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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 개최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은 발전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회사와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무재해 목표를 이룬 회사를 포상했다.서부발전은 지난 23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시이오(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협력기업 11개사 대표, 근로자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행사 전 현장 안전 수칙과 재해사례 등을 담은 ‘세이프티 모먼트’(Safety Moment) 영상을 시청하고 안전 행동강령 구호를 외쳤다.이날 행사는 ‘안전관리 최고‧최악(Best‧Worst) 사례 공유’와 ‘안전관리 대책 설명’, ‘협력기업 우수 안전 활동 사례 발표’, ‘2024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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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성소수자 축복 기도'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2심도 항소기각했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윤권원 송영복 부장판사)는 24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이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안이 교리 해석의 문제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이 목사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1심의 각하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정직만으로도 감리사를 비롯한 자격 제한이 인정되고 생활비 지급 등 불이익이 있어 정직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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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유니버스, ‘NOL 페스티벌’ 국내편 진행
놀유니버스(공동대표 배보찬ㆍ최휘영)가 ‘NOL 페스티벌’ 국내편을 개최한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오는 5월 25일(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NOL 페스티벌’은 신규 브랜드 ‘NOL’ 출범을 기념해 마련한 대규모 이벤트다"라며 "이번 NOL 페스티벌 국내편에서는 숙소, 항공, 레저, 공연 등 국내 여행, 여가, 문화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만족도 높은 고객 경험을 선사한다"라고 밝혔다. 먼저, NOL은 국내 숙소 전용 최대 13% 할인 쿠폰팩을 발급하고, 국내 숙소 예약 고객에게 레저 10% 할인 쿠폰을 선착순 제공한다. 또한, 국내 숙소 및 국내선 항공권 이용 완료 시 최대 13만5천 원 상당의 리워드를 페이백해준다.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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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따라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다른 판결의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1년 12월 29 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한 이후 해당 수용재결이 사후적으로 무효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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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가나 50주년 특별 전시회’ 얼리버드 예매 오픈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는 ‘가나 초콜릿’ 출시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 ‘아뜰리에 가나(Atelier Ghana)’를 30일에 개막한다고 밝혔다. 전시회에 앞서 얼리버드 티켓 예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잠실 롯데뮤지엄에서 오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열리는 ‘아뜰리에 가나: since 1975 - 행복은 초콜릿으로부터’는 가나 초콜릿 출시 50주년을 기념해 초콜릿이 선사하는 행복한 경험을 예술로 확장하는 전시다. 전시회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다섯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그라플렉스(GRAFFLEX), ▲김미영, ▲코인 파킹 딜리버리(COIN PARKING DELIVERY), ▲박선기, ▲김선우 등 각기 다른 예술성을 지닌 작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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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굽네치킨, 대한적십자사와 ‘생명나눔 캠페인’ 3기 연장 업무협약 체결 外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와 올해 3회째 업무협약(MOU)을 맺고 헌혈 문화 확산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생명나눔 캠페인’을 이어간다고 24일 밝혔다.굽네치킨과 적십자사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헌혈 인구 감소와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해 2023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발적인 헌혈 문화를 확산하는 ‘생명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생명나눔 캠페인’은 굽네의 즉석조리 시식차 ‘굽카’가 혈액원의 헌혈차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교와 기업, 정부 기관에 방문해 헌혈 참여자에게 오븐치킨과 오븐피자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2023년 3월 시작한 1기는 서울·경기 등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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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2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왕진의원 등 12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다.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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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조선업 외국인 안전리더 간담회 가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본부장 정종득)는 4월 24일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에서 ‘조선업 외국인 안전리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특히 지난해 조선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외국인 안전리더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의 5개 국적 근로자가 지정 되었으며, 이들은 용접, 취부, 도장 등 다양한 생산 공정작업에 투입되고 있다.이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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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0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시작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정보를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이용하여 점자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크린리더나 음성제공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들을 수는 있었으나 복잡한 법령 내용을 검색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제처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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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코로나19 확진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감염경로는 이와 다를 수 있어 이 사건 간호사가 피고 병원 환자 등에게 집단적인 감염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피고병원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하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병원 소속 간호사(이하 ‘이 사건 간호사’)가 2021. 