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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고객들 상대 명품시계 사기·횡령 업주 징역 2년·배상명령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0일 명품시계를 구매해 주겠다거나 비싸게 팔아주겠다거나 위탁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 개인적으로 사용해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억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4. 3. 23.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 귀금속 도소매 업체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롤렉스 스카이드웰러 시계를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시계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제11대 김승유 회장 취임…'소통과 나눔으로 도약'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김승유)’는 5월 1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이다.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제10대 신정기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었음을 영예롭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회를 피력했다.신임 제11대 김승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정위원 간의 소통과 나눔으로
울산지법, 전방주시 소홀 무단 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5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운전 중 전방 주시의무 소홀 등 과실로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4. 27. 오전 4시 27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구 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K(64)를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날 오전 5
창원지법,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 감금하고 성매매 시킨 업주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일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을 도망 못가게 감금하고 성매매 시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기소된 피고인 A(40대) 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20대·여, 태국)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는 전남 목포시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태국여성)는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들을 상대로 피고인 A와 함께 선불금 채무를 관리하며 근무수칙(성매매방법, 외출 시 매니저와 동행, 이자 납입방식, 휴무일 등) 등을 태국어로 고지해
대한한약사회, 법적 대응능력 강화 천명…법률 자문위 설립 추진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최근 회원 연수교육을 통해 한약사 직능의 법적 대응 능력 강화를 천명하면서 의약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대한한약사회 법제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적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고 별도 법률 자문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등 자체 법률 역량 배가를 위한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알려져 있다시피 얼마 전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약국 개설 관련 소송 승소 사례는 이러한 법적 대응 강화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대한한약사회는 “그간 약사사회 일부에서 제기해 온 한약사 약국 개설의 부당성 주장이 사법부 판단으로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한약
대법원, 고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의 고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타인의 통신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20. 12. 4. 대전 중구에 있는 휴대폰대리점 운영자 C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
이마트, 5월 ‘가격파격 선언’ 공개 이마트에서 가정의 달을 웃게 할 5월 ‘가격파격 선언’ 라인업을 공개했다.이마트 관계자는 "‘가격파격 선언’은 이마트가 필수 먹거리와 생필품을 초저가로 기획해 할인가로 선보이는 이마트의 대표적인 장바구니 물가 안정 프로젝트다"라고 전했다. 이어 "5월 가격파격 선언은 5월 29일(목)까지 진행한다"라며 "특히, 이마트가 역대 5월 판매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 5월 한달동안 고객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인기상품을 선정, 그로서리 5대 및 가공·일상 50대 품목으로 나눠 초저가로 판매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소비가 많아지는 가정의 달 동안 ‘온가족 생활 필수템’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먼저, 이마트는
진안군, 한국동서발전과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협력 강화 진안군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 지자체 간 양수발전소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진안군이 추진 중인 유치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발전사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진안군은 지난 2023년부터 양수발전소 유치를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양수발전소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프라 확충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현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익산시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개시 익산시는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강도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익산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251억 원으로, 주요 항목은 △차량 관련 과태료(102억 원) △행정대집행비(95억 원) △이행강제금(20억 원)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5억 원) 등이다. 시는 체계적인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강력한 체납 정리에 돌입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일괄 압류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허사업 중지 △체납처분 예고서 발송 후 압류재산 공매 절차 실행 등이 포함된다. 시는
김제시, 매주 월요일 아침 청렴방송 '청렴 24.7' 송출 개시 김제시는 청렴 라디오 방송 '청렴 24.7'을 송출해 청렴한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 24.7』은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55분부터 약 5분간 본청을 비롯해 각 사업소와 읍면동 등 전 부서를 대상 송출되며,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방송명 『청렴 24.7』은 ‘24시간 7일’을 뜻하는 ‘24/7’에서 착안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청렴을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방송은 지난 12일 정성주 시장이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담긴 청렴 명언을 전하며 시작됐으며, 이후 방송은 선현들의 청렴 일화, 현대
장수군, 청년주택 ‘모람’ 본격 입주 시작 장수군은 전북형 귀농귀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핵심 시설인 ‘청년주택 모람’이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다. ‘청년주택 모람’은 귀농귀촌 희망 청년들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로 농촌 정착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대 2년간 제공되는 이 주거공간은 농업기초교육, 마을 공동체 체험, 현장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자들의 지역 정착 기반을 다져갈 예정이다. 장수군은 지난 4월 입주자 신청시 18가구 모집에 39가구가 신청해 약 2: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선정 심사를 거쳐 18가구 26명을 최종 입주자로 선발한 바 있다.
전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회의 개최 전주시는 21개 관계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재난안전과의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 대응계획과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또,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특히 시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상황 발생 시
장흥군, 2025년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장흥군은 2025년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장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날 점검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장흥군은 해마다 상 하반기로 나눠 2회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이날 장흥군은 어린이집 2개소, 지역아동센터 8개소, 그룹홈 1개소, 청소년 수련관 1개소, 체육시설 4개소의 총 16대 통학버스를 점검했다.주요 점검항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통학버스 안전기준 충족 여부,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여부 및 운행기록 장치 설치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해남군, 2025년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 운영 실시 해남군은 2025년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을 운영한다.이번 교육은 스마트팜 기술 확대 보급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총 6회에 걸쳐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 진행된다.교육과정은 기초 이론과 실습, 선진지 견학 등 현장 중심의 실용 교육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관수 및 양액 정밀관리 ▲미생물 활용 기술 ▲복합환경제어 관리 ▲딸기 정식 및 병해충 방제 ▲선진농가 견학 등으로 스마트팜 운영 전반을 아우른다.해남군에 거주하며 스마트팜 도입 또는 계획 중인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3년 미만 신규 농업
곡성군 ‘2025년 지방소멸대응 추진체계 전략회의’ 개최 곡성군은 ‘2025년 지방소멸대응 추진체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지방소멸대응 전략회의는 곡성군의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 18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산학 상생협력 협력단을 출범한 이래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논의하는 지역 네트워크 창구로써 든든한 서포터즈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선 2월에는 지방소멸대응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민관산학 워크숍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군청 내 부서별 기금사업 발굴 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전략회의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역 선정을 위해 내년도 투자계획에 대한 전략 방향 및 중점사업 등을 용역
화순군, 소수국가 출신 결혼이민가족 통·번역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 화순군은 소수국가 결혼이민 가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이민여성 3명과 통·번역지원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화순군은 2023년 1월 베트남·중국·일본·필리핀·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담, 통·번역, 복지서비스 연계 및 각종 시책 홍보 등을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이번 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이민여성들과 통역 지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수국가 출신 결혼이민 가족들에게도 행정업무, 학교 상담 등의 통⬝번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나주시, 지역사랑상품권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태 점검 및 현장관리 강화 나주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용 실태 점검 및 현장관리 강화에 나선다.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역 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부정 유통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전라남도의 ‘2025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도내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광역 단속이다.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단속은 현장 방문과 유선 조사,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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