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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 필리버스터 통한 저지 방침 예고... "위헌요소 굉장히 많아"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철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민주당이 방송3법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 방송3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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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세 정상화' 특위 구성 마무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견 조율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제출할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조세제도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조세제도개편 특위를 설치해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조세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이 비었다는 판단 아래 '조세 정상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된다.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특위에서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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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대 후보 등록 시작… 김문수 조경태 안철수 등 최소 7명 당권레이스 본격화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 8·22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30일부터 이틀간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 6명이지만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까지 합세할 경우 최소 7명 이상이 치열한 결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후보자가 4명을 초과하면 당원 투표과 국민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한 예비경선을 진행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다음 달 20∼21일 진행되는 본경선은 당원 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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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투어, 울산시와 함께 '울산여행 만들기' 통합 예약 서비스 8월까지 운영
종합 온라인 여행사 웹투어(대표 홍성원)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울산을 찾는 여행객을 위한 관광 통합 예약 서비스 ‘울산여행 만들기’를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전했다. ‘울산여행 만들기’는 울산시가 지원하고 웹투어가 운영하는 결합형 여행 서비스로, 교통과 관광을 한 번에 연결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웹투어를 통해 기차, 숙박, 렌터카, 관광지 입장권 등을 한 번에 예약할 수 있으며, 최대 30%의 여행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울산을 찾는 자유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관광정보와 함께, 지역 축제, 맛집, 명소 등을 큐레이션하여 소개하며, KTX 및 호텔예약 등 여행에 필요한 편리한 예약서비스도 제공한다.웹투어 관계자는 “KTX와 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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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주재... "성과 낮거나 관행적 지출되는 예산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출 부문에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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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제21회 일광낭만가요제’…8월 1~3일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일광해수욕장 일원에서 ‘제21회 일광낭만가요제’를 연다고 30일 밝혔다.일광낭만가요제는 기장 출신의 가수 최백호의 히트곡 ‘낭만에 대하여’에서 이름을 따온 전통 있는 가요제이다. 개인, 문화단체(동아리)가 참여하는 아마추어 가수들의 축제이자, 기장군을 대표하는 여름 행사의 하나이다.이번 가요제는 지난 27일 예심을 거쳤으며, 8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가요제 예선이 진행된다. 8월 3일에는 가요제 본선 무대가 펼쳐지며, 대상·금상·인기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또한 안소미, 정미애 등 다양한 초대가수들이 화려한 축하공연을 선보이며 축제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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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복구 지원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성규)는 7월 30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긴급 배치해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폭염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침수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시설하우스 복구작업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수혜자 A씨는 “혼자서는 도저히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다들 내 일처럼 성심껏 도와줘서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앞으로도 재해 피해 현장에 신속하게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적극 복구 지원에 나서겠다”며 “주민 친화적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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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민병원·부민공익재단, 만덕복지관서 삼계탕 나눔 및 의료봉사
부산부민병원(병원장 최창화)은 중복인 7월 30일 부민공익재단(이사 윤문두)과 함께 만덕종합 사회복지관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및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폭염 속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간호부와 사회복지팀이 직접 참여해 삼계탕 100여 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대접하고, 혈압·혈당 체크 및 건강상담 등 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했다.특히 참석자 180여 명 중 약 60여 명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어르신으로, 같은 재단 산하 구포부민병원이 국가보훈처 지정 ‘보훈의료 우수병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더욱 의미 있는 나눔의 자리가 됐다.