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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與 원내지도부 초청해 만찬… "민생 개선 협업 매우 절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신임 원내대표단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지금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민생 개선을 위해 입법부·행정부가 협업하고 교감하는 게 매우 절실한 시기"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원내대표단 역시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민생 회복과 경제 개선의 의미와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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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진로변경 차량 이용 120차례 보험금 4억여원 챙긴 일당 3명 구속
부산광역시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을 노려, 고의로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A씨(40대·남), B씨(40대·여), C씨(50대·남)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위반 혐의로 구속(A씨-6.16. / B·C씨-6.13.)해 검찰에 송치(6.19.)했다고 24일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부산, 대구, 김해 시내 도로에서 주로 렌트 차량(렌터카)을 운전하면서 진로변경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노려 120차례(A 단독 56회 / A·B 공동 42회 / A·C 공동 19회 / A·B·C 공동 3회)에 걸쳐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총 4억여 원의 보험금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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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지도·점검… 1건 적발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하승희)은 학생들을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기말고사 대비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일에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내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인 1조로 편성된 점검반의 점검결과 교습시간 위반 1건을 적발해 벌점을 부과했다.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중학생 5 ~ 22시, 고등학생 5 ~ 23시까지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허용된 교습시간을 초과하는 불법 심야 교습행위는 단속 대상이다.하승희 교육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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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숙박세일페스타' 웹투어, 국내 숙박 13% 추가 할인까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웹투어(대표 홍성원)가 문체부·관광공사 주관 '2025 여름맞이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동참을 발표하며, 7월 17일까지 국내 숙박업소 예약 고객 대상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페스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국 규모 할인 캠페인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숙박업소에서 개인당 최대 3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웹투어는 이벤트 기간 중 자사 웹사이트에서 7만원 이상 숙박 상품 구매 시 3만원 할인쿠폰을 선착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쿠폰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배포되며, 발급 당일에만 활용 가능하다. 수량 한정으로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아울러 웹투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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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금동 한 아파트 화재… 자매 사망·중상
6월 24일 오전 4시 15분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 가내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매 2명(10세, 7세)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1명(10세)은 사망했다. 1명은 중상. 부모는 새벽일로 부재중이었다.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화재 신고했으며 출동한 소방대가 오전 4시 31분 화재 진화를 완료했다.부산진경찰서는 화재감식 등 화재 원인에 대해 수사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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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 잃은 미성년 상속인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을 잃어 채무를 상속받게 될 위기에 놓인 미성년 상속인을 지원하여 후견인 선임 및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모친 C씨를 잃은 A와 B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C씨의 1순위 상속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일찍 부친을 여의고 모친과 함께 생활해온 가족이었다.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한 모친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서, 이들 남매는 상속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법률적 대응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이 사건의 핵심은 A씨와 B씨가 상속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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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나이트클럽 회장 상대 협박·비방 인쇄물 부착 60대 징역 3년
부산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5년 6월 4일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지분을 인수하도록 소개해준 회장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협박성 내지 비방 인쇄물을 무차별 보내 80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공갈, 공갈미수, 무고,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00년 ~ 2001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AG나이트’와 ‘AH나이트’ 지분을 피해자 C가 인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위 나이트 지분을 인수하여 ‘AG나이트’의 회장(사장은 D)으로서 나이트를 운영했으며, E, F와 함께 ‘AH나이트’를 운영했다.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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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구급차 내 이송 중 소방공무원 폭행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구급차 내에서 피고인을 이송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1. 21. 오후 11시 55분경 김해시 생림면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119 구급차 내에서, “심장이 안좋다, 숨이 차서 미치겠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C로부터 활력징후 검사를 받고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위 C으로부터 “어디가 아프냐”라는 말을 2회에 걸쳐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턱 부위를 때렸다.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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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전력 2회에도 다시 만취운전 양형부당 항소 기각 실형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이은정·김양호 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두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2024년 11월 20일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경찰 음주 측정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32%로 측정됐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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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산시 예산을 집행?”…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경찰 대상 예산·회계 실무교육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 경찰교육센터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예산·회계 실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자치경찰사무 예산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시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겪는 혼선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경찰관들이 지방예산 회계 절차 및 시스템을 숙지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더욱 나은 민생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부문에 중점을 뒀다.이날 예산·회계 분야의 전문 강사인 조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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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무주군이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새롭게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납세 편의는 물론,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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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5 청년농 및 후계농 선정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김제시는 2025년 청년후계농 선정자 69명, 후계농업인 32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청년농 및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지원사항과 의무사항 전달을 통해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김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전달과 청년 후계농 선정자들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창농 사업 안내와 AI를 접목한 농업경영 관리 및 경영분석을 통해 농장설계교육을 진행해 성공적인 농업창업과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하고, 농업시대 변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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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활동 진행
화순군은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활동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폐수 무단 방류 ▲가축분뇨 무단배출 ▲고질 민원 발생 및 반복 위반 배출사업장 ▲배출·방지 시설 적정 관리 여부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필요시 시료 채취·분석을 통하여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및 사법 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군은 이번 특별감시 활동을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3단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1단계는 사업장 자체 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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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행정전화 서비스 시스템 개편
태안군은 민원인이 공직자 행정전화로 통화를 시도할 경우 녹취 안내 메시지 송출 후 자동으로 통화 내용이 녹음되도록 행정전화 서비스 시스템을 개편,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공직자를 보호하고 전화 친절도 향상 등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해당 시스템을 도입 또는 준비 중에 있다.기존에는 공직자가 통화 중 수동으로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녹음 실시를 알리는 음성 메시지가 상대방에 전달돼 오히려 민원인의 감정이 격해져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던 만큼 이번 개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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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직원으로 구성된 '에코인사이트',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
평택시 직원들로 구성된 환경학습동아리 ‘에코인사이트’는 시청 앞 알뜰나눔장터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환경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발족한 ‘에코인사이트’는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발굴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환경 모델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 환경국 직원들로 구성된 순수 학습동아리이다. 먼저 지난 18일 환경 전문 주제로 개최된 환경 세미나는 환경국 소속 5개 부서와 출장소 환경위생과 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최근 이슈되는 평택시 환경문제를 진지하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태하천과의 스마트 그린도시 물순환 조성 사업 추진 사례 ▲환경지도과의 불법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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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5년 찾아가는 맞춤형 통계교육' 진행
진도군은 ‘2025년 찾아가는 맞춤형 통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호남지방통계청과 협력해 진행했으며 직원들의 통계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 전반에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조유란 호남지방통계청 통계개발팀장이 강사를 맡아, 국가통계포털(KOSIS)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중심으로 통계자료 검색과 활용 방법을 실습 중심으로 진행했다.참가자들은 직접 관련 누리집에 접속해 필요한 통계자료를 찾아보며 실무에 유용한 기술을 익혔고, 교육은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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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 맞춤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해남군은 군민 맞춤형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적극 반영해 전 군민의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연중 교육을 운영한다. 6월 19일부터 27일까지는 4회에 걸쳐 지역 소상공인들을 AI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씩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챗GPT 활용법을 비롯해 제미나이(Gemini), 클로드(Claude), 펠로(Felo) 등 다양한 생성형AI 프로그램을 직접 실습해보는 과정을 통해 AI의 다양한 활용법을 익히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블로그 글쓰기 등 홍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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