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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3대 금융연구원…금융당국 전관 42명 재취업 창구 전락”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보험·자본시장·한국금융)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최근 10년간 3개 기관에 금융당국 출신 전관 인사 42명이 (초빙·비상임) 연구위원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기관 별론 ▲한국금융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 자리엔 경제부총리·청와대 경제수석·기획재정부 1차관·금융위원장 등 10명과 비상임 연구위원은 9명의 전직 관료가 다시 취업했다. 여기에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5명 ▲보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8명 등의 전직 관료들이 재 취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겹치기 근무
[수원고법 판결]"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수원고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생활경제 이슈] 오늘의집, 리브랜딩 기념 이벤트 진행 外 오늘의집은 리브랜딩을 기념해 유저 참여형 이벤트 ‘모두, 오늘의집에 산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오늘의집과 함께 현실로 만들어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찾아 나선다. 이번 이벤트는 자취, 이사, 신혼, 육아 등 인생의 다양한 라이프이벤트 순간에 오늘의집과 함께한 유저들의 소중한 경험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생 첫 독립을 하며 취향을 발견하고 자취방을 취향으로 채운 이야기 ▲‘나만의 패키지’ 서비스로 신혼집을 꾸린 예비부부의 경험 ▲‘오늘의집 스탠다드’를 통해 막막했던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연 등 삶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오늘의집을 통해 집의 변화를 쉽게 이뤄낸
5년째 미수금 회수 못한 성창훈 조폐공사…국민 세금 154억 날리나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가 민간 업체에 떼인 물품 대금 194억 원 중 5년째 약 20%인 40억 원만 회수하는 데 그치며, 나머지 154억 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통' 성창훈 사장이 무색할 만큼 공사의 국민 혈세 회수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20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금액 중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약 40억 원(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리온 민간업체 투데이의 매출은 2021년 334억 원에서 2023년 222억 원으로 급감했으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2억 원에 불과하다. 조폐공사는 남은 채권을 손상채권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상태로
[광주지법 판결]수천억 범죄수익금 세탁책, 항소심에서 '징역 4년 4개월' 선고 광주지법은 2천200억원대 범죄 수익을 깨끗한 돈인 것처럼 꾸민 '세탁책'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건에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에게는 11억2천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내려졌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32)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억2천749만원이 선고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합산 2천226억9천300만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 판돈을 건당 0.4∼0.7%의 수수료에 '자금
[대전지법 판결]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대전지법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서울남부지법 판례]]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한 중국인,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수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한 중국인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케타민 수입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마약류 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서울중앙지법 판례]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각' 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알밤 체험농장을 운영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미끄러져 낙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법률적 쟁점은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는 숙박계약, 고용계약, 여행계약, 증권거래계약 등에서 주로 인정되고 있는데, 계약 일방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다른 당사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종류의 계약에서,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확장하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3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3인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 방치폐기물의 시멘트 소성로 처리 등이 맞물려 시멘트제조과정에서 원료와 연료에 폐기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입법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재활용으로 포장돼 국내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대체원료 대체연료)의 종류는 88종이라고 한다.23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식 6가크롬 시험법(EN196-10)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폐기물 사용 시멘트 모두가 유럽 관리 기준인 2mg/kg을 대폭 초과하는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지역계획에 연계ㆍ반영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또한,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용성
[생활경제 이슈] 버거킹, ‘딥 크런치 아포가토’ 출시 外 버거킹이 디저트 라인업을 지속 강화한다. 킹퓨전, 킹플로트에 이어 보다 세련된 풍미를 찾는 2030 세대를 겨냥,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차별화된 디저트 ‘딥 크런치 아포가토’를 20일 출시한다.‘딥 크런치 아포가토’는 신선한 원유가 함유된 부드러운 밀크 선데 위에 진한 에스프레소를 더하고, 단짠 매력이 돋보이는 카라멜 크런치 토핑으로 완성했다. 부드러움과 쌉싸름함, 달콤 짭짤함까지 더해져 입안 가득 다채로운 풍미를 선사한다. 깔끔한 마무리와 달콤한 여운을 원하는 디저트 러버들에게 새로운 만족감을 전달할 예정이다.특히, 카페 문화에 익숙하고 새로운 맛 경험을 추구하는 2030 세대를 타겟으로 한 '딥 크런치 아포가토'는 단
재정난 호소 뒤 '호텔 투어'... 대교협, 학생 피눈물로 총장님 'VIP 식사'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 대학 총장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낸 회비로 호텔 회의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교협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이사회, 정기총회, 총장세미나 등 총 24회 회의 중 단 한 차례를 제외한 23회를 모두 호텔에서 진행했다. 총 지출액 6억 5,600만 원은 전액 회원 대학들이 학생 등록금 회계에서 갹출한 회비로 충당됐다.매년 1회 열리는 대교협 정기총회와 하계총장세미나의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보면, 2022년 6만 원대였던 정기총회
캄보디아 범죄단지 해외송금 드러난 iM뱅크...‘캄보디아통’ 황병우 체제 리스크 직격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불법 사기센터를 운영한 범죄단지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의 자금이 국내 금융권에 유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iM뱅크가 현지 법인을 통해 이 조직과 해외 송금 거래를 한 유일한 국내 금융사로 확인되며 iM금융 수장인 황병우 체제의 내부 리스크 통제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캄보디아는 황 회장이 국내 은행장 최초로 국왕을 면담을 진행하기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개 시중은행(국민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M뱅크)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 1,970억 원 규모
부산 기장군, 임업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점검 시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11월까지 임업 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사업장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벌목작업 등 임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기장군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장을 포함해 군이 발주하는 수급자 사업장 등을 총망라해 진행된다. 점검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시행되며 ‘벌목작업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벌목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벌목작업시 위험반경 내 타 작업 금지 및 신호 준수,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하거나 받치고 있는 나무 벌목 금지,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 등) ▲위험기계·기구(예초기, 기계톱 등) 방호장치 설치 여부
울산 남구 신정동 상가주택 2층 원인미상 화재 10월 20일 낮 12시 39분 울산 남구 신정동 상가주택 2층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39명, 차량 14대)에 의해 오후 1시 2분경 완진됐다.화재로 70대 남성이 안면부 1도 화상 및 열상(경상)을 입었다. 화재원인과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부채 8조·경평 E등급 추락…심판대 오른 비전문가 황영식의 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E등급을 받으며 재무·경영 위기에 휩싸였다. 언론인 출신의 비전문가 황영식 사장이 과거 민간 광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국정감사 심판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에 따르면 공단의 경영평가 성적은 2021년 B등급에서 2022~2023년 연속 C등급을 받다 결국 2024년 E등급까지 추락했다. 평가결과 주요 사유로는 ▲핵심사업(자원안보·자급기반 강화) 성과 부진 ▲재무건전성 악화(자본잠식·부채 증가) ▲경영관리 효율성 저하가 지목됐다.실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부채 규모는 2021년 7조 2,000억 원에 달
하림, 공정위에 4년간 1000억대 과징금...김홍국 승계 걸림돌 되나 김홍국 회장의 하림그룹이 오너 일가 2세 경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난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누적 과징금이 1,000억 원을 돌파하며 '불공정 거래' 기업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4년간 하림은 약 1016억원으로 전체 기업집단 중 누적 과징금 3위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는 하림보다 규모가 큰 기업집단인 SK와 KT보다 높은 수치며, 롯데(약 491억원)와 카카오(432억원)의 누적 과징금을 합친 액수보다 많다. 공정위는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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