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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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만보걷기대회 및 환경정화 활동 전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4월 16일) 오후 3시 인천 청라호수공원 일대에서 ‘만보걷기 대회 및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 기금을 마련하고, 자연보호 및 청렴을 되새기는 ‘상호존중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연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이재연 회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협의회 김희수 협의회장, 법무보호위원, 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만보걷기대회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들(기업체 대표 등)은 청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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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가족 5명 살해 혐의 50대 구속영장 신청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해 이날 오후 9시 30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범행 이유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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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봉생김원묵기념학술상 이시운 교수 선정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김긍년, 회장 김대현)는 우리나라 최고의 혈관부문 신경외과 의사에게 주는 '봉생김원묵기념학술상' 올해 수상자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시운 교수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상은 우리나라 초기 신경외과 분야를 이끌었던 봉생(奉生) 김원묵 박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대한신경외과학회가 2009년 제정한 후 매년 춘계학술대회에서 혈관 부문 최우수논문에 시상해왔다. 올해로 17번째다.이시운 교수가 주목한 모야모야병(Moyamoya disease)은 특별한 원인 없이 뇌혈관의 내벽이 두꺼워져 혈관이 막히는 난치성 희귀질환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 호발한다.이번 연구는 양측 비출혈성 모야모야병 환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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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나선 경찰, 경호처 저지로 10시간 대치 끝 수색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이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끝내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며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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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옆집 공사소음 격분 특수재물손괴 징역 8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옆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항의하다 흉기나 발로 피해자의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8. 3.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취소로 징역 6월을 복역해야 한다.-피고인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4. 8. 17. 오전 8시 55분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대구도시개발공사 소유인 위 3XX호의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소음문제로 불만을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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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근로자 대상 '아차사고' 발굴 경진대회 개최
올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4월 28일)’을 기념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나선 부산시교육청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5월 30일까지 부산교육청 소속 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아차사고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아차사고’는 시설 결함,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을 뜻한다.이번 대회는 현장에서 직접 겪은 ‘아차사고’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해 근로자들이 함께하는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참여 희망자는 시교육청 ‘학교안전플러스’ 아차사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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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후보들 첫 격전지 충청 중심 대권 행보... 李 방산 육성 방안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7일 첫 격전지인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권 행보에 나선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민주당 첫 경선지인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는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들과 K 방산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고양시에서 카트린 스테른펠트 스웨덴 말뫼 시장과 '탄소 저감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을 나눈다. 김동연 후보는 충북 청주 4·19 학생혁명기념탑 참배, 충북도당 간담회 등을 통해 중원 공략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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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이륜차 번호판 불법사용퀵서비스 배달원 검거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제옥봉)는 우연히 습득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중, 자신이 구입한 무등록, 무보험 이륜차에 불법 부착해 진주 시내 전역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하던 피의자 A씨(20대·남)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유상운송용(배달용) 보험료가 너무 비싸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경찰에 단속될 것이 두려워 길에서 주운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 지나 2월 중순경부터 운행한 혐의다. 진주서는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예정이다.경찰은 번호판 불법 사용, 무등록·무보험 이륜차 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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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미디어데이… 토론회 조편성 인터뷰·정책발표 등
