "사전투표와 본 투표까지의 시간 간격이 길어서 후보자 신상이나 도덕성 등과 관련해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표심이 왜곡되는 것 아니냐, 사전투표일을 이틀 두는 것이 맞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면 거기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개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여론이 무르익으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따라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또 최근 보안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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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 재산분할청구 포기, 그 효력은?
최근 많은 예비 부부나 신혼 부부들이 혼전계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추세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혼인 전 부부가 서로의 특유재산에 대해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 역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액자산가는 물론 젊은 예비 부부나 연인들도 “우리나라도 혼전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곤 한다.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철현 변호사(48, 법무법인 고운 대표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혼전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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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관련 김해공항 압수수색 돌입... CCTV 확보 주력
최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수사전담팀을 꾸린 부산경찰청이 7일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해공항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특히 수하물 관련 CCTV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의 분량이 많아 자료를 받는 데에도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해당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데에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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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원부(목포경찰서 교통과장)씨 모친상
▲ 문영금씨 별세, 정원배·정원조·정원부(목포경찰서 교통과장)·정원군씨 모친상 = 7일 0시, 전남 광양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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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오늘 오전부터 딥시크 접속 차단... 안전성 확인 우선
대검찰청은 7일 오전 8시부터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업무 보안 문제를 검토했다"며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했다. 앞서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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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민주당 복당 수순...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계기 되길"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당 신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최고위에서 총 7명에 대한 복당이 보고됐는데, 거기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복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 글에서 "대법원 판결 유죄로 자동 탈당된 바 있고, 그로 인해 당에 부담을 줬던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저의 복당이 우리 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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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내란선동 고발돼... "대통령 탄핵시 헌재 부숴야"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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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의위 열고 '이재용 분식회계 무죄' 대법 상고 관련 논의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대법원 상고 여부를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이는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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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상연(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부인)씨 별세
▲ 이상연(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부인·향년 67세)씨 별세, 한동연(아티스트)·한동아(삼성물산 선임변호사)·한동균(잠실숲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씨 모친상, 김예지(새예람 CEO)씨 시모상, 김영환(아티스트)·김준현(삼원전력 서울본부장)씨 장모상 = 6일 오후 3시,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40분, 장지 안성 하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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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대설·강풍에 건물서 구조물 낙하 신고... 일부 도로통제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대전에서 낙하물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대전소방본부는 오전 9시 8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건물에서 양철판 구조물이 도롯가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구조물은 15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부 구조물은 여전히 옥상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어 도로 일부는 통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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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시즌 개막…공증 절차와 중요성
매년 초는 상장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시기이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리로, 기업 경영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증 절차가 중요한 요소이다.의사록 또는 회의록 공증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 배당금 결정 등 주요 사안이 다루어지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증을 통해 회의록을 인증하면 위·변조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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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아파트 화재 출동한 순경, 거동 불편한 노인 업고 대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출동한 순경이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업어 대피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전 1시 20분께 해운대구 한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공조 요청을 받은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경찰관들이 주민 대피를 도왔다고 밝혔다. 경찰관들이 아파트 꼭대기 층부터 문을 두드리면서 대피하도록 했고 그러던 중 3층에서 고령의 노부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동지구대 강동현 순경은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할아버지를 업고 계단을 내려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는 7층 다용도실 세탁기 부근에서 최초 시작돼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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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양병원 90대 환자 폭행한 조선족 간병인 검찰 송치... 환자 이틀 후 숨져 원인 공방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환자를 폭행한 중국 국적(조선족)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조선족인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90대 여성 B씨를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할머니는 이틀 후 직장암에 따른 병사 진단을 받고 숨졌는데 유족들은 간병인의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없고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며 "B씨가 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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