12. 10. 발열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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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디지털 국토관리 효율화 지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어명소)는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ㆍ사장 윤석대)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보상 협력을 통해 수자원 시설 건설과 수변 환경 관리 효율화 지원에 나선다.LX는 24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에서는 한국환경보전원과 ‘지적 공간정보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LX 본사에서는 수자원공사와 ‘수자원건설 및 국토정보분야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LX는 양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원활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 협력 ▲디지털 국토 플랫폼 활용 및 기관 간 시스템 연계 협력 강화 ▲지적 및 공간 정보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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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민병원 박성철 실장, 일본 국제학술대회서 최고발표상 수상
서울부민병원 박성철 교육수련실장과 은상수 척추내시경센터장이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치바에서 열린 ‘제54차 일본척추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The 54th Annual Meeting of the Japanese Society for Spin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 JSSR 2025)’에 참석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박성철 실장은 국제 세션 중 하나인 English Presentation 세션에서 최고상인 ‘Gold Award’를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연구 역량을 인정받는 영예를 안았다. 해당 세션은 일본 국내 및 해외의 연자를 대상으로 연구 내용, 발표력, 토의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발표자를 선정하는 자리다.박 실장은 ‘Develop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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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복군 30주년 기념 문화 행사 본격 개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4월 25일 ‘복군 30주년 기념 사진전’ 개최를 시작으로, 복군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의 막을 올린다고 24일 밝혔다.군은 올해 복군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30년간 군민과 함께 이룬 눈부신 성장을 기념하고 기장군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복군 30주년 기념 사진전’은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기장읍 새마을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된다. 기장군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는 사진과 추억의 풍경 사진 등의 전시로 기장군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4월 26일 기장읍성(장관청) 앞 잔디밭에서는‘아트트럭’행사가 열리면서 ▲라츠 ▲국악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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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펜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의심 물질 교정시설 내 적발
수원구치소는 지난 22일 마약류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 검사 과정에서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신종 마약인 펜사이클리딘(PCP)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했다고 밝혔다.일명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펜사이클리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약물 계열의 신종 마약류를 검출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현재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에서 해당 마약(추정) 물질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기타 외부 반입 가능성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또한 4월 23일 인천구치소에서도 이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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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건설현장에 ‘드론’ 띄워 감독 나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최근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대부분 추락사고로 인한 것임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현장에 ‘드론’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극 활용해 감독·점검을 하겠다고 24일 밝혔다.이를 위해 24일 오후 2시 부산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드론 시연을 하기도 했다.‘25.3월말 기준 부산·울산·경남 지역 조사대상 사망자 수는 총 17명으로, 그 중 기장의 화재사망사고자 6명을 제외한 11명 중 10명이 추락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점검범위가 상당한 대규모 건설현장이나 고소지역, 그리고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고위험현장(지붕 개보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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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자립지원 포켓북’ 온‧오프라인 배포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과 15세 이상 보호종료 예정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2025년 자립지원 포켓북’을 25일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한다. 휴대성이 좋은 포켓북 사이즈(A5)로 제작된 책자는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사업’과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 등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종료 예정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해 총 186개 사업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자립지원정착금 및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취업역량강화 지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있다. 도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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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청,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천막농성장 강제 철거…조합원 부상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이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마트노조)는 "노동자 생존권을 짓밟는 야만적 행정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사건은 이날 오전 8시 46분경부터 시작됐다. 경찰 버스와 경찰 방송차가 종로구청 앞 청진공원에 도착했고, 곧이어 민주노총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긴급 집결을 공지했다. 오전 9시 마트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긴급 지침을 내리고, 안수용 지부장이 릴레이 108배를 시작하며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9시 5분경 구청 소속 트럭이 현장에 도착했고, 9시 20분경 철거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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