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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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동부 국감서 또 파행... '前민노총 간부 간첩 활동 판결' 공방
여야가 15일 진행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중형을 받았다며 관련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이라고 비판하며 노동부 국정감사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에 대한 확정판결이 났는데 적어도 관련된 분들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며 민주노총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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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박성재 연이은 영장 기각에 조희대 압박 공세 강화…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느냐"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비꼬았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내란 수괴를 불법 석방한 것도 모자라 내란 총리, 내란 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한 법원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을 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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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자진출석 했지만 진술은 거부… 변호인단 "尹 세수도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전 7시 30분경 피의자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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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 방침... “기각 납득 어려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날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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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공수처 압수수색... 오동운 공수처장·차장 직무유기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승 차장과 주임검사도 함께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접수한 이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담당 주임검사와 공수처장,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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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성폭력 예방 교육…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박차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관내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별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관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유정흔 전문강사를 초청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주제로 진행됐다.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관리자의 인식 변화는 조직문화 개선의 핵심”이라며 “성인권 존중과 상호존중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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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기준 없는 제멋대로 시험…‘이우영 호’ 산업인력공단, 수험자 권리 무력화·제도적 허점 드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15개 국가자격시험에서 문제별 채점기준 없이 평가를 진행하면서, 수험자의 권리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 종료 후 답변 기록과 사후 검증 수단이 없어, 동일한 답변도 평가팀에 따라 점수가 들쭉날쭉하게 산정되는 구조적 불공정과 제도적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문제별 채점기준 없이 수험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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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확대 맞손… “말랑갯티학교 전국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5일 서울시교육청과 농어촌유학 확대 및 공동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시교육청의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말랑갯티학교’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두 교육청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유학생 교육·생활 안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인천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해양과 농촌이 공존하는 섬 환경에 더해 풍부한 역사·생태·문화 자원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농어촌유학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 농어촌유학에는 현재 24가구 39명의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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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관련 TF 가동... "진상규명·대책마련“
국민의힘이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TF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며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TF에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 공사 등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이고, 사고 현장에 2주 만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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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조태용 前국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조 전 원장을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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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생 대상 ‘야생동물 생태교육’ 확대… 체험 통해 생명 존중 교육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을철 체험 참여 확대를 통해 생태감수성 향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인천의 미래를 이끌 학생들이 자연과 생명 보호의 가치를 이해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 체험을 통해 생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관람 위주가 아닌 체험 중심 교육으로 학생들이 야생동물의 생태를 직접 배우며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했다.프로그램은 참여 연령대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구성됐다. 초등학생은 인천의 다양한 야생동물을 알아보고 먹이 급여 등 기초 체험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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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국회의원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국민의힘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자택)에서 "마비 증세의 환자가 있다"는 이 위원장의 배우자 신고를 접수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위원장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졌으나 오전 11시 11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빈소는 을지대병원에 마련됐다. 경찰은 사인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없으며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력 1958년 1월 22일(양력 3월 12일) 대전에서 태어난 고인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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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부업체 32곳 합동 단속… 사금융 피해 예방 나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시 및 군‧구 대부업 담당자,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으로, 인천 관내 대부업체 32곳이 대상이다. 특히 생활·사업자금 수요가 높은 주요 상권 인근의 대부업체나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업체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2025년 상반기 기준 인천시에는 현재 436개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는 상반기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광고, 계약서 기재 사항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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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입 청년 대상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하반기 220명 모집
인천광역시는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상반기에는 125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165명에 예비 55명을 추가해 총 220명으로 모집 규모를 확대한다. 이는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결원 보충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이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지원 조건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이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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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미온적 대처 인사처 규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인사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공노총이 2024년 3월부터 인사처 일대에서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천막 시위, 1인 시위 등을 전개하자 당시 인사처장이 2024년 안에 추진하겠다고 확답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정부는 또다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윤병철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부위원장의 현장 발언, 강순하 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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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고시… 해양문화공간 조성 본격화
인천광역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사업계획이 수립‧고시되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항만 기능을 상실한 내항 1‧8부두를 해양문화 도심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2023년 12월 인천시컨소시엄(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이 제출한 사업 계획(안)이 정부협상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이번 사업계획에는 ▲사업 시행방식 ▲기반․공공시설 설치계획 ▲토지 이용계획 ▲재원조달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8년까지 총 5,906억 원(사업시행자 5,623억 원, 재정지원 283억 원)을 투입해 복합도심지구, 문화복합시설, 관광시설, 공원 등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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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북부 5070 일자리박람회’ 참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화)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열린 ‘경기북부 5070 일자리박람회’에 참석해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의 현장 매칭을 격려하고, 박람회의 실효적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고 15일 전했다. 먼저 고은정 위원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오늘 같은 현장 매칭은 결과로 말해야 한다. 말이 아닌 ‘채용’으로 증명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145개 기업과 40여 관계기관, 3천여 명의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인구구조 변화로 50·60·70세대의 일자리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력서 컨설팅–모의면접–직무체험–현장면접을 한 번에 잇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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