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법무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범죄인, 에콰도르에서 최초로 송환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범죄인 A씨(51·남, 한국 국적)을 6월 12일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 건이 최초이다.범죄인은 에콰도르에서 거주하며 한국을 대상으로 ’17. 11.경부터 ’19.11.경까지 ‘망○’ 사이트를 운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12. 12.경부터 ’19. 10.경까지 ‘오피○○’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했으며, 국내 공범들[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범죄수익은닉규제
[서울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때 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은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사람은 9명이며, 이들 중 조씨가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1층 현관 부분까지 진입한 혐의, 법원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재
한수원, 국내 중소기업의 북미 원전시장 개척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8일부터 12일까지(현지시간) 캐나다 현지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원전기자재 수출을 위한 해외판로 개척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시장개척단을 시작한 이후 북미시장 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원전수출협회와 SMR 및 원전해체 등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협력 중소기업 19개 회사가 참가한 이번 시장개척단은 캐나다 토론토 및 캘거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는 최근 새롭게 시작한 한수원 해외판로 지원사업 ‘신밧드(SIN
중부발전, 독서 기반 혁신조직 ‘Book 프론티어’ 본격 가동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지난 11일, 전북 군산시에 소재한 독립 서점에서 독서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본 교육은 ‘Make Readers Smarter Together’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독서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사고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혁신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이번 교육은 ‘제1기 Book 프론티어’로 선발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Book 프론티어는 ‘독서경영’을 핵심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있는 이영조 사장의 철학에 따라 새롭게 개편하여 탄생한 사내 혁신조직으로, 단순한 독서모임을 넘어 경영현안과 연계한 실천형 독서를 통해 행복동행, 혁신도전, 가치창
[서울고법 판결]'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혐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에 대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 주장한 데 대해서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재판부는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기업사회활동] HS효성,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현충탑 참배 및 묘역 정화활동 펼쳐 HS효성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묘역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활동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HS효성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독립유공자 및 임시정부 묘역 일대에서 묘비 닦기, 잡초 제거 등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직접 정화활동에 참여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실천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과 봉사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
[광주지법 판결] '금전 갈등' 내연녀 살해·유기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내연녀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4시께 전남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된 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몇㎞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A씨는 7천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은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32)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원고(베트남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격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한민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 또는 그 정부 당국자와 남베트남이나 미국 또는 그 정부 당국자 사이의 협정 내지 실무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제기한
[서울고법 판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사회에서 급여의 기본 인상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위임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가 보수를 정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이사와 회사 간 이해충돌의 우려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A 주식회사로부터 보
[국회입법] 문대림의원 등 11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1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대림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댜.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지방의회의 감사ㆍ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정동만의원측
대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성윤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수사외압을 행사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피고인(이성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293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사장 표창장 수상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 이하 한유원)이 지난 11일 그간의 사회공헌 공로를 인정받아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사장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양천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복지재단으로 한유원이 소재한 양천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간 한유원은 양천사랑복지재단과 협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 독립유공자, 시각장애인, 미혼모 등의 소외계층의 생활 복지 개선을 위한 기부활동을 수차례 진행했다. 또한 매년 어버이날, 초복 등에 양천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을 찾아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도 정기적으로 참
국토안전관리원, '교량 진단·점검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2일, 서울시청 서소문 1청사에서 서울시 관내 교량시설물을 진단·점검하는 민간 진단업체와 이를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민간 진단업체의 위험성평가 도입·향상 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원과 서울시가 협업으로 마련한 이날 교육에는 80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관리원이 개발한 교량시설물 진단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표준모델을 전파하고, 특수교량 유지관리 기술 사례와 제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 시스템 사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또한, ‘위험성평가 맞춤형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동아제약, 피돌산 마그네슘 함유 '마그랑비 피돌샷 액&피돌렉스 연질캡슐'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피돌산 마그네슘을 함유한 복합제제인 마그랑비 피돌샷액과 피돌렉스연질캡슐을 동시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동아제약에 따르면 피돌산 마그네슘은 킬레이트 구조(Chelate Form)의 유기염 마그네슘으로 타 무기염, 유기염 마그네슘 대비 우수한 체내 흡수율 및 생체 이용율이 특징이다. 또한, 뇌혈관 장벽(Blood-Brain Barrier, BBB)을 통한 마그네슘 수송 향상에 효과적이며 두통, 편두통 감소에 효과가 있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의약품 성분으로 널리 사용된다.액상형태인 마그랑비피돌샷액은 1병에 피돌산 마그네슘 3462. 5mg(마그네슘으로서 300mg)을 함유했다. 비타민B 3종과 타우린을 함유해
청호나이스 작은사랑실천운동본부, 환경정화 활동 플로깅 실시 청호나이스 작은사랑실천운동본부가 환경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11일,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청호나이스 작은사랑실천운동본부가 주관한 행사로 사내 친환경 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에 환경보호 인식을 제고하고자 마련했다"라며 "이 날 청호나이스 정휘철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한강공원 주차장을 비롯한 주요 이동 동선 주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의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라고 전했다.

4901 4902 4903 4904 4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