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유상범 국회의원, 간첩혐의자…구속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은 간첩사범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해 구속을 피하는 문제를 막고 국가안보 사건의 공정 재판을 보장키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간첩사범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구속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도중 관할 이전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최근 (민주노총간첩단·충북동지회) 사건 등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안보 위해 사
-
도로공사, 폭설 대비 긴급 제설 대책 회의 개최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일 판교 EX-스마트센터에서 긴급 폭설 대비 제설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집중 강설 시기(2일 밤~3일 오전, 4일)에는 본사와 산하기관의 비상근무를 심각단계로 격상해 운영하고, 제설 자재 109천톤과 제설차 55대를 사전확보해 제설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또한 기상 모니터링 및 도로순찰 강화를 통해 도로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예비살포 및 재살포를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관리청, 지자체와 교통사고 및 차단 정보 등을 공유해 대형 구난장비, 인력 선배치를 통해 신속하게 사고에 대응하고, 인근 군부대와는 비상 시 긴급 구호 및 구난 활동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함진규 사
-
글로벌히트, 두바이 알 막툼 클래식서 3위..."중동에 울려 퍼진 코리아"
한국시각 2일 새벽 1시 35분(두바이 현지시각 1일 오후 8시 35분) 두바이 메이단 경마장 현지 아나운서가 연신 ‘코리아’를 외쳤다. ‘글로벌히트’와 함께 ‘코리안 자키(jockey) 혜선킴’의 이름도 들려왔다.‘글로벌히트’는 지난달 알 막툼 챌린지에 출전해 8위를 기록했던 기억을 설욕하듯 이번 알 막툼 클래식(G2, 2000m, Dirt)에서는 출발 게이트를 빠르게 이탈하며 선행에 나섰고 경주 중후반까지 선두에서 경주를 이끌었다. 지난 한달 간 현지 적응과 함께 기초적인 출발연습부터 다시 시작하며 차근히 경주를 준비해 온 ‘글로벌히트’는 출발번호 추첨 운까지 따라주며 4번 게이트를 배정받았다. 경주전략과 훈련, 행운의 삼박자가 맞
-
100호 맞은 SRT매거진, 11개 테마·100개 국내 여행지 선정
SRT 차내지 SRT매거진(발행인 이종국)이 창간 100호를 맞아 국내 여행 100선을 꼽았다고 2알 밝혔다. SRT매거진은 2016년 12월 SRT 개통과 함께 창간해 8년 3개월 동안 국내외 인기 여행지는 물론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담아 독자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SRT 매거진 3월호에 100호를 기념해 선정한 ‘테마 여행 국내 여행 100선’은 그동안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지역 중 전문가 의견, 여행 편의성, 독자 엽서 반응 등을 고려해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지 100곳을 엄선했다.국내 여행 100선은 총 11개 테마로 △트레킹 코스 △미식 여행 △문화역사 여행 △야경 명소 △액티비티 △힐링 여행 △전망 명소 △섬 여행 △뚜벅이 여행 △레트로 여행
-
쿠팡,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참여…"주요 관광지 특급 호텔 최대 3만원 할인"
쿠팡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2025년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한다.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1만 3000여 개에 이르는 인기 국내 숙박 상품을 최대 3만원 할인 쿠폰을 적용해 구매할 수 있다. 쿠폰은 매일 오전 10시 쿠팡 여행전문관 ‘쿠팡트래블’에서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1박 객실 요금 2만원 이상 7만원 미만은 2만원 할인 쿠폰을, 7만원 이상은 3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 지역 숙박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투숙 기한은 4월 6일까지다. 와우회원은 할인쿠폰과 별도로 최대 33% 할인이 가능하다. 각 상품
-
이재명, 인천 초등생 회재 사고에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지켜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소외된 국민을 지켜내자"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지키려면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일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아버지는 병원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터에 간 사이 보호 받았어야 할 우리 아이가 사회안전망의 빈틈 사이로 떨어져 버렸다"며 "너무 깊은 곳에 있어 잘 들리지 않아도 누군가를 향해 도와달라 외치고 있었을 것"이라
-
한동훈 "이재명, 헌법이 아니라 자기 몸 지키려 해"...76일 만에 활동 재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개헌 논의에 유보적 입장을 두고 "그분은 5년간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이고, 헌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 전 대표는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연극을 관람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개헌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한 전 대표는 "87년 체제는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대표의 29번의 탄핵 시도,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국민이 또 겪게 해선 안 된다"며 "모두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지금이 이것을 해낼 때다. 이것을 해내려면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
[법조칼럼]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정치적 기소의 위험성
최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토론진행자의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국토부로부터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협조문 등을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검찰이 정치적 경쟁 속에서 특정 정치인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법적 리스크를 활용하는 방식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검
-
문금주,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부산 강서구 협약식 맺어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및 부산 강서구 지역위원회는 지난 28일 협력의원 협약식을 맺고 상호 협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위한 지역 협력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두 지역위원회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당 정책과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협약식은 부산 강서구에서 열렸다.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위원장과 변성완 부산 강서구 위원장을 비롯한 양 지역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흥·보성·장흥·강진
