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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인공림프절로 동물실험서 림프절 재생 효과 확인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이 접목된 줄기세포 기반의 재생치료를 통해 림프부종으로 손상된 림프절을 침습적 수술 없이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분당서울대병원은 본원 성형외과 정재훈 교수 연구팀이 호남대학교 강효진 교수·동국대학교 이주희 교수와 협력해 인체 지방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를 3D 바이오프린팅을 통해 림프절을 모방한 세포틀(스캐폴드·Scaffold)로 제작하고, 이를 손상된 림프절에 이식하는 동물실험을 통해 림프절의 재생 효과를 관찰하는 데 성공하며 이같이 밝혔다.림프부종은 림프절이 손상되거나 절제된 뒤 림프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팔, 다리 등이 붓는 만성 질환으로, 불편감이 크고 통증, 감염이
대교뉴이프, 하나손해보험과 초기 치매 관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니어 라이프 솔루션 전문기업 대교뉴이프는 하나손해보험과 함께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MCI) 대상의 ‘방문 인지교육’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손해보험의 ‘무배당 하나더넥스트 치매간병보험’ 경도인지장애보장(방문 인지교육) 특약 가입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대교뉴이프가 제공하는 방문 인지 및 정서 케어 서비스(브레인 트레이닝)를 이용할 수 있다.‘무배당 하나더넥스트 치매간병보험’은 단순한 보험금 지급을 넘어, 고객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비약물적 치료인 인지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상품에 연계된 대교뉴이프의 방문 인지교육은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조
[서울고법 판결]사업 실패로 빚더미 앉자 동반자살 시도해 남편 숨지게 한 5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학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자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동반자살을 시도해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사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학부모 12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원생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자 피해자들에게 1년 치 학원비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주겠다고 꼬드겨 이같이 범행
[서울북부지법 판결]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제작한 학원장, '징역 6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성착
[청주지법 판결]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제천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천시 7급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관련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280회에 걸쳐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현장 매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납금을 제천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투자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피해액
[춘천지방법원 판결]결혼 전에도, 이혼소송 중에도 아내 폭행 이어간 3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결혼 전 폭행을 일삼던 30대 남성에게 결혼생활은 물론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복 협박과 폭행 등을 이어가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부터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인 2020년 5월∼2023년 10월 집 등에서 아내 B씨를 바늘과 오물, 혈서 등 다양한 도구와 수법을 동원해 21차례에 걸쳐 괴롭히고 폭행한 것을 비롯해 고양이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5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5인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해당 모델이 법원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해당 AI 모델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유사 사건의 재판 결과를 예측하여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 이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촉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도 줄
[국회입법] 안상훈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상훈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시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이 있다.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분리조치해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차량을 황색도색을 함으로써 쉼터 및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이 불가피하다 것이 안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킴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하려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이라고 안의원은
[수원지법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또는 중개행위상 의무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임차인이 오산시에 소재한 G빌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했다.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피고D) 및 그 직원(피고E)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이다.법원은 "피고 D, E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공하고 권리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
[서울 남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서울 남부지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이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서 정하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취득했다.이 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고 기소됨이다.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해 특정해야한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개별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국토안전관리원, ‘상반기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4일, 서울 르메르디앙 명동 호텔에서 ‘2025년 상반기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리원은 건설·시설·지하 안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부터 16개 학·협회 및 단체와 함께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김일환 관리원장을 비롯해 최동호 대한토목학회장, 유관 학·협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를 넘는 힘, 함께 만드는 국토안전’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상생협력 지원 사업, 국토안전실증센터 운영, 중소기업기술마켓 등 동반성장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시작되었으며, 국
부산 강서구 가덕해저터널 내 트레일러 외벽 충격 사고 7월 4일 낮 12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해저터널(부산→거제 방면)을 진행중인 A씨(6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트레일러 화물차량이 터널 외벽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강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2차 사고 및 교통정체 대비 교통정리 중이며(오후 4시 30분경 1개차로 통제),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 확보해 사고원인 조사 예정이다.사고 충격으로 트레일러 헤드 부분이 돌아가 자체 이동이 되지 않아 견인 작업 중이다.
대전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7월 4일 오후 3시 소 내에서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 기관 책임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회봉사 협력 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의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대전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 협력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며, 사회봉사 협력 기관은 사회봉사의 집행을 조력하게 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정한 국·공
북부서, 부산청 첫 음주측정방해(일명 술타기) 피의자 검거 부산북부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음주측정방해죄(일명 술타기금지법, ’25.6.4.시행)가 개정·시행된 지 한달 여 만에 부산청 최초로 피의자 A씨(50대·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관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음주측정방해행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9시 4분경 북구 덕천동의 한 도로에서 전방에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급히 현장을 이탈한 후 음주측정을 곤
경기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위해 물놀이시설 합동점검 경기도는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도, 시·군,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물놀이시설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유원시설(워터파크)과 수영장으로 관광진흥법·체육시설법 등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이다. 이번 점검은 도내 물놀이시설 333곳(물놀이형 유원시설 69곳, 수영장 264곳) 중 도가 최근 3년간 점검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25곳을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축시설물 주요 구조부 균열·변형·침하 등 위험요인 발생여부 ▲누전차단기, 전선접속 상태 및 접지 적정 여부 ▲기계장치, 흡배기 펌프, 각종 기계 배관 등 관리 실태 ▲수질 및 위생관리 실태
경기도, ‘2025 농촌다움 포럼’ 개최 경기도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 3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2025 경기도 농촌다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경기도 농촌공간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경기도형 농촌공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농촌공간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시군 공무원,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등 7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먼저 주제 발표로 ▲‘우리나라 농촌의 토지이용 특성과 관리 쟁점’(건축공간연구원 여혜진 센터장) ▲‘경기도 농촌재생 전략 수립 방안’
경기도, ‘2025 경기 특화 뿌리온 온라인채용박람회’ 운영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뿌리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2025 경기 특화 뿌리온 온라인채용박람회’를 7월 18일까지 운영한다. 박람회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5년 경기지역 혁신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되는 ‘경기 특화 뿌리온(ON) 사업’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뿌리온 사업은 온라인 채용 연계뿐 아니라 상시 채용관 운영, 뿌리기업 인지도 제고, 채용 성과 확산, 신입직원 멘토링 등 사후 관리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박람회에는 용접, 금형, 표면처리, 사출, 프레스, 가공 등 경기도 전략 뿌리업종 5개 분야의 5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한다. 7월 7일부터는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실전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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