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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상해, 재물손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성폭력처벌법 부분은 무죄, 상해, 재물손괴 부분은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4도16133 판결).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울산소방본부, 폭염 대응 위해 소방살수차 운영 울산소방본부는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7월 3일부터 폭염 특보 종료 시까지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를 활용한 도심 살수 작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30일 전국적으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고 울산 지역 역시 최고기온 33℃ 이상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운영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소방차량에 살수장치를 설치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울산시 의용소방대(남성회장 이수현, 여성회장 김대희)가 직접 참여해 남구 번영로 남단부터 도산사거리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살수작업을 한다. 1일 2회 운영되며, 운영자는 1종 보통 이상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가져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캠페인은 기동순찰대 개별 홍보 및 성서경찰서·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 캠페인으로 나누어 이뤄졌다.이번 활동은 생활 속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7~8월까지 집중 홍보·계도 기간으로 운영한 뒤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생활 속 기초질서 분야에는 음주소란, 쓰레기 무단 투기, 광고물 무단 부착, 무전취식 등이 포함돼 있다.김병혁 기동순찰대장(경감)은 “기초질서 확립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 스스로 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외부 전문가 활용이 분쟁 예방의 열쇠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면서 근로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동료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폭언과 욕설, 협박, 사적 심부름 강요, 업무와 무관한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 분담, 따돌림, 업무 배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나 이를 목격한 동료는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기초질서가 무너지면 시민의 안전도 위협 받게 된다”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7월 3일 오전 10시 30분 청 내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기능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에서는 ▵교통질서 ▵일상생활 주변 ▵서민경제 생활에서의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고 부산시민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교통질서’ 분야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한다.‘생활질서’ 분야는 ▵광고물 무단부착 ▵쓰레기 등 투
NS홈쇼핑, '아마존 K-Food 셀러기업 지원사업' 참여 협력사 모집 NS홈쇼핑이 15일까지 ‘K-Food 셀러기업 판매지원 사업’에 참여사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NS홈쇼핑 관계자는 "아마존 코리아 글로벌 셀링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우수식품의 수출 판매를 돕고자 ‘‘K-Food 셀러기업 판매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참여사를 모집한다"라며 "지원대상은 아마존 플랫폼에 입점이 완료되어 한국산 식품을 판매하는 국내 중소/벤처 셀러 중 마케팅에 니즈가 있는 기업이다. 해당하는 K-Food품목은 완제품 판매가 가능한 한국산 식품 류(상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모집규모는 총 8개사로 해당 기업들은 아마존 상품 판매 활성화 교육 및 컨설팅 외에도 아마존을 통해 사용한 FBA(아마존주문처리 서비스: 풀필먼트)
제주소년원,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서 전자칠판 등 후원금품 전달 받아 제주소년원(원장 이용재, 제주한길학교)은 7월 3일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부식 지원 및 전자칠판과 운동용품 등 330만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2024~2025회기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 현기종 및 회원들은 지난 1년간 정기적인 후원금품을 지원했다.현기종 회장은 “주변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회원들과 뜻을 모아 기부금품을 전달하게 됐다”며“소년원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용재 원장은“지역사회에서 매년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가덕도신공항 백지화 요구 성명서 대통령실 전달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과 가덕도신공항백지화촉구농성장을지키는사람들은 7월 2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농성장 발족식을 갖고, 대통령실에 가덕도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 30여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백지화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특히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2023년 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부산시청 앞에서도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가덕도신공항 백지화 촉구 농성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6일부터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백지화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시