국민의힘이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미디어데이'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의 후보(가나다순)가 공정 경선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한다. 오는 19∼20일 진행되는 토론회를 위한 조 편성도 이뤄진다. 후보들은 행사 전후로 언론 인터뷰·정책 발표 등의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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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피해금 찾아주겠다" 사기피해자들 상대 억 대 사기 징역 4년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4월 9일,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10명)을 상대로 사기 피해금을 찾아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면서 피해금 회복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각 수차례에 걸쳐 금원(1억5363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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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엔에스이엔엠, "'리벨리온' 투자…수혜 기대감 상승" 外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급부상 중인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한 가운데 엔에스이엔엠을 둘러싼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리벨리온의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엔에스이엔엠은 그레이트스톤 사모펀드(PEF)를 통해 리벨리온 주식을 보유 중이다. 향후 리벨리온의 기업가치 상승 및 기업공개(IPO) 추진에 따른 이익 전망이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리벨리온은 지난해 AI 반도체 전문기업 사피온코리아와 합병을 통해 통합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합병 당시 1조3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올랐다. 퓨리오사AI와 함께 국내 AI 반도체 산업의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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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50억 원대 홀덤펌·파워볼 도박장 운영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형사기동대는 50억 원대 불법 사설 홀덤펌(카지노), 파워볼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업주, 종업원, 손님 등) 62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40대·남)등 2명을 도박장개설,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2024년 4월경 경찰의 불법 홀덤펍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강화되자 가게 문을 닫고 부산 시내 오피스텔을 임대해 가정주택으로 위장 후 단골손님만을 대상으로 은밀히 50억 원대 불법 카지노(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해 온 업소 2곳과 오피스텔 1곳을 적발했다. 2명 구속외 홈덤펍 공동운영자 5명 불구속(도박장개설, 관광진흥법위반), 딜러, 모집책 등 15명 불구속(도박장개설방조), 도박참여자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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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합의 여부와 정황 따라 양형 차이 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그 수위는 범행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강간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되는 추세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정황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그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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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던지기’ 초범도 중형 가능… 단순 심부름이라도 법적 책임 무거워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광고에 넘어가 ‘마약 던지기’ 범행에 가담한 뒤 검거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SNS나 다크웹을 통해 모집된 이들 중에는 자신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것조차 모른 채 조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마약 던지기’는 마약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제3자가 운반 역할을 맡게 된다. 단순한 배달이나 위치 안내만 했더라도,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운반’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단순 심부름처럼 보여도 마약 운반은 마약 유통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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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 선물페스타 진행
CJ온스타일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선물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CJ온스타일 관계자는 "‘선물’을 키워드로 모바일과 TV 전 채널을 통합해 진행하는 행사는 처음이다"라며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 6일 대체공휴일까지 긴 황금연휴에 비대면 모바일 선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이번 선물페스타를 특별히 기획했다"라고 전했다. CJ온스타일은 지난해 12월 모바일 앱 내 ‘선물하기’ 전문관을 상품 포트폴리오와 맞춤형 큐레이션을 고도화해 새단장한 바 있다. 새단장 직후인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네 달간 선물하기 이용고객은 전년 동기간 대비 17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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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제이준코스메틱, 'PDRN 포슬린 앰플' 신제품 출시 外
제이준코스메틱은 지난 16일 순도 100% PDRN을 메인으로 피부 본연의 힘을 키워주는 “PDRN 포슬린 앰플”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PDRN은 연어나 송어의 생식세포에서 DNA 조각을 추출한 물질로 항산화 및 재생 효과가 있다.이번 신제품은 도자기처럼 매끄럽고 윤기나는 피부 결을 완성해 준다는 콘셉트로 개발됐다. 또 맑고 투명한 느낌의 은은한 주황빛 앰플 타입 제형으로 피부에 닿는 순간 촉촉하게 스며들어 편안한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인공눈물 타입의 1회 사용 용기로 위생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핵심 성분인 연어 PDRN은 피부 밸런스를 전반적으로 케어해 피부 컨디션을 보다 건강하게 가꿔주며 거칠어진 피부결과 약해진 피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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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FBC 오이스터베이, 샤르도네 선보여
아영FBC은 뉴질랜드 와인 브랜드 오이스터베이, 샤르도네(Oyster Bay Chardonnay, 750ml)를 국내 시장에 새롭게 선보인다고 17일 알렸다. 아영FBC 관계자는 "오이스터베이는 이미 소비뇽 블랑(Sauvignon Blanc)으로 한국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번 샤르도네 출시를 통해 또 한 번 뜨거운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화이트 와인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취향 다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이스터베이 샤르도네는 첫 물량이 수입되자마자 주요 판매처에서 빠르게 소진되며 2차 수입 물량 또한 빠르게 사전 예약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샤르도네 특유의 풍부한 아로마와 부드러운 질감은 소비뇽 블랑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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