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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낙동강에 카드뮴 유출' 영풍, "281억 과징금은 적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현황, 배수 시스템, 주요 조사·단속 결과 등에 비춰보면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 옹벽, 배수로 및 저류지, 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느 "영풍이 하부 바닥 보강공사 등을 진행하자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 및 외부 하천수의 카
[전주지법 판결]농사 안 도와줬다고 매형 흉기로 위협한 60대,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매형을 흉기로 위협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까지 잡은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8시께 김제시 용지면의 한 주택 앞에서 매형 B(63)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였는데도 이 범행을 마치자마자 1t 트럭을 몰고 자기 집 근처로 향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매형이 자신의 인삼
[서울중앙지법 판결]"내가 기소한 사건 구형 줄여줄게" 돈 챙긴 전직검사, 2심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과 관련해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보다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2년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추징액은 2억6천만원에서 2억2천666만원으로 줄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강령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업무와 공직 청렴성,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권향엽 “대왕고래 1차 시추비용 1263억…동해바다에 가라앉았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업무보고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1차 시추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약 126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향엽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작년 11월 4일자 (국내 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 탐사시추 승인요청안) 공문엔 소요예산은 8750만 달러로 나와 있다. 이를 지난 17일 매매기준율 1443.50원으로 계산하면 1263억 625만 원에 달한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권 의원실에 환율 차이로 비용이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던 지난해 6월 3일 매매기준율 13
[춘천지법 판결]회삿돈 4억 횡령한 국내 유일 옥광산 업체 전 대표. '징역 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옥광산을 운영했던 70대가 옥 원석 가공판매업자로부터 받은 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춘천지역 광업회사 대표였던 2020년 1월 중국에서 옥 원석을 가공해 판매하는 B씨로부터 옥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0억원 중 4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1억2천여만원은 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다른 회사로부터 빌린 돈(가지급금)에 대한 회수 명목으로 입금해 유용하고, 3억원은 현금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서울고법, 박안수 육군총장도 배우자·직계혈족 접견 허용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접견하고 편지 수발신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박 총장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군검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과 서신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장성들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고법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낸 항고를 받아들인 바 있다.
[수원지법 판결]'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딸 명의로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하지만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이와함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 의원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4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근거 규정은 매우 부실한 상태다, 이에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특위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개선방안과 국토교통부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에 규정되어 있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되, 장비 등에는
법제처 , 정책 서포터즈 출범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령을 심사하고 행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가 정책 서포터즈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법령 정보 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월 법제처 업무와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한 결과 643명이 지원했고, 이 중 100명을 최종 선발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지원자는 평소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정보가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정보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께도
KOTRA, 中 ‘팡둥라이 입점 상담회’ 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는 최근 중국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팡둥라이와 협력하여 한국 기업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수출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올 연초부터 9월 말까지 ‘팡둥라이 및 협력 유통망 신규 입점 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KOTRA는 우수한 한국 제품을 팡둥라이와 협력 벤더사 구매 담당자에 직접 소개하며 입점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팡둥라이는 중국 허난성(河南省)의 소도시 쉬창의 로컬 브랜드다. 이 작
“전영근 후보의 내로남불, 교육감 후보로서 자격 있는가?” 차정인 부산교육감 재선거 선거대책위원회는 2월 28일 자 논평을 내고 "전영근 후보가 차정인 후보와 김석준 후보에게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위반을 운운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다"고 반박했다논평은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전 후보는 교육국장 재직 시절 해당 서류에 결재하고 부교육감을 패싱한 채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했다. 서류를 결재한 공직자가 최종결재권자만 문제 삼는 것은 전례가 없는 특이한 일이다. 물론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 사례처럼 이번 재판도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정법에 따른 법원의 판
국가철도공단 안전본부, 대전자혜원 방문해 새학기 맞이 따뜻한 나눔 실시 국가철도공단 안전본부는 2025년 새로운 학기를 앞둔 시점에 대전시 동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대전자혜원에 방문해 새 학기 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안전본부가 공단 자체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전액을 기부한 것으로, 아이들이 새 학기에 필요한 학용품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숙소와 화장실 등 시설 정비와 환경개선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민병균 국가철도공단 안전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이 새 학기를 힘
남동발전,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와 ‘사랑의 PC 나눔’ 업무협약 체결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후 PC 나눔을 통한 정보 접근 환경 개선 사업을 펼친다. 남동발전과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는 28일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최근수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랑의 PC 나눔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통해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은 본사를 비롯한 전 사업소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PC를 수거, 정비 후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에 기부
황주호 한수원 사장, 을사년 첫 원전 업계 소통 행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 황주호 사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력기업과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28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이투에스를 방문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을사년을 맞아 첫 번째로 방문한 이투에스는 지난 1993년 설립됐으며, 발전기 디지털 여자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 제어시스템 부문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황주호 사장은 이투에스의 핵심기술인 대용량 발전기 여자시스템 설계기술, 원전 제어봉 제어계통 전력함 제어기 설계기술 등 모의시험 장비의 생산 현장을 살펴봤다. 이어 찾아가는 푸드트럭(행복충전소)을 통해 푸짐한 먹거리를 제공
아이스크림에듀, 2024년도 공공제휴사업 성과 발표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기초학력 증진, 취약계층 지원, 교육 소외지역 지원, 디지털 선도학교, 늘봄학교 등 공공제휴사업 부문 24년도 성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 공공제휴사업실은 ‘4E(Everybody Everywhere Endless Edu-tech)' 실현을 위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 제공 및 기초학력 향상, 디지털 학습 역량 강화에 앞장서 온 결과, 2024년도 기준으로 누적 1,517개 기관 및 학교, 약 4만여 명의 학생에게 AI 맞춤형 교육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작년 한 해 동안 서울런 5년 연속 계약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의 디지털선도학교와 특수
농어촌공사, ‘KRC SAFETY 협의회’ 개최로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7일 본사에서 ‘KRC SAFETY 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안전관리 강화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안전관리 현황과 발전방안 ▲건설현장 안전관리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한 발제와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이어 전국 안전관리담당자는 각 지역본부의 안전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결의했다.정인노 부사장은 “최근 이어진 대형 사고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은 비용과 속도,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
남부발전, 2025 대학생 기자단 활동 개시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지난 27일 본사 대강당에서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에너지 가치를 전달하고 SNS를 통한 대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2025년 KOSPO 대학생 기자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KOSPO 대학생 기자단은 우리나라 미래 발전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들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발전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올해 총 70명이 지원, 서류 및 면접을 거쳐 기자단으로 최종 15명이 선발됐으며, 발대식을 기점으로 올해 12월까지 10개월간 온라인 콘텐츠 제작(영상 및 기사 등) 및 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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