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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삼성 '노조 와해' 손해배상 2심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서울고법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측의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도 노조 활동 중 세상을 등진 고(故)염호석 씨의 장례 방해와 관련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27일 금속노조가 CS모터스 법인과 회사 대표, 삼성전자 전 임원 3명에게 제기한 손배소 2심에서 1심 결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삼성이 '노조 와해' 전략으로 노동자의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며 1억3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금속노조는 기소된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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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가수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작가, "고법이 다시 판단하라"
유명 보이그룹 출신 가수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B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A씨와 오랜 지인이었던 B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청탁 대가로 A씨에게 16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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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 야당 중심 192명 참석 전원 찬성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192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192표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의견이 갈렸던 탄핵 가결 기준 정족수를 과반, 즉 151표 이상 찬성일 경우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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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안산 연립주택 강도살인' 피의자, 23년 만에 구속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A(44)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9월 8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공범 1명과 함께 침입해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 배우자(33)를 다치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주택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등을 위협하다가 그들이 저항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범인들은 범행도구를 현장에 남기고 갔으나, 당시 기술로는 DNA 검출이 불가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2020년 경찰과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수십 년 된 DNA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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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신입생 학부모교육 운영 지원 준비 박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학년도 신입생 학부모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에 나섰다. 학생 성장과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 동반자로서 학부모가 경기교육 정책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도교육청은 이달에 신입생 학부모 지침서‘부모, 학부모가 되다’ 유치원, 초등학교 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 유‧초‧중‧고 학교급 전환기 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새로운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자료(웹진)로, 내년 1월 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도 보급할 예정이다. 지침서에는 현직 교사들이 직접 들려주는 자녀의 발달 특성 이해와 학부모의 역할,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 내용을 담았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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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이선균 협박' 사건 1심 불복 맞항소
인천지검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맞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1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항소했으며 B씨도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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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8기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구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제8기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 예산안에 제출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는 인성교육, 농어촌 지역 교직원 관사 확대 등 46건을 제안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공개모집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주민 31명(시·군별 1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2명, 총 33명으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임기는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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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반도체장비 진공펌프 기술 중국에 유출한 업체 대표,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장비 진공펌프를 납품하는 업체의 기술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진공펌프 기기 제조업체 대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원심은 징역 4년 6월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범행 가담 내용, 범죄 전력 등 여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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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엠에스(MS) 오피스 보급으로 디지털 교육 속도 낸다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교육에 더욱 속도를 낸다. 학생의 창의적 사고와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에서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다양한 수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엠에스 오피스(Microsoft Office)’ 제품군을 구매, 보급했다.교직원은 지난 16일부터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2025년 1월부터 도교육청 상용클라우드에서 제품 설치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도교육청이 이번에 새로 구매한 제품군은 ‘워드(Word)’, ‘엑셀(Excel)’, ‘파워포인트(PowerPoint)’ 등 기본적인 제품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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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타인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 등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 부분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이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부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1-2형사부는 지난 11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 등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 부분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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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총괄본부, 광명스피돔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광명스피돔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대한 자전거 헬멧 모양의 광명스피돔은 일반적인 옥상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4월부터 우수사례 답사 및 제품박람회 참관, 에너지 전문기관 태양광 투자 컨설팅 진행, 설계 용역 등의 과정을 거쳐 광명스피돔에 적합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찾았고, 지난 10월부터 약 3개월간 7.8억 원을 투입하여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했다.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태양광 발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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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과 동작구, 노량진 복합개발사업 협력 첫발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서울 동작구청(구청장 박일하)는 노량진 유휴부지 복합개발사업 협력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중심부이자 한강변에 자리잡은 축구장 7개 규모의 부지 개발에 대한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노량진 일대를 서울 랜드마크로 조성하기로 약속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협중앙회와 동작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노량진 수협부지 복합개발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다. 이날 진행된 협약은 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와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노량진 수협부지에 본사 이전 등을 통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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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평가’에서 우수 수상
경기도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복지 행정을 펼친 지자체로 2년 연속 인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장려상’을 받았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에서 발굴·기획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17개 시도의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사업(4개 분야, 23개 서비스)을 통해 11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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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통해 체납세금 13억 5천만원 징수
경기도가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기준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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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초 제안,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잇는 GTX A노선 공식 개통
2009년 경기도가 최초 제안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28일 공식 개통한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와 서울 도심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도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으로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소요 시간은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90분에서 약 22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GTX A 노선은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는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를 위해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 요금은 4,450원이다. GTX A노선은 지난 2009년 4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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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관협업으로 빈틈없는 구제역 백신관리에 나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민간검사기관과 협업으로 도축장 출하 소를 대상으로 한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2만 4천 건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소를 대상으로 한 구제역백신 항체 검사는 6만 건 실시했다. 이는 전년 4만 4천 건보다 36% 증가한 물량으로, 민간기관 ㈜코미팜과의 협력으로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 물량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는 백신항체 미흡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서 진행됐다. 민간검사기관은 도축장 출하 소의 백신 항체검사를 전담하고, 그 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는 확인검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이번 민간검사기관 결과 경기도내 소재한 도축장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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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경기여성거버넌스 콘퍼런스’ 개최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26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강당에서 장민수 경기도의원과 경기여성기관협의회 시군 기관장, 경기여성거버넌스 위원,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기여성거버넌스 콘퍼런스’를 열고 활동 성과와 정책 제안 발표 시간을 가졌다. 총 4개 분과로 구성된 경기여성거버넌스 3기 위원들은 올 한 해 여성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대학 내․외 안전인프라 구축, 여성활동가 집수리 교육 및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활동 등을 수행했다. 활동 내용 발표 후 ▲경기 여성역사탐방로 시․군 연계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교육기관 내 딥페이크 범죄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생리대 무상 지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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