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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8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20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설 명절에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방법과 전후 정황을 살펴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부양 부담을 이유로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설날이었던 올해 1월 29일 0시 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모친의 신체 일부를
DL이앤씨, 부천 대장지구내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분양 DL이앤씨는 경기 부천시에 조성하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을 분양 중이다.경기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 A-5, 6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지하 2층~지상 15층, 27개동, 전용면적 46·55㎡, 총 1640가구(A-5블록 952가구, A-6블록 688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1099가구(A-5블록 638가구, A-6블록 461가구)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46㎡ 228가구, 55㎡ 871가구다.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이다.DL이앤씨에 따르면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된다. A5블록 평균 분양가는 3.3㎡당 2083만원이다. 전용 55A타입 기준 평균 5억176만원 수준에 분
유한양행, 건강한 세상 만드는 ‘유일한 아카데미’ 첫 시행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청년 프로젝트 ‘유일한 아카데미’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처음 선보이는 유일한 아카데미는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BL(Problem-Based Learning, 문제 기반 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혁신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제약바이오 분야와 사회혁신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겪는 보건·복지 문제를 탐색하고, 팀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뒀다. 활동 기간은 7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2회(화·금요일), 총 5주간 운영된다.참가자들은 사회혁신
[청주지법 판결]마스터키로 침입해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매니저, '징역 7년'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충북 보은의 한 호텔 매니저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
숭실대학교 봉사단, 저소득 노년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실시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교직원 및 건축학부 소모임 '해빛'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사당종합사회복지관, 더불어봉사팀과 함께 지난 17일 동작구 내 저소득 노인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도배·장판 시공 프로그램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숭실대는 매달 교직원과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이 날 봉사단은 낡고 훼손된 벽지를 새롭게 도배하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탰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에게 실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 공급 DL이앤씨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일원에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를 공급 중이다.옛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신천동 328-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지하 5층~지상 24층, 4개동, 전용면적 79~125㎡ 총 322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 1층~지상 4층에 계약면적 약 2만9000여㎡의 대규모 상업시설도 조성하며, 입주민은 이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DL이앤씨에 따르면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타 단지에서는 누리기 힘든 차별화된 주거 여건을 갖췄다. 단지 맞은편에 대구 지하철 1호선, KTX·SRT, 대경선 등 4개 노선이 지나는 동대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향후 단지 출입구
한수원, 우간다 신규 원전 부지 평가 용역 계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27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우간다 엔테베에서 우간다와 신규 원전 부지 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우간다 에너지부가 발주한 이번 계약은 우간다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 중 하나인 부욘데(Buyende) 지역의 부지에 원전 건설이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용역이다. 한수원이 주계약자로서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도화엔지니어링과 한전기술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은 26개월로, 이달부터 2027년 7월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한수원과 협력사들은 △해당 부지의 기후 △홍수, 지질, 지진 등의 자연재해 △냉각원 △항공기 충돌 등 사건 △방사선물질의 이동 및 영
[인천지법 판결]안전대도 없이 간판 철거하다 추락한 노동자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고소작업차에 올라 간판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옥외 광고업체 대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전 10시 25분께 인천시 계양구 상가건물 4층 외벽에서 간판 철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인 5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고소작업차에 올라 건물 외벽 간판을 철거하던 중 작업대 연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와 성명불상 남자(인도에서 건물 쪽으로 걸어와 건물 외벽 인근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약 4~5회에 걸쳐 담배꽁초를 발로 차고 비벼 흙에 묻는 장면이 확인됨)의 행위가 함께 원인이 된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는 규명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5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용역계약 이행채무는 원고가 아닌 F에 대한 채무인 점, F의 대표자인 H이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업무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가 완료되어 이 사건 공공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동아제약 천안공장, 천안시와 '종이팩 회수·재활용 순환체계’ 업무협약 체결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 천안공장이 지난 22일 천안시와 '종이팩 회수·재활용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협약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강보성 동아제약 생산본부 본부장 외 관내 사업장을 보유한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이팩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종이팩 재활용 감소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천안시가 관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이팩 회수부터 재활용, 재생 제품 활용까지 전 과정을 마련해 ‘종이팩 선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천안시에 있는 약
[국회입법] 장동혁의원 등 10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동혁의원 등 10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지적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소통창구 부재로 인해 정보 접근성 및 대응력이 저하되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별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 장동혁의원측의 설명이다. (안 제
[기업사회활동] LS, 국내외 대학생 봉사단원 모집...“미래세대 후원 지속” LS그룹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 봉사단원을 모집하며 미래세대를 후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우선 LS는 7월 28일부터 9박 11일간, 현지 법인이 위치한 베트남 하이퐁시와 인도네시아 보고르에 'LS 해외봉사단 28기'를 파견하기 위해 대학생 봉사단원 40여 명을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봉사단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LS그룹과 코피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해외봉사단 참가비용은 LS그룹에서 전액 지원한다.올해로 19년째를 맞은 LS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LS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현재까지 총 27개 기수, 1250여 명의 대학생과 임직원이 참가했으며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체 외국인 기준의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됐다. 한편,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세종대 채규현 교수, 장주기 쌍성 3차원 속도 중력 측정법 개발해 뉴턴역학 붕괴 검증 장주기 쌍성의 속도 분석을 통해서 약한 중력의 특성을 연구하고 있는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물리천문학과 채규현 교수가 기존의 2차원 속도에 의존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새로운 중력측정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방법은 극도로 약한 내부 가속도로 궤도 운동하는 장주기 쌍성의 측정된 두 별 사이의 정밀한 3차원 속도에 대해서 베이즈(Bayes) 정리에 기반한 마르코 연쇄 몬테 카를로(MCMC: Markov Chain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중력 상수의 확률분포를 얻는다. 이 연구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획득한 고성능 전용 컴퓨터가 사용됐다. 연구 결과는 천문 및 천체물리 분야 세계적인 저널인 천체물리학저널(The Astr
도봉구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입시 전략 설명회' 개최 도봉구가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입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대입 준비 전략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강연은 보성고등학교 배영준 교사가 맡는다. 배 교사는 대입 필독서로 손꼽히는 '자신만만 대입 학생부 족보'의 저자다.강연에서 배 교사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전략을 전수할 예정이다.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신청은 5월 28일 오전 9시부터 도봉구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선착순 300명까지 모집한다.
창원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대상자 정신질환 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5월 28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마산현대사랑병원(행정원장 제다경)과 함께 전자감독대상자 정신질환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은 전자감독(전자발찌)대상자 중 정신질환 의심이 되는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정신의학 정보와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정신질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근이슈가 되는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창원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 중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내 의료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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