-
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 북콘서트…3월 4일 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개헌추진국민서명운동본부 부산울산경남본부는 3월 4일 오후 5시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9에 위치한 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강당에서 민주당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 북콘서트가 열린다고 밝혔다.북 콘서트는 ‘탄핵 후 새로운 정치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시국강연 내용으로 다뤄진다. 이날 북콘서트는 이호철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장)와 전창룡 로스쿨졸업생의 공동사회로 진행된다.김두관 전 의원은 윤석열 탄핵 이후 새로운 정치와 대한민국 미래의 청사진과 양 진영으로 나눠 매일 싸우는 정치를 멈출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총리와 국회, 지방정부로
-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대표들, 차정인 예비후보 지지 선언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3월 1일, 차정인 부산교육감재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차 후보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하며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의 따뜻한 변호인이었으며, 경남지역에서 시국사건을 도맡아 공안 당국에 맞선 민주 변호사로 활약했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인권 변호사의 상징이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차 후보는 시민운동가로서 경남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 헌신하며 맡은 일마다 큰 성과를 이루었기에 그의 능력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대표들은 “부산교육감 재선거는 민주주의와 평등,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선거”라며 이에 가장
-
대구지법 서부지원, 억울하게 뺑소니 누명 벌금 500만 정식 재판 무죄·공소기각
차량 사고 후 운전자가 도주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해 무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년 10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 기각한다'고 판결했다.A씨(피고인)는 2023. 8. 29. 오후 5시 44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출구 근처를 지나던 B씨(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사이드 미러로 B씨의 좌
-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청구 1억 5천만 원)에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재판부(김유신 판사)는 2025년 1월 22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별론종결인인 2024.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가능
-
(사)부산광역시맑은물산업진흥협회 창립 총회…초대회장 황소용
부산상공회의소 자문위원인 황소용 디 에이치 테크 대표가 지난 28일 (사)부산광역시맑은물산업진흥협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사)부산광역시맑은물산업진흥협회(회장 황소용)는 부산광역시 기계공업협동조합 산하 수질환경 분과로 활동해 오다, 부산시의 맑은물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24년 10월 26일 정식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공식 창립총회를 가졌다.협회는 지역 물산업 보호, 지역 기업들의 지자체 발주사업 참여 기회 확대, 낙동강과 해양 생태계 보호,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향후 부산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
대법원, 환수처분 및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 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직접재판(파기자판)해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제1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 역시 위법해 이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교육부장관)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해 한 2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판결).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을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원고는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및 C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한 6,727,716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각 취소해달라며 청구했다.원고가 과학기술정
-
전진숙 의원, 공공병원설립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토론회 연다
국회 보건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민주당 정성호·백혜련·소병훈·이수진·천준호·최민희·김우영·김윤·김태선·박희승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오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알다시피 1년이 넘는 의료대란 속에 (공공·필수·지역) 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장기화된 의료공백 속에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점을 파악해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특히 5일 토론회에선 공공병원 설립 무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
-
잔인한 범죄 이야기에 우리가 빠져드는 과학적 이유
어떤 사람들은 살인 사건 다큐멘터리를 보며 공포를 느끼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실눈을 뜬 채 계속 시청합니다. 또한 한밤중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놀라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질 때, 우리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호기심을 느끼기도 합니다.왜 우리는 오히려 더 끔찍한 범죄일수록, 더 복잡한 미스터리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일까요?펜실베니아 주립 대학(Penn State University Beaver Campus)의 케빈 베넷(Kevin Bennett) 교수는 잔인한 범죄나 미스터리와 같은 이야기에 사람들이 빠져드는 이유는 "감정적, 진화적, 도덕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범죄와 미스터리에 본능적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