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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품제공의 경우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청탁에 의한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만큼 청탁에 의한 경우로서 적극적인 조작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피고의 경우‘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원고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이디. 원고가 진행한 공개채용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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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박대호)는 4월 18일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치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총회는 강석우 부회장 등 총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위촉 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수식, 2025년 활동 계획 수립, 주요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강석우 부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보호관찰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을 나눌 수 있어 좋은 자리였다. 올 한해도 위원들과 합심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박대호 소장은 “이번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정기총회가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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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가처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항고심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40민사부는 지난 2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채무자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음.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인데, 채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A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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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 성능 품평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7일 국내 최고층(22층) 모듈러주택인의왕초평 A-4BL 모듈러 견본주택 품평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품평회는 의왕초평 A-4BL 모듈러 제작사인 엔알비 군산공장에서 진행됐다. LH는 내·외부 모듈러 전문가들과 모듈러 견본주택 주거 성능과 마감 품질 등에 대해 평가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국내 최고층(22층) 모듈러주택인 의왕초평 A-4BL은 총 381세대의 통합공공임대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연말 착공해 오는 2027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모듈러 공법을 적용함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방식 대비 약 4개월(114일) 정도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게 L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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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성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2026년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舊 한상대회)’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지시간으로 4월 17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2025년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는 전 세계 64개국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등 약 3,000명이 참가하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행사이다. 이 대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시는 이번 유치로 2009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세계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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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핵아이셔에이슬' 출고 시작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한정판 '핵아이셔에이슬'을 전격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리온의 '핵아이셔'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탄생한 이번 신제품은 전국 유흥채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핵아이셔에이슬의 출시는 지난 1일 만우절에 맞춰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공개됐다"라며 "해당 콘텐츠는 기존 아이셔에이슬 마니아 층은 물론, 극강의 신맛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소비자에게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잇따라 공유되며 화제를 모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티저 콘텐츠로 MZ세대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한 사전 마케팅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라며 "만우절 콘텐츠인 만큼 출시 유무를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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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원 '명박'학위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4월 18일 오전 11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4층 모스크바홀에서 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원(VUIM:Virginia University of Intergrative Medicine) Jane Kim 창립이사장으로부터 한국 첫 AI융합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박 회장은 한국 노벨상 수상자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헌신적 지원과 사회, 경제, 봉사, 교육 등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과 능력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다. 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원은 2004년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지역에 설립된 대학교로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 산하 한의학 및 한의약 인증위원회(ACAHM)로부터 최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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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민간검사소 테슬라 전기차 검사능력 높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KADIS 이용 민간검사소 약 1100개소에 테슬라(Tesla) 차량 진단이 가능한 전용 진단 케이블을 무상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KADIS(Korea Automobile Diagnosis Intergrated System)란, TS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에서 자동차 전자장치 검사를 위해 독자 개발한 검사기기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다양한 차량의 전자장치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다.기존에는 국내 전기차에 맞추어 검사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테슬라 전기차에 적용이 힘들었지만, 지속적인 협력 노력을 통해 KADIS를 활용해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전자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지난 2023년 12월에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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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베 자매결연 15주년 맞아 고베시 대표단 인천 방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8일 인천시청에서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일본 고베시 오하라 가즈노리 부시장 일행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베시 대표단의 인천 방문은 인천시와 고베시 간 자매결연 15주년 및 인천-고베 간 직항노선 신규취항을 기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표단은 고베시 부시장을 비롯해 한일 우호 고베시 의회 의원연맹 회장, 고베 상공회의소 회장 등 고베시 주요 인사 7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이날 접견 자리에서 “국제공항이 있는 항만도시인 인천과 고베는 국제교류의 중심지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라고 강조하며, “이번 직항노선 개설을 계기로 양 도시 간 교류와 우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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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수월봉 인근 해안변 정화활동 및 환경보전 공동 캠페인 진행
