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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활성화 방안 합동 세미나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7월 29일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임원진 17명이 한 자리에 모여 법무부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7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합동 세미나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및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우리 지역사회 보호관찰위원들이 대상자들의 사회적응과 재범방지라는 큰 목표 아래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소명감과 사명감을 높일수 있는 매우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 자리를 함께 주관한 법무부
울산해경, 해양경찰 사칭한 금전 사기주의 당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최근 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금전 사기범죄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유사 범죄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인근 해양경찰서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를 활용해 금전 사기 행각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실제 금전피해까지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해경은 이러한 사건들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울산해양경찰서 명의로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사실여부 확인과 함께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유사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관계망(SNS) 채널, 전광판 문구 표출 등을 통해 유사 사기피해 방지 홍보를 강
대전솔로몬로파크, 여름방학 맞이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체험활동을 통해 법에 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헌법과 법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법질서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름방학 특집 법 체험’(8월 9일까지 오전 11~오후 5시 법체험관/ 법 우산 꾸미기, 법 가방 만들기) ▲‘애니메이션 영화제’(8월 29일까지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우리 가족의 법 탐험’(8월 4~8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격 하루 3회/법역사관,모의국회, 과학수사 및 모의법정) 등으로 구성됐다.참가희망자는 사전 전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교차로서 택시와 오토바이 교통사고…3명 병원이송 7월 30일 오전 1시 47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씨(7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택시 차량이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3명이 탑승한 오토바이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자 3명(20대)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면허취소 수취 음주)는 경상, 동승자 A 중상, 동승자 B는 경상을 입었다.부산진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 조치하고, CCTV 등 영상자료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예정이다.
부산세관, 마약 밀수 차단 전방위 캠페인 부산세관은 최근 5월 부산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마약 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접점을 활용하여 국민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됐다.이를 위해 7월 중순부터 약 3개월간 부산 지하철 전동차 내부 모니터와 부산 전역 29개 옥외전광판에 10대 마약사범 증가 추세를 소재로, 자체 제작한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또한 같은 기간, 부산 시내버스 내 마약 밀수 신고(125)를 안내하는 음성 문구를 홍보한다.또 사직야구장 인근과 광안리 해수욕장 등
대법원, 튀니지 국적 여성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4두64000 판결).원고는 튀니지 국적의 1999년생 여성이다. 원고는 튀니지에서 거주하던 중 2023. 8. 27.경 의료 사증으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2023. 11. 19. 항공기로 튀르키예를 출국해 202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피고로부터 입국심사를 받았으나 입국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재심실로 안내됐다. 원고는 2023. 11. 24. 피고에게 ‘
전주소년원, '잔반제로 챌린지'가 불러온 작은 기적 이야기 지난 6월 11일부터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잔반제로 챌린지가 불러 온 작은 기적!'에 대한 얘기를 소개한다. 잔반제로 챌린지는 단순히 잔반을 줄이는 걸 넘어,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법, 환경을 아끼는 생활 태도(잔반 처리과정에서 낭비되는 자원과 환경오염),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까지함께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 소년원이나 교도소에서는 그동안 밥을 많이 퍼 담는 것이 일종의 자기 과시 수단처럼 여겨지는 나쁜 풍조가 이어져 오고 있었다. 이는 남보다 밥을 많이 급식 받으면, '내가 더 배짱있고, 대접 받는다'라는 잘못된 악습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그런 이유로 일부 아이들은 먹지도 못하면서 식판
세븐일레븐, 푸드 콘텐츠 다변화 진행 세븐일레븐은 네이버웹툰 ‘좀비가 되어버린 나의 딸’(이하 좀비딸)과 IP 콜라보를 맺고 푸드 간편식 3종을 선보인다.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웹툰 좀비딸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재된 좀비라는 소재를 유머와 가족애라는 색다른 시각으로 풀어내며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다"라며 "영화 리메이크를 앞두고 원작 웹툰이 다시 재조명되는 등 일찌감치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전했다. 세븐일레븐은 영화 좀비딸 개봉일(7/30)에 맞춰 ‘좀비딸 로스팜계란볶음 삼각김밥’과 ‘좀비딸애용이 애플&치즈냥 샌드위치’를 먼저 선보였다. 좀비딸 콜라보 시리즈는 원작 웹툰 인기 캐릭터인 할머니 밤순과 마스코트 반려묘 김애용
낙동강유역환경청, 여름철 폐수배출시설 환경법 위반업체 10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경남, 울산지역 19개소 폐수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10개소 업체에서 11건의 환경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주요 상수원인 회야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시행했으며, 하절기 녹조와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금속업·세탁업 등 업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점검 결과를 보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미신고 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 등) 미이행 7건 △폐수배출시설 변경(폐수배출량 30%증가)허가 미이행 2건 △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이다.위반 사업장 중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2개소
