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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금 적게 내려고 실뱀장어 수입액 부풀린 업자들, '실형' 구형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쌍벌규정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된 전남·북 지역 양만영어조합 3곳 법인에는 벌금 2천만~4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무역상 A씨는 양만 업자인 공범 피고인들의 의뢰를 받아 39회에 걸쳐 실뱀장어 1천974㎏ 수입 신고를 대행하며, 실제 가격보다 높여 36억2천30만엔(한화 358억 7천여만원)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양만 업자들은 지출을 늘려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민물장어의 치어인 실뱀장어 수입 가격을 부풀렸는데, 국세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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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성희롱 피해 신고 강사 부당대우한 학원장 등, '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사를 부당 대우한 학원장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 B씨(45·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2021년 10월 강사 C씨가 동료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신고하자 해고를 통보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C씨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빈 강의실 대기 등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검찰은 A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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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도봉구가 노후한 건물번호판을 교체한다.대상은 내구연한(10년)이 넘어 탈·변색, 파손, 망실 등이 발생한 건물번호판이다.구는 3월부터 5월까지 교체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교체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교체‧설치되는 건물번호판은 도로명과 건물번호 위치 등을 바꾼 주소정보시설규칙의 표준안이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표준안 적용으로 건물번호판에 대한 일관성과 가독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스마트 정보무늬(QR)도 삽입되는데, 정보무늬를 활성화하면 현재 위치, 토지·건축물정보, 지적도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 확인뿐만 아니라, 112, 119 빠른신고(문자)도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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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낸 변호사, 최상목 대행 검찰 고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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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컨설팅 및 사업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강북구는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 컨설팅 및 사업개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지원사업은 강북구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맞춤 컨설팅 지원사업은 총 7개 기업을 선정해, 재무‧회계, 인사‧노무, 브랜딩, 사회적가치지표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가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기업이 요청하는 주제로 2시간 동안의 맞춤형 강의을 제공할 예정이다.사업개발 지원사업은 총 4개 기업을 선정한 후, 기업의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이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여러 사회적경제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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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차정인 후보의 불출마 선언 결단에 입장문 발표
김석준 부산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는 3월 11일 차정인 예비후보의 불출마 선언 결단과 관련해 긴급 입장문을 냈다.김 예비후보는 "차정인 후보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경쟁자 이전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뛴 동지로서 착잡한 마음이 앞선다. 앞으로 차 후보께서는 부산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정상화에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차 후보님과 함께 맘고생 많이 하셨을 캠프 관계자분들과 지지자분들께도 같은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심경을 내비쳤다. 이어 "그간 차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아이디어와 공약을 잘 살펴 부산교육 정상화에 보태겠다. 애쓰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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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 추진
마포구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290억 원의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올해 마포구가 준비한 융자 재원은 특별신용보증 250억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원이다.특별신용보증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대상을 위해 신청 조건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특별신용보증 지원 대상은 마포구 소재의 사업장이다. 단, 유흥주점, 사행 시설 등 융자 지원 제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업체는 최대 5천만 원의 운용자금을 무담보로 5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율은 연 2.75~3.25%(3개월 CD변동금리)다.1차 지원은 지역 내 유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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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직무 관련 피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세종시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세종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조례안은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심급별로 5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송달료, 공증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형사 사건에서 고소·고발이나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1∼3심 재판을 포함해 지원 한도는 2천만원 수준이다.사건이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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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학교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입학준비금 지원 계획
구로구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학교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입학준비금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협력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의류, 체육복, 가방, 신발, 도서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 같은 구로구민일지라도 입학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5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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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장겸의원 등 13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3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악성 보도와 댓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이에 따라 언론의 자성과 함께,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는 포털뉴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포털뉴스는 단순한 뉴스 전달자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함)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기사는 포털뉴스에서 검색 및 접근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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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택임대차 분쟁 상담 서비스 야간 운영 시작
금천구는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 서비스를 야간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금천구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는 2023년 3월부터 운영돼, 주택 임대차 분쟁, 계약 등 다양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구민들의 고민을 들어왔다.야간 운영 도입은 직장인과 개인 일정으로 인해 평일 낮 시간대 상담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상담은 기존 운영 방식을 일부 조정해 대면 상담은 주간 3회, 야간 1회로 월 4회, 전화 상담은 월 2회로 운영된다. 야간 상담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구청 1층 통합민원실 ‘전문가상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진행한다.주간 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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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현재 잔존하는 2002년 12월 5일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년 12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며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12년 10월 10일, 원고를 상대로, ‘3,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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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 본격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 핵심 정책과제 이행 계획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핵심 정책과제 이행 추진계획을 통해 16개의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토론회, TF팀 활동 등을 통해 로드맵을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6개의 핵심 정책과제는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의 4개 part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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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젊음의 생동감 넘치는 기획공연 시리즈 '밴드시그널' 선보인다
송파구가 젊음의 생동감 넘치는 기획공연 시리즈, '밴드시그널'을 선보인다고 알렸다.석촌호수 서호변에 자리한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는 매월 각종 공연과 체험, 문화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밴드시그널'은 참신한 청년밴드를 발굴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려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수년째 이어지며 아뜰리에 대표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올해는 각기 다른 개성의 인디 음악계 신예 7팀이 관객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다. 다양한 콘서트와 축제, 방송에서 활약하며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은 밴드들로, 록을 기반으로 각자의 개성 넘치는 음악세계를 선보일 예정이다.지난 주말인 8, 9일 양일간 밴드 ‘적란운’과 ‘베이루트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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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40 서울도시 경관계획에 관한 시민참여 의견수렴 진행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 경관계획'에 관한 2주간 시민참여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의견수렴은 서울의 도시경관을 평가하고 주요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춰 경관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2040 서울도시 경관계획'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관계획은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의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는 종합 계획이다. '경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규제적 수법 외에 유도적 수법을 통한 경관관리를 포함하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009년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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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및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서울시가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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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빨래한 day'봉사활동 구슬땀
하윤수 전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11일 오후 1시 부산 서구에 위치한 연탄은행 빨래방을 찾아 ‘빨래한 day’봉사활동을 벌였다. ‘빨래한 day’는 하 전 교육감이 직접 기획한 봉사 프로그램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대형 세탁물을 세탁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함이다. 이 활동은 단순한 세탁 지원을 넘어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하윤수 전 교육감을 비롯해 강정칠 부산연탄은행 대표, 손정수 전 부산교육청 정책소통 수석비서관, 학부모 자문단 등이 함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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