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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징역 15년' 4천억 투자사기 아도인터 대표, "추가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4천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형이 추가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 번에 기소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눠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워낙 피해자 수가 많았고, 전국에 걸쳐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여러 번 재판받는 것과 관련해 검사의 잘못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별도 분리 재판을 받는 바람에 법정 최고형을 넘는 징역형을 받는 게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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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군부대 사칭해 뜯은 돈 가상화폐로 세탁한 사기 가담자들,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군부대를 사칭해 여러 업체로부터 뜯은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B(36)씨와 또 다른 중국인 C(37)씨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9일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8명의 돈 약 6천500만원을 조직원들에게 송금받고, 이를 포함한 범죄 수익금 약 7천만원을 11차례에 걸쳐 출금하거나 이체한 뒤 가상화폐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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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2025 신제품 설명회 진행
㈜하림이 지난 21일, 익산시 함열 ‘고스락 이화동산’에서 ‘신제품 설명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하림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정호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하림 임직원과 익산시 출입기자단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하반기 시장을 공략할 주요 신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하림은 급변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춰 진화하는 닭가슴살 제품과 '홈술' 트렌드를 겨냥한 닭발 편육 신제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하림은 '맛있는 다이어트'를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에 맞춰 닭가슴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닭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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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돈 자랑한 유흥업소 단골에 강도질한 업주와 직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돈 자랑하는 단골을 흉기로 협박해 4천700여만원을 빼앗은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와함께 특수강도미수방조 혐의로 직원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전개된 방식, 피고인 A씨가 사용한 도구의 특성, 피해자들에게 가한 위협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그때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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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건설 노동자 추락 사망…건설사 대표,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2022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현장소장 등 건설사 안전관리 책임자(업무상과실치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여기에 하도급 업체 대표 B씨(중대재해처벌법 위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 책임자(업무상과실치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건설사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에는 5천만원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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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KLPGA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
일동후디스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일동후디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정규투어’를 비롯해 ‘드림투어’, ‘점프투어’, ‘챔피언스투어’ 등 KLPGA가 주관하는 대회에 하이뮨 제품을 지원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품은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액티브’, ‘하이뮨 아미노포텐’ 등 프리미엄 단백질 음료와 경기 중 신속하게 에너지 보충이 가능한 에너지젤 등 프로 골프 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을 갖춘 제품들로 선정됐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식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일동후디스 이준수 대표와 KLPGA 김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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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에 대해 고인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를 통행하던 중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인의 사망은 이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 보험사고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상속인들(원고들)의 보험회사(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고인은 2019년 10월경 길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경막하출혈(硬膜下出血, subdural hemorrhage,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함) 진단을 받았는데, 약 2년 후(2021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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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43, 리브랜딩 작업 완료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한우 다이닝 브랜드 창고43이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적용하며 리브랜딩 작업을 완료했다.다이닝브랜즈그룹 관계자는 "창고43은 지난 4월,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의 정체성을 강화한 새로운 BI를 선보이고 이를 서여의도점에 처음으로 도입했다"라며 "매장 콘셉트부터 메뉴 구성까지 전반에 걸쳐 창고43의 브랜드 철학인 '사계절 3미(맛, 풍류, 아름다움)'를 반영해 고객들로부터의 좋은 반응을 얻음과 동시에 서여의도점은 오픈 직후 단숨에 브랜드 내 매출 상위권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전했다. 이에 힘입어 창고43은 간판, 메뉴판, 유니폼 등 매장 전 영역에 걸쳐 새로운 BI를 전면 교체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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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가 22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열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간담회는 미군 반환공여지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정책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이영봉·이인규 도의원과 최경호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심우현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대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대표, 선호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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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 22일,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항공기술훈련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법제처는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❶항공교통관제 업무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❷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자격으로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신설하고, ❸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 방식, 항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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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경기도는 지난 7월 16일 파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내려진 양돈농가 53호(발생 농가에서 반경 10km 내)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21일 24시부로 모두 해제했다.지난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도는 5개 시군(파주, 양주, 고양, 김포, 연천)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7월 20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농장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이동제한 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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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복기왕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난 2020년 8월 개정되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임대의무 기간을 4년으로 하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고, 이후 2024년 12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다시 도입되었으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비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금지됐다. 이처럼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자체의 공급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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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기현의원 등 14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현의원 등 14인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현황 공시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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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과 손 잡고 기후위기 공동대응 나서
경기도가 22일 양평군 소재 더힐하우스에서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와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후정책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기후소통 한마당’을 개최했다.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기후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설치와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4월 ‘기후위기대응위원’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해 1월 경제부지사를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으로 지정했다. 현재 24개 시군에서 위원회를 설치했고, 모든 시군이 이행책임관을 지정했다.도는 올해 4월 31개 시군의 탄소중립 녹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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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단신] 롯데호텔 월드, 더 라운지 앤 바에서 ‘DAY6 생일 디저트 뷔페’ 운영
롯데호텔 월드는 케이팝(K-POP) 대표 밴드 DAY6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7일 단 하루, 더 라운지 앤 바에서 ‘DAY6 생일 디저트 뷔페(DAY6 B-Day Buffet)’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더 라운지 앤 바는 ‘폼폼푸린’, ‘마이멜로디’ 등 인기 캐릭터와의 협업 뷔페로 전석 매진을 이어왔으며, 이번 DAY6 생일 디저트 뷔페는 단 하루만을 위해 더욱 특별하게 마련됐다.디저트 뷔페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진행되며, 뷔페에는 DAY6의 시그니처 컬러인 ‘아쿠아 그린’과 캐릭터 ‘데니멀즈 (DENIMALZ)’를 모티브로 한 디저트, 10주년 기념 케이크 등 샤인머스캣을 활용한 20여 가지 디저트가 준비된다. 또한, 흑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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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예타제도 개선안 정부안에 일부 반영
경기도가 수도권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의 일부 내용이 정부 지침에 공식 반영되면서 도에서 추진 예정인 철도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재원이 사전에 확보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은 10%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은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경기도는 정부에 수도권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경제성은 20% 하향,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10% 상향을 건의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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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리그 개막
SOOP은 지난 18일(월) 24강 본선을 시작으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공상 과학 RTS 게임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StarCraft®: Remastered)’로 진행되는 e스포츠리그 ‘Google Play ASL 시즌 20’이 시작됐다고 22일 밝혔다.SOOP 관계자는 "지난 18일(월) 열린 개막전 24강 A조 경기에서는 조기석(T), 김태영(T), 임홍규(Z), 송병구(P)가 출전했다"라며 "개막전 첫 경기에는 손목 부상을 털고 4년 만에 ASL에 복귀한 임홍규가 송병구와 조기석에게 연달아 승리하며 가장 먼저 16강에 안착했다. 조기석은 최종전에서 김태영을 꺾고 16강에 합류했다"라고 전했다. 어어 "19일(화) 진행된 24강 B조 경기에는 정영재(T), 전태양(T), 김택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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