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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LPG 운반선 무단승선한 그린피스 외국인 활동가들, 1심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에 무단승선해 해경과 대치한 그린피스 소속의 외국인 활동가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1일 선박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그린피스 국제 활동가 A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고공 시위를 해 범죄가 가볍지 않다"며 "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국 요구를 할 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건 환경보호 등 공익을 주장할 만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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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비비고 떡볶이’, 美 대형마트 크로거(Kroger) 입점
CJ제일제당은 미국의 대형 유통채널 ‘크로거(Kroger)’에서 ‘비비고 냉동 떡볶이’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지난해 말 미국 코스트코에 ‘상온 떡볶이’를 처음 선보인데 이어 현지 그로서리 채널로 판로를 확대하며 본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북미 메인스트림 시장에 냉동 형태의 떡볶이를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냉동 떡볶이는 상온 떡볶이와 비교해 떡의 식감이 더욱 쫄깃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특히, 기존에 미국에서 판매되던 떡볶이 제품들과 달리 비비고 냉동 떡볶이는 별도로 떡을 씻거나 물 양을 조절할 필요 없이 바로 내용물을 프라이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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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인도네시아 국제 방산전시회 'Indo Defence' 참가
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이 오는 1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국제 방산전시회 ‘Indo Defence’에 참가한다고 11일 밝혔다. LIG넥스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등 인도네시아 軍 현대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전략 제품을 소개한다.특히 HD현대중공업, KAI와 연계해 TEAM KOREA를 강조하는 부스를 구성하고 협력회사 연합체인 ‘A1 Society’ 5개사와 공동 전시관을 구축하는 등 K-방산 대표기업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나선다. LIG넥스원은 2006년 인도네시아에 주파수 도약형 무전기 PRC-999K 수출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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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해외 출장 중 타사 여기자 강제추행한 전 JTBC 기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직 JTBC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윤아영 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JTBC 미디어텍 기자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 중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증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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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군사기지 불법 출입해 사진·영상 촬영한 50대, 2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군사시설에 불법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로 내부를 촬영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적법하게 허가받지 않고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 군사기지·군사시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기지 초소 근무자들에게 자신을 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위병소를 통과한 A씨는 차를 타고 2시간 20여분 동안 군사시설을 돌아다니며 자동차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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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ADAC(국제 중독재활 전문가 협회), 부산교도소 방문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6월 11일 NAADAC(국제 중독재활 전문가 협회)의 대표 테랜스 디월튼(Terrence D. Walton, 미국) 등 4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한국형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 교정시설에 대한 안내와 중독재활의 효과성 증진 및 협력 강화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NAADAC(나닥)는 미국소재의 중독예방, 치료, 회복 지원 및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중독 상담사, 교육자, 기타 의료 전문가들의 단체이며 미국, 캐나다 및 한국 등 해외에서 1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2025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및 NAADAC 공동주최 <2025년 국제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부산교도소는 마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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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 셀트리온과 항암신약후보 ‘네수파립’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온코닉테라퓨틱스와 셀트리온이 새로운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온코닉테라퓨틱스는 차세대 이중기전 합성치사 항암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Nesuparib)’과 셀트리온의 항암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 Bevacizumab)’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공동 연구개발은 난소암 재유지요법 분야의 높은 미충족 의료수요(Unmet medical needs)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사는 이번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글로벌 항암 블록버스터 치료옵션 개발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이번 공동 연구개발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상호 비밀유지조항(NDA)에 따라 비공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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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이에 따른 지급채무 소멸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지급보증의무 여부와는 무관하고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소멸 여부는 하도급법상 발주자 직불합의에 따른 각각의 법률효과일 뿐이고, 서로 무관한 규정이란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7행정부는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 아파트 신축공사의 원사업자인 원고들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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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와 면담..."‘K-난방’ 모델 도입 논의"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는 지난 10일 한난 분당 본사에서 주한 키르기스스탄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와 면담을 갖고, 키르기스스탄 내 ‘K-난방’ 모델 도입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키르기스스탄 내 노후된 지역난방 시스템의 현대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구체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정용기 사장은 현재 한난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수행 중인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 ▲신도시(뉴타슈켄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컨설팅, ▲탄소배출 저감 및 최적 열공급 시스템 모델링 등의 성과를 소개하고, 해당 경험이 키르기스스탄의 유사한 지역난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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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집합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들이 공개를 신청한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도서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비공개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각 건물의 건축설계도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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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윤상현의원측은 설명이다. (안 제61조제1항).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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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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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티젠, '애플사이다비니거 젤리' 출시 外
㈜티젠(TEAZEN / 대표 김병희, 신진주)이 언제 어디서나 뜯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스틱형 '애플사이다비니거 젤리'를 선보였다. 지난해 12월 선보인 애플사이다비니거 분말 스틱에 이어 이번엔 식감까지 살린 쫄깃한 젤리로 애사비 열풍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애사비로 불리며 최근 자기관리 필수템으로 떠오른 애플사이다비니거는 사과를 원료로 자연발효시킨 사과 식초다. 발효를 거치며 생성되는 아세트산 등의 유기산이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천천히 유지할 뿐 아니라 근육내 포도당 흡수로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 개선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티젠 애플사이다비니거 젤리’는 식초 특유의 쿰쿰한 맛 때문에 애사비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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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파티온, 대학생 MT 지원 ‘트러블순찰키트’ 증정 이벤트 진행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트러블 케어 전문 브랜드 파티온이 대학생 MT 시즌을 맞아 ‘트러블순찰키트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지난 대학교 축제 시즌에 진행된 ‘트러블 최강 순찰대전’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대학생들에게 파티온의 주요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참여 방법은 파티온 공식 홈페이지 내 ‘트러블 순찰대’ 게시글에서 댓글로 참여하면 된다. 장기자랑 흑역사, 과음 에피소드 등MT 중에 발생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MT참석자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트러블순찰키트’가 제공된다. 키트에는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 트러블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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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회장,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렉카에 민형사상 조치 취할 것”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한다.11일 신세계그룹은 최근 ‘사이버 렉카’들이 퍼뜨리고 있는 정 회장 관련 허위 사실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한다고 보고 정 회장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해당 콘텐츠들은 정 회장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을 거론하는 등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었다"라며 "이는 정 회장 개인뿐만 아니라 신세계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 회장은 악성 유튜버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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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인식강화 교육 성료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문화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공정거래 인식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정거래법 전문 법조인의 강의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식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광동제약 최성원 대표이사 회장과 사업부별 본부장, 팀장급 이상 임직원, 광동제약 부패방지소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참석해 교육을 수료했다.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외부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및 법률위반 리스크 방지를 위한 평가 교육과 실습이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를 분석하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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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서비스, 무상 안전점검 누적 3000명 지원
쿠팡이츠서비스(CES)가 배달파트너의 안전한 주행을 돕기 위해 ‘2025년 상반기 무상 안전점검 프로그램’을 전국 13개 지역에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CES는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3000여명의 배달파트너에게 무상 점검 혜택을 제공해 왔다.CES 관계자는 "배달파트너의 실질적인 안전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무상 안전점검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3000여명의 배달파트너가 무상 안전전검 및 소모품 교체 혜택을 받았다"라며 "CES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2000명 규모의 추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CES는 이 외에도 전국 지역 지자체와 협력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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