오비맥주(대표 배하준)는 지난 17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에서 오비맥주 배하준 대표와 글로벌 본사 AB인베브 법무정책부문 책임장(CLO) 존블러드(John Blood)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종석)와 ‘푸른 제주바다 환호해(Cheers To Jeju)’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오비맥주 관계자는 "‘푸른 제주바다 환호해’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인 수월봉 지질트레일 코스 일원에서 민관이 협력하는 지질유산 해안변 정화활동 및 환경보전 공동 캠페인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비맥주 임직원 120여 명, 제주도 및 세계유산본부 관계자,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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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역서 발달장애인 화가 송종구 작가 작품전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울산, 동대구, 제천역 등에서 장애인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한 릴레이 작품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송종구 작가가 멸종 위기 해양생물을 소재로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표현한 미술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송종구 작가는 발달장애를 가진 예술인으로, 지구 환경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주제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다.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어 보는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그의 작품은 발달장애 예술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 송종구 작가 등 발달장애인들이 코레일의 의뢰를 받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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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행사’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는 18일 안양 박달중에서 ‘2025년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달 26일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식’에 이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공감하고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박달중학교 학부모회는 학생들의 하루가 시작되는 등굣길에서부터 존중과 환대의 문화를 실천하고자‘하하 호떡호떡 상호존중 등교맞이’행사를 준비하였다. 특히 이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축인 학부모가 단순한 후원자나 조력자를 넘어,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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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서울대교수회 제안, 미래 교육 방향에 정면 배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8일 서울대교수회의 대입 개편 제안과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교육 방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주요업무 심층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지난 14일 수능 확대 실시 등을 담은 서울대교수회의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에 대한 반박이다.임 교육감은 학생 미래 역량 강화에 본질을 둔 대학입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공유하고 방향성을 협의하고 있다.임 교육감은 세 가지 문제점을 들어 서울대교수회의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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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랜더스 대 LG트윈스 3연전 ‘스타벅스 데이’로 진행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4월 18일부터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스타벅스 데이로 진행하는SSG랜더스 대 LG트윈스 3연전을 진행한다.스타벅스 관계자는 "3연전 동안 SSG랜더스 선수들은 랜더스벅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한다"라며 "이번 스타벅스 데이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랜더스벅 유니폼은 4월 10일 스타벅스 앱 온라인 스토어에서 출시 5분만에 매진되며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라고 전했다. 스타벅스는 3연전 기간 동안 경기장 내부와 외부 곳곳에서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는 관람 포인트를 준비했다.먼저 입장권을 지참한 관람객이 개인 다회용 컵을 가져오면 경기장 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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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육식물 신품종 ‘트윙클루이’·‘레드루이’ 개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반려식물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육식물 ‘세덤(Sedum)’의 국산 신품종 ‘트윙클루이’와 ‘레드루이’를 개발하고, 올해부터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다육식물은 키우기 쉽고 관상가치가 높아 실내 반려식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덤은 돌나물과에 속한 다년생 다육식물로, 잎과 줄기의 형태가 다양하며 계절에 따라 색이 변화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현재 국내 재배 농가는 대부분 종묘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국산 품종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개발된 ‘트윙클루이(Twinkle Luii)’는 황녹색의 단단하고 광택 있는 잎을 지닌 직립형 품종이다. 특히 잎 끝이 주황색으로 착색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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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장애인 보치아팀 창단, 서울시와 연고지 협약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17일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체육 발전을 위해 장애인 보치아팀 창단식을 열고,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보치아 종목 장애인 체육선수 연고지 협약을 체결했다.보치아(Boccia)는 전략성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장애인 스포츠 종목으로 패럴림픽 정식 종목이다. 한국은 1988년부터 2024년까지 10회 연속 패럴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며 국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에스알은 장애인 고용확대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보치아 선수 7명을 고용하여 장애인 체육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 연고지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체육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를 적극 지원해 안정적인 훈련 환경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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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디아지오코리아, 주한영국대사관서 봄 소풍 프로그램 진행 外
디아지오코리아가 주한영국대사관과 손잡고 지난 17일 국립서울맹학교 학생들을 주한영국대사관에 초청해 봄 소풍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봄 소풍은 일반인 출입이 평소에는 제한된 대사관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국립서울맹학교 시각장애학생들과 디아지오코리아 임직원이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고 교류하며 따뜻한 기억을 남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디아지오코리아와 국립서울맹학교는 지난해 10월,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각장애학생들과 임직원이 어울리며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하는 연간 <킵워킹 with 디아지오>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했다. 이를 통해 2천만 원의 ‘킵워킹(Keep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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