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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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서울 주택 공급 늘려야…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국민의힘이 1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제 입주 물량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됐다"며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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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관련 실태점검... "캄보디아 의회, 조기송환요구에 적극협력 답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와 관련해 현지 대표단을 통한 실태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에 파견한 당 재외국민안전대책반의 현지 활동과 관련해 "어제 프놈펜에서 대책단이 현지 하원의원들과 만났다"며 "한국인의 안전과 감금된 한국인에 대한 조기 송환을 요구했고, 캄보디아 하원 측으로부터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그는 "대책단은 50여명의 한국인을 구출한 오창수 선교사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재외동포간담회를 통해 실태 점검도 진행했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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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중 사학연금공단, 정부 부동산 규제 피하는 특혜 저리대출 논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이사장 송하중)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우회해, 직원들에게 1인당 최대 8500만 원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대출은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돼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현황’을 확인하고 올해 9월 기준 공단 직원 31명이 총 12억 58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1인당 평균 4058만 원을 장기 저리로 상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9년부터 시중 은행 금리(4~4.5%)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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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이종호·임성근과 식사" 진술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수사 과정에서 최근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박성웅은 "이종호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여전히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된 사실 관계 확인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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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판단 헌재로... 헌법소원 정식재판 회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 조직을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후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돼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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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생활은 공공재?”…이규민 한식진흥원 시대착오 인사 논란
한식진흥원(KFPI)이 직원들에게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강제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 상황, 가족 학력, 주거 형태까지 요구하는 인사기록은 사생활 침해와 차별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인사카드’ 자료에 따르면, 한식진흥원은 직원 인사카드에 주거 구분, 건물 평수, 동산, 생활 수준을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가족 직장명과 학력까지 기록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 인사관리 지침과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도 명확히 위배된다. 2017년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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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조태용 前국정원장 특검 재출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5일 15시간가량의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9시2분께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말에 "성실히 질문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답한 뒤 특검팀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사실 확인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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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아파트 홍보관서 화재로 2억4천여만원 재산 피해
전북 군산시 경장동의 한 아파트 홍보관에서 17일 0시 6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억4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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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중랑천서 실종된 중학생 추정 시신 발견돼 신원 확인중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 동막교 인근 하천에서 17일 오전 9시께 며칠전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색 당국은 시신이 지난 13일 오후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불어난 물에 빠져 실종된 중학생인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발견 장소는 중랑천 동막교 인근으로, 실종 지점으로 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으로 실종 이후 경찰과 소방 당국은 매일 300여명의 수색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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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태국 총리와 첫 통화… "경제동반자협정 타결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 정상은 방산, 디지털 금융, 인프라 건설 등 호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처럼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 요소에 더해 상호 호혜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협력 요소를 강화한 통상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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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의 심평원, 정치적 압력에 흔들린 ‘보험 특혜’ 의혹…특정 한방병원 절반 독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정치적 외부 압력에 따라 특정 한방병원에 유리한 행정 결정을 내리는 등 공공 업무 판단이 흔들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평원의 일방적 결정으로 특정 병원이 자동차보험 약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사실상 독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증 원외탕전 이용기관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특정 병원의 자동차보험 약침액 청구금액은 795억 원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의 결정 하나로 시장 절반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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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심리 치유 중심 통합 케어 시스템 강조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판결을 넘어선 마음의 치유"라며 "법률 지원만으로는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심리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는 통합 케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많은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한 후에도 PTSD, 불안 장애, 대인관계 회피 등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게 차재승 대표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법정에서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이엘은 이러한 관점에서 변호사와 임상심리 전문가가 협업하는 '성범죄 피해자 케어 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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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우정동 주택 3층서 화재…70대 사망
10월 17일 오전 7시 38분 울산 중구 우정동 주택 3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33명, 장비 11대)에 의해 오전 8시 17분 완진됐다. 화재로 1명(70대·여)이 사망했다. 사망원인과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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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우리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청소년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5월 적용 연령이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다.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대방이 외견상 미성년자 또는 성인으로 보였는지 여부이다. 만약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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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정부 지침 무시한 ‘직원 특혜대출' 상시 운영…고위직 중심 한도 초과·저금리 특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의 복리후생 지침을 무시하고,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특혜성 대출’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출 한도와 금리 하한을 동시에 어긴 정황이 적발되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 부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해 왔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임직원에게 지급된 주택자금대출은 총 112억 3,000만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90억 8,000만 원(80.9%)이 정부 한도(1인당 7천만 원)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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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5년 직원 회계실무교육 실시
부안군은 2025년 직원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회계담당 공무원 및 신규 임용 직원 등 230여명을 대상으로 회계분야 업무처리 및 정보공유를 통한 실무능력 향상 및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2024년 회계교육 만족도가 높았던 회계분야 전문강사인 김재곤 강사님을 재초빙하여 계약 및 회계 관련법규 안내부터 주요 지출사례, 감사지적 사항 등을 사례 중심과 질의 응답식 방법으로 진행하여 평소 어려웠던 분야에 접근이 어려운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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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속 직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획득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는 소속 직원 3명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지난 2020년 개정된 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일반 수도사업자가 상수도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핵심 전문 자격이다. 이번에 합격한 직원은 박이주 수질관리과장과 김춘식 급수과장, 최선경 수질관리팀장 등 3명으로, 이들은 지난달 13일 치러진 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상하수도본부는 3명의 직원이 자격시험에 추가 합격함에 따라 기존 팀장급 4명과 통합관제센터 전문관 1명을 포함해 총 8명의 1급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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