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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 저지른 상간자에게 책임 물으려면?
혼인 관계가 파탄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외도로, 최근에는 오피스와이프 등 사내에서 불륜을 저지르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내 불륜은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상간자(상간남,상간녀)소송의 사유 또한 될 수 있기에 피해를 보았다면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해 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배우자가 사내 동료와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로펌을을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해 봐야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배우자 내지는 상간자 중 일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다.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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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명태균' 관련 의혹 묶은 통합특검법 발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중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금주 내에 특검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27일) 경선이 끝나고 공식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 체제가 후보를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후보의 판단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발의 시점을 경선 (종료) 이전으로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의 통합특검법도 발의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이어진 국회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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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개발목적이면 개인정보보호의무는 패스?…개정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는 4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858)」,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8904)」에 대한 폐기 초구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 성능 개선을 위해 원본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개정안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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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추진... 기업 주주환원 촉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날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연 2천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에 합산하지 않고, 연 15.4∼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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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중국 황산시 문화여유국과 업무협약
모두투어는 중국 여행 시장의 활성화와 한중 관광 교류 확대를 위해 중국 황산시 문화여유국과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모두투어 관계자는 "이날 실무 교류 회의에서 모두투어는 한중 문화 관광 교류 현황과 최근 여행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중국 상품을 소개했으며, 황산시 문화여유국 측에서는 황산시의 주요 문화·관광 자원 소개와 2025년 인바운드 관광 전략을 발표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모두투어와 황산시 문화여유국은 △제휴 여행상품 개발·운영, △SNS 및 디지털 마케팅 공동 캠페인, △상호 관광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여행객에게 황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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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이니스프리, ‘그린티 히알루론산 진정 수분 선세럼’ 출시 外
이니스프리가 깃털처럼 가볍게, 피부 열감 잡는 ‘그린티 히알루론산 진정 수분 선세럼 SPF+ PA++++(이하 그린티 수분 선세럼)을 오는 4월 24일 쿠팡에서 선론칭한다.가벼운 깃털처럼 얇게 펴발리는 텍스처를 지닌 ‘그린티 수분 선세럼’은 ‘그린티 히알루론산 수분 선세럼’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기존보다 그린티 추출물과 히알루론산 추출물의 함량을 2배로 늘렸으며, 자외선과 열로 인해 자극받은 피부를 즉각 진정시켜 피부 열감을 빠르게 진정시킨다.UV 차단뿐 아니라 누적된 자외선 노출로 거칠어진 피부결, 저하된 탄력 및 무너진 피부 장벽까지 피부에 일어난 광노화는 단 7일만에 개선해 준다. 또한 피부 장벽, 광노화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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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위한 MOU 체결
쿠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상생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성장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쿠팡 ‘착한상점’ 내 소상공인 운영 지원 ▲온라인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사업 및 성과 홍보 ▲기타 상생지원을 위한 협조 등이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MOU 체결 이후 첫 번째 후속 사업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쿠팡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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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샵,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 ‘간편 무료 이전 서비스’ 선보여
커넥트웨이브의 전자상거래 통합솔루션 ‘메이크샵’이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를 메이크샵으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커넥트웨이브 관계자는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 지원 서비스가 6월 26일 종료됨에 따라 메이크샵은 모두를 뛰어 넘는 멋진 브랜드 숍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전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메이크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1대1 맞춤 전담 매니저가 배정되며 세부사항을 협의한후 데이터를 이전한다. 이후 메이크샵 기능 세팅과 매출 증대를 위한 맞춤 컨설팅 이후 사이트를 오픈한다.특히 네이버 모두 고객만을 위한 이전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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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월 6만원’ 전국 대중교통 'K-원패스' 통합 공약 제안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K-원패스' 도입 추진 계획을 24일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국민들께서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월 6만 원으로 전국의 버스·지하철·마을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10·20 청년세대는 월 5만 원으로 할인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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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법적 조력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40대 남성 A씨는 올해 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이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고소를 당했는데,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다. 목격자가 다수였고, 다른 직원들 역시 A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었다.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다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졌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필자는 가장 먼저 전제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지한 뒤 피해 회복에 힘썼고, 그 결과 최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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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롯데관광개발, 스페인 말라가 전세기 패키지 출시 外
