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균택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몰수·추징해서 돌려준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어 섰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힘들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데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
유동수, 해킹사고 최대 매출액의 3% 과징금…전금법 대표발의
금융회사에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해킹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안 해소와 금융 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다시피 최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용자의 재산 피해 걱정도 커져 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을 강화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
-
[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취업포탈 사이트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
-
[서울중앙지법 판례] 변호사 경력 기망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 사무실 대표가 채용했던 변호사가 경력을 기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변호사 사무실 대표가 채용했던 변호사에 대해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피고가 취득한 급여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이다.재판부는 원고의 주의적 청구(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에 "정치 탄압 의혹 제기…강력 반발
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포함한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정치 탄압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자신과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을 알리며, 이는 "정치 탄압"의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시장은 그동안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 수많은 선거를 치르며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운동으로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으며, 어떠한 불법을 생각하거나 행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밝히며, 이번 기소의 부
-
LS마린솔루션, 해상풍력 설치항만 사업에 720억 투자
LS마린솔루션은 28일 공시를 통해 해상풍력 설치항만 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입에 약 7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중 374억 원은 자기주식을 담보로 발행하는 교환사채(EB)를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346억 원은 내부 자금에서 충당한다. 담보로 제공되는 주식은 KT서브마린 시절인 2006~2008년에 취득한 자기주식 134만 5,875주(액면분할 전 26만 9,175주)이며, EB는 브레인자산운용과 KY PE 등이 전량 인수한다.이번 EB 발행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등 국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자기주식을 담보로 활용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해 주주가치 훼손 우
-
농진청, ‘청년농업인 식량 산업 포럼 성과 공유 전진 대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충남 보령에서 ‘청량감이 톡톡! 터진다. 배움 온(ON), 현장 고(GO)!’를 주제로 ‘청년농업인 식량산업 포럼 성과 공유 전진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식량산업 포럼(약칭: 청량포럼) 회원과 스타청년농업인,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와 소통을 확대해 식량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27일)에는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영농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흥망성쇠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재배 기술, 유통, 치유·체험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 도전한 청년농업인들이 실패를 극복하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풀
-
농촌진흥청 이승돈 청장, 2025년 ‘농촌체험학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 시상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28일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가 주관하는 ‘농촌교육농장 20년 기념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농촌체험학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를 시상하고, 회원들을 격려했다.농진청에 따르면 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는 2006년 조직된 농촌교육농장연구회가 전신으로 2014년 설립, 농촌체험학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부터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관리를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에 이관했다. 이승돈 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농촌진흥청도 시대 흐름에 맞춰 지난 60여 년간
-
심평원, 2025년 '행복해 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 기부금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8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행복해 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 수료식에서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기부금 2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복해 지구나 이음(E)은 ESG경영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로, 심사평가원, SK AX,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행복한학교재단 4개 기관이 2021년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 추진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 청소년 환경교육을 기반으로 ▲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전을 행동하고 ▲ 그 실천을 사회기부로 연결하며 ESG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는 환경교육을 이수한 25개교 2,210명
-
HLB에프앤비, 진안 ‘홍삼빌’ 펫 프렌들리 전략 본격화