與, 국민의힘 특검 수사 협조 촉구... "尹부부 불법 공천 개입…살길은 협조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에 특검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불법 공천 개입과 반헌법적 정교(정치·종교) 유착, 국민의힘이 살길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실토했다고 말한 뒤 "불법 공천 개입 사건은 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들과의 반헌법적 유착 관계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 석유 절취하려한 피고인들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의 석유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7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C(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압수된 2024년 공책(증 제2호) 1권은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고 몰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몰수했다.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D, E는 2024. 2.경 피해자 주식회사 F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 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시설을 이용해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D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정부 ‘마약범죄와의 전쟁’ 선언…단속 강화 속 합리적 대응의 중요성 커져 정부가 민생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법적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정수석실 주도로 보이스피싱, 마약, 자살 등 사회안전망 위협 범죄에 대한 실태 보고 및 대응책 수립에 착수했다.이와 맞물려 관세청은 미국 마약 단속 당국과의 공조 하에 진행된 ‘사일런트 스위퍼’ 작전을 통해 대량의 액상 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총 31.4kg에 달하는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작전 기간을 기존 1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단속 대상 역시 특송화물에서 국제우편, 항공화물, 여행자
정준호 “지방 악성미분양 누적에도…정부매입단가 14년 前 수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28일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국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이른바 ‘불 꺼진 새 아파트’가 4년 만에 크게 늘어났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꼬집었다.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 자료엔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710호에서 작년 말 기준 7만173호로 대 폭 증가했다. 말 그대로 지난 3년 간 악성 미분양 주택이 4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21년 27호에 불과하던 미분양 주택은 올해 3월엔 1366호로 무려 50배 이상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수요
고령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기 고소대리 통해 형사 합의 및 실형 선고 이끌어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피해액은 1조 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피해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범죄가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수법은 AI 음성·딥페이크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자의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단순히 경찰에 신고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금 규모 파악과 증거 수집, 수사기관과의 협조, 재판 과정에서
롯데마트, ‘직진가격’ 캠페인 런칭 롯데마트는 오는 31일(목)부터 필수 그로서리를 엄선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직진가격’ 캠페인을 전개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거품 ‘쏙’ 뺀 ‘찐’ 가격”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주 약 10여 개 내외의 식료품을 선정해 일주일 단위 특가를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롯데마트는 이번 캠페인으로 고객 체감 혜택 극대화에 나서며, 대형마트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고물가 속 민생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31일(목)부터 6일(수)까지 진행되는 캠페인 첫 주에는, 여름 휴가철 수요가 높은 가족 먹거리 12종을 ‘직진가격’ 상품으로 선보인다. ‘대추방울 토마토(750g/팩/국산)’는 5990원에, ‘제스프리
조태용도 2년만에 '尹 격노' 인정…해병특검, 목격자 4명 확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 보고로 '격노'했다는 사실을 특검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순직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확인했다. 2023년 8월 국회에 출석한 조 전 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 자체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조 전 원장을 비롯해 김태효 전 차장, 이충면·왕윤종 전 비서관 등 현재까지 특검 조사를
이랜드파크 켄싱턴호텔 여의도, ‘한강 수영장’ 패키지 출시 이랜드파크 켄싱턴호텔 여의도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 가운데 인근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을 연계한 ‘한강 수영장’ 패키지를 8월 31일(일)까지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이랜드파크 관계자는 "이번 패키지는 여의도 중심에 위치한 호텔의 입지적 강점을 살려 도심 속 호캉스는 물론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까지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라며 "패키지 혜택은 ▲객실 1박,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입장권 2매, ▲켄싱턴 비치백과 비치타월 1세트로 구성됐다. 가격은 12만 9,900원(세금 포함)부터다"라고 전했다.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은 호텔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수영장은 매일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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