롯데관광개발은 스페인 남부와 마요르카로 떠나는 말라가 직항 전세기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패키지 상품은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로 정기편이 없는 말라가까지 약 14시간 만에 도착한다. 마요르카를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즌으로 알려진 10월에 단 3회 운영하며 가격은 1인 799만 원(각종 세금 포함)부터다.스페인 남부를 중심으로 7박 9일로 구성된 이번 일정은 말라가와 론다, 세비야, 코르도바, 그라나다 등을 지나 마요르카까지 여행한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세비야의 플라멩코 쇼는 물론 이슬람 왕조의 걸작인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 등 스페인하면 떠오르는 다채로운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다.지중해 최대의 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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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호남권 공약 제시... "전남·전북 국립의대 설립 등 메가시티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가 24일 호남 경선을 앞두고 국립의대 설립 등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호남지역 공약 발표문에서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며 "인공지능(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과 과정에서 소외된 만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첨단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 산업이 호남에 안착하도록 하겠다"며 "호남권의 경제부흥 시대를 확실히 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호남을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과 공공의료의 거점으로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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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정부 인력운영 방안 폐지하고 인력 충원 촉구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4월 24일 '정부인력운영 방안 폐지하고 인력 충원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 이상 일하다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지난 4월 18일 아산시 탕정면에 근무하던 8급 공무원이 업무 중 쓰러졌다.시군구연맹은 6만 조합원과 함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민원과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에 따른 잦은 비상근무, 지역축제 및 행사 동원, 선거업무 등으로 업무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윤석열 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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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 의왕고천지구내 대단지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본격 분양
제일건설이 오는 25일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경기도 의왕시 고천 공공주택지구 B-2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900세대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84㎡A 584세대 △84㎡B 138세대 △84㎡C 178세대 등이다. 이번 본청약에서는 사전공급 세대를 제외한 466세대가 공급된다.분양일정은 이달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이어 5월 9일 당첨자가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실시할 계획이다.분양 관계자는 “단지가 의왕고천지구는 의왕시 고천동 일대 약 5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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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투 코어(Return‑to‑Core)’ 부동산 핵심지 원도심 개발 활발
부동산 시장에서 원도심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원도심 회귀’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서울은 용산과 성수, 서울역 일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고, 부산은 지역 문화∙상권의 중심인 서면 일대 개발이 탄력을 받으며 ‘리턴 투 코어(Return-to-Core)’ 트렌드를 주도하는 모양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의 배경으로 원도심 권역이 기존의 핵심 인프라가 탄탄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교통 편의성, 문화 인프라의 밀집도를 잘 갖춰 최근 걸어서 수 분 내에 대부분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도시개발 트렌드인 ‘15분 생활권’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다. 여기에 원도심 지역은 직장·여가·주거가 한데 어우러진 복합 기능을 수행해 가족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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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인도 공과대와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 나서
현대자동차·기아가 인도 최고 공과대학들과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현대차·기아는 23일(현지시각) IIT(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인도 공과대학교) 3개 대학과 함께 ‘현대 미래 모빌리티 혁신센터(Hyundai Center of Excellence for future mobility technology, 이하 현대 혁신센터)’ 공동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IIT는 1951년 설립된 인도 최고 수준의 공학 교육기관으로, 인도 전역에 걸쳐 23개 캠퍼스를 운영하며 혁신 기술 연구와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보유하고 있다.현대차·기아는 지난해 12월 ▲IIT 델리 ▲IIT 봄베이 ▲IIT 마드라스 등 최상위 3개 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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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선 주자들, 호남 경선 앞두고 텃밭 표심 경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4일 일제히 3차 순회 경선지인 호남으로 향해 표심잡기에 나선다. 전국 총 4차례 중 3번째 지역 순회 경선인 호남권 경선은 전날부터 광주·전남·전북 당원 대상 투표가 진행 중이고, 오는 26일 결과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새만금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하고 광주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을 주제로 간담회를 이어간다. 김경수 후보는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호남행에 올라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무안과 순천을 찾아 각각 당원 간담회를 연다. 전북으로 향한 김동연 후보는 이날 전북도당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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