최창화 병원장은 “보훈 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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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활성화 방안 합동 세미나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7월 29일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임원진 17명이 한 자리에 모여 법무부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7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합동 세미나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및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우리 지역사회 보호관찰위원들이 대상자들의 사회적응과 재범방지라는 큰 목표 아래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소명감과 사명감을 높일수 있는 매우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 자리를 함께 주관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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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해양경찰 사칭한 금전 사기주의 당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최근 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금전 사기범죄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유사 범죄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인근 해양경찰서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를 활용해 금전 사기 행각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실제 금전피해까지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해경은 이러한 사건들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울산해양경찰서 명의로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사실여부 확인과 함께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유사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관계망(SNS) 채널, 전광판 문구 표출 등을 통해 유사 사기피해 방지 홍보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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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여름방학 맞이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체험활동을 통해 법에 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헌법과 법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법질서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름방학 특집 법 체험’(8월 9일까지 오전 11~오후 5시 법체험관/ 법 우산 꾸미기, 법 가방 만들기) ▲‘애니메이션 영화제’(8월 29일까지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우리 가족의 법 탐험’(8월 4~8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격 하루 3회/법역사관,모의국회, 과학수사 및 모의법정) 등으로 구성됐다.참가희망자는 사전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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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교차로서 택시와 오토바이 교통사고…3명 병원이송
7월 30일 오전 1시 47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씨(7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택시 차량이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3명이 탑승한 오토바이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자 3명(20대)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면허취소 수취 음주)는 경상, 동승자 A 중상, 동승자 B는 경상을 입었다.부산진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 조치하고, CCTV 등 영상자료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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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마약 밀수 차단 전방위 캠페인
부산세관은 최근 5월 부산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마약 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접점을 활용하여 국민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됐다.이를 위해 7월 중순부터 약 3개월간 부산 지하철 전동차 내부 모니터와 부산 전역 29개 옥외전광판에 10대 마약사범 증가 추세를 소재로, 자체 제작한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또한 같은 기간, 부산 시내버스 내 마약 밀수 신고(125)를 안내하는 음성 문구를 홍보한다.또 사직야구장 인근과 광안리 해수욕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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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튀니지 국적 여성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4두64000 판결).원고는 튀니지 국적의 1999년생 여성이다. 원고는 튀니지에서 거주하던 중 2023. 8. 27.경 의료 사증으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2023. 11. 19. 항공기로 튀르키예를 출국해 202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피고로부터 입국심사를 받았으나 입국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재심실로 안내됐다. 원고는 2023. 11. 24. 피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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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잔반제로 챌린지'가 불러온 작은 기적 이야기
지난 6월 11일부터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잔반제로 챌린지가 불러 온 작은 기적!'에 대한 얘기를 소개한다. 잔반제로 챌린지는 단순히 잔반을 줄이는 걸 넘어,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법, 환경을 아끼는 생활 태도(잔반 처리과정에서 낭비되는 자원과 환경오염),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까지함께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 소년원이나 교도소에서는 그동안 밥을 많이 퍼 담는 것이 일종의 자기 과시 수단처럼 여겨지는 나쁜 풍조가 이어져 오고 있었다. 이는 남보다 밥을 많이 급식 받으면, '내가 더 배짱있고, 대접 받는다'라는 잘못된 악습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그런 이유로 일부 아이들은 먹지도 못하면서 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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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푸드 콘텐츠 다변화 진행
세븐일레븐은 네이버웹툰 ‘좀비가 되어버린 나의 딸’(이하 좀비딸)과 IP 콜라보를 맺고 푸드 간편식 3종을 선보인다.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웹툰 좀비딸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재된 좀비라는 소재를 유머와 가족애라는 색다른 시각으로 풀어내며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다"라며 "영화 리메이크를 앞두고 원작 웹툰이 다시 재조명되는 등 일찌감치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전했다. 세븐일레븐은 영화 좀비딸 개봉일(7/30)에 맞춰 ‘좀비딸 로스팜계란볶음 삼각김밥’과 ‘좀비딸애용이 애플&치즈냥 샌드위치’를 먼저 선보였다. 좀비딸 콜라보 시리즈는 원작 웹툰 인기 캐릭터인 할머니 밤순과 마스코트 반려묘 김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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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여름철 폐수배출시설 환경법 위반업체 10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경남, 울산지역 19개소 폐수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10개소 업체에서 11건의 환경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주요 상수원인 회야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시행했으며, 하절기 녹조와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금속업·세탁업 등 업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점검 결과를 보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미신고 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 등) 미이행 7건 △폐수배출시설 변경(폐수배출량 30%증가)허가 미이행 2건 △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이다.위반 사업장 중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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