G마켓, 모바일 전용 뷰티 큐레이션 서비스 오픈 G마켓은 인기 뷰티 상품을 한데 모아 보여주는 ‘뷰티특가’ 코너를 신설한다. G마켓 관계자는 "방문 고객의 주목도가 높은 상단 메인 탭에 자리하는 모바일 전용 코너로, 시즌 트렌드를 기반으로 추천 뷰티 상품을 상시 할인가에 소개한다"라고 전했다. 우선, G마켓 전 고객 대상으로 뷰티특가 전용 10% 할인쿠폰을 ID당 매일 1장씩 제공한다.뷰티특가 ‘공식 브랜드관’도 마련했다. 30여곳의 뷰티 브랜드를 대상으로, 시즌 인기 상품을 한 자리에 모아 추천한다. 빌리프, AHC, 이니스프리, 3CE, 닥터자르트 등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추가 혜택도 다양하다. ‘슈퍼브랜드데이’, ‘뷰티톡’ 등 브랜드별 특화 프로모션을
제주 중문관광단지 호텔서 불…투숙객 등 40여명 대피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5시52분께 서귀포시 중문동 한 호텔 기계실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6분 만인 오전 6시8분께 완전히 꺼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객실 인근에 있는 기계실 약 10㎡가 불에 타고 투숙객 등 46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서 차량 3대 추돌해 3명 부상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에서 3일 오전 4시 39분께 택시와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3중 추돌사고로 등 3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와 승용차 운전자가 화물차를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은행, HJ중공업에 1억6400만불 단독 RG 발급 부산은행이 국내 중형조선사인 HJ중공업에 대해 총 1억6400만 달러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이하 RG)을 발급했다고 밝혔다.이번 RG 발급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RG 발급에 대한 면책 적용’의 첫 적용 사례다. HJ중공업은 2024년 11월 그리스계 선주로부터 8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으나, 정책금융기관의 한도 소진으로 일부 선박에 대한 RG 발급이 지연되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지원이 적용된 1척을 포함해 총 2척에 대해 RG를 발급, 선박 건조계약의 정상 이행을 뒷받침했다.HJ중공업은 국내 유일의 중형 특수
내란특검, '尹 계엄'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가 회동에 관한 의혹 등을 조사한다.
국회, 오늘 본회의... 김민석 인준 표결 진행 여야 합의 처리 여부 주목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여야의 이견차는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이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아영FBC, 더 페어링 잠실 롯데 에비뉴엘 오픈 아영FBC는 서울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에 더 페어링(The Pairing)을 신규 오픈한다고 3일 알렸다. 아영FBC 관계자는 "더 페어링은 1,000여 종의 다채로운 와인을 글라스로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라스 와인 다이닝으로 셰프의 퀴진과 전문 소믈리에의 큐레이션 페어링이 어우러져 눈과 입 모두 즐거운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전했다.이어 "이번 오픈을 기념해 프리미엄 와인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된다"라며 "웰컴드링크로 샴페인 팔머 브뤼 리저브를 제공하며 샤토 마고, 라뚜르 등 5대 샤또와 파이퍼하이직 레어 등 초고가 샴페인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이엔드 와인을
무신사, 회원 참여 신규 서비스 ‘무신사 후기왕’ 선보여 무신사가 리뷰어 랭킹 시스템 무신사 ‘후기왕’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무신사 관계자는 "양질의 후기 콘텐츠 작성을 독려함으로써 회원간 커뮤니티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규 구매자를 위한 쇼핑 가이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신사 ‘후기왕’ 서비스는 무신사 회원들의 상품 구매 후기를 객관적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한 뒤 순위별로 보여준다"라며 "무신사는 고객이 작성한 후기 중 패션 및 뷰티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정보성, 정확성 등의 여러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후기왕을 선정한다"라고 말했다. 선정 기준에 △다각도의 사진 △상세 사용 소감 △다른 회원의 ‘도움돼요’ 반응 등이 포함된다.무신사
무신사, 회원 참여 신규 서비스 ‘무신사 후기왕’ 선보여 무신사가 리뷰어 랭킹 시스템 무신사 ‘후기왕’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무신사 관계자는 "양질의 후기 콘텐츠 작성을 독려함으로써 회원간 커뮤니티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규 구매자를 위한 쇼핑 가이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신사 ‘후기왕’ 서비스는 무신사 회원들의 상품 구매 후기를 객관적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한 뒤 순위별로 보여준다"라며 "무신사는 고객이 작성한 후기 중 패션 및 뷰티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정보성, 정확성 등의 여러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후기왕을 선정한다"라고 말했다. 선정 기준에 △다각도의 사진 △상세 사용 소감 △다른 회원의 ‘도움돼요’ 반응 등이 포함된다.무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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