HLB에프앤비가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홍삼빌 호텔’을 ‘펫 프렌들리’ 콘셉트로 리브랜딩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숙박 서비스 구축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HLB에프앤비는 홍삼빌 호텔의 전체 40개 객실 가운데 일부를 반려동물의 안전과 투숙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반려동물 동반 객실’로 리모델링했다고 28일 밝혔다.반려동물 동반 객실에는 반려동물의 관절 보호를 위한 미끄럼 방지 매트와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고가의 에어샤워기, 반려동물 전용 어메니티 등이 구비됐다. 또 호텔 실내외에는 반려동물 전용 놀이 시설과 편의 시설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세대가 최적의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산업’ 유공 산업부 장관상 수상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역 연계 성장과 미래 인재 육성으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5 바이오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발전과 인력양성 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부문은 배정진 L HOUSE 운영지원실장이, 인력양성 부문은 김창호 피플팀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표창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역사회, 교육기관, 산업계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구축해 온 백신 생태계 조성 노력이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
도로공사, 2025년 고속도로 물류산업 미래전략 포럼 개최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국토교통부,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와 함께 28일 대구 EXCO에서 ‘고속도로 물류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2025년 고속도로 물류산업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심지영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신사업본부장, 권용장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화물 유통의 절반이 넘는 주요 운송수단으로서 고속도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물류산업에서 고속도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고속도로 물류의 오늘, 그리고 미래(허오수 한국도로공사 물류사업팀장) △거점순환형 자율주행
-
셀트리온제약, 청주 미호강서 플로깅 캠페인 진행
셀트리온제약은 28일 충북 청주 미호강에서 플로깅(Plogging) 캠페인 ‘셀트리온제약 CELLogging Day’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플로깅은 ‘이삭을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조깅(Jogging)’을 결합한 단어로, 걷거나 가볍게 뛰면서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을 의미한다. 셀트리온제약은 회사명(Celltrion Pharm)의 ‘CELL’과 플로깅을 결합해 전사의 환경 보호 의지를 담아 ‘셀트리온제약 CELLogging Day’를 기획했다.이날 진행된 캠페인에는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문암생태공원부터 미호강역사생태공원에 이르는 구간을 중심으로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미호강은 셀트리온제약 본사가 위치
-
한전, AI기반 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위한 스마트그리드(SG) 확산사업 연장 MOU 체결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하 한전)이 AMI 기반의 에너지 신사업·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통해 국민편의성을 높인다.한전은 28일 LG유플러스 본사에서 한전KDN, LG유플러스, 씨앤유글로벌과 함께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이하 SG) 확산사업을 ’26∼’30년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해 'SG확산사업 연장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존에 정부·지자체·참여기업(한전 등 9개 기관)이 협력하여 구축한 전국 12개 지역 14.4만호 아파트 세대별 AMI 인프라를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SG확산사업은 2025년 1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한전 등 기존 4개 사업 참여사가 컨소시엄을 재구성해
-
건국대병원 심승혁 교수팀 "호르몬 치료 후 출산한 자궁내막암 환자, 자궁적출수술로 재발률 ↓"
가임기 여성에서 초기 자궁내막암을 호르몬 치료로 치료한 후 출산을 마친 가임기 여성 환자에게 자궁적출수술(완결수술)이 암의 재발을 현저히 낮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건국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심승혁 교수는 국내 7개 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초기 자궁내막암 환자들 중 호르몬 치료 후 완전관해에 도달하고 출산까지 경험한 72명을 대상으로 재발 위험 인자를 분석했다. 연구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연구팀은 호르몬 치료 후 완전관해에 도달한 72명 중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14명에서는 추적 기간 동안 재발이 0%였던 반면, 자궁을 보존한 58명 중 13명(22.4%)에서 재발이 발생했다고
-
동덕여대 모델전공, 제24회 졸업패션쇼 ‘OVERLAY’ 성료
동덕여자대학교 모델전공이 지난 24일 제24회 졸업패션쇼 ‘OVERL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패션쇼는 4년간의 교육 과정을 마무리한 학생들이 선보이는 공식 졸업 무대로, 다양한 브랜드의 협업 컬렉션과 특별 공연이 마련됐다. 파이팩토리 스튜디오에서 개최됐고, 크리에이터 건리버(MC 이건호)가 진행을 도왔다.핵심 주제는 ‘OVERLAY’였다. 20여명의 학생들이 서로 다른 요소들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런웨이에 구현했다. 유수 브랜드들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 까이에, 페노메논, 그레일즈, 곽현주 디자이너, 플로렌스웨딩 등 5개의 브랜드가 학생들과 함께 런웨이를 완성했다.동덕여대 모델전
-
동아쏘시오그룹, 창립 93주년 기념식 개최
동아쏘시오그룹은 오는 12월 1일 창립 93주년을 맞아 서울 동대문구 본사에서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열린 창립 기념식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 동아오츠카, DA인포메이션 대표와 그룹사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그룹사 임직원들은 온라인으로 함께했다.창립 기념식은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의 창립 기념사, 정기 포상, 새로운 그룹 CI 선포식,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김민영 대표는 오랜 시간 그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창립 기념사를 시작했다.창립 기념사에서 김민영 대표는 “기술은 더 빨리 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