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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전보처분이 관련 사건에서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전보처분에 응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해임사유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국회입법]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석기의원 등 12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는 실질적으로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근거가 되는
[국회입법]이연희의원 등 18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8인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통합 이전에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함께하던 지역에 대해서도 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특히 행정통합 직후에는 주민의 생활권, 공동체 의식 및 지역 정체성이 완전히 재편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통합된 지방정부 주민의 기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
부산고법, 보험금 수령 목적 회사 건물 방화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박광서 고법판사, 김상욱·박건희 판사)는 2026년 7월 22일,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신의 회사 건물에 불을 질러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12. 10. 선고 2025고합24 판결)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4년 9월 15일 오후 보험사 2곳으로부터 화재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밀양시 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2층 건물에 시너 등을 이용해 불을 질렀다. 피고인은 사고로 불이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려 했으나, 보험사 2곳이 방
경기도교육청, 뉴질랜드 한글학교와 한국어교육·문화교류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해외 한글학교를 기반으로 한국어교육과 문화교류를 연결하는 국제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국제교류 방문단은 지난 8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서오클랜드 한글학교와 동남오클랜드 한글학교를 찾아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경기도교육청과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이 연계해 마련한 자리로, 한국문화에 대한 현지 학생들의 접근 기회를 넓혔다.서오클랜드 한글학교 학생들은 루더포드 컬리지에서, 동남오클랜드 한글학교 학생들은 에지워터 컬리지에서 각각 ‘K-문화 팝업 클래스’를 체험했다. K-뷰티와 K-pop 댄스를 중심으로 구성해 한국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했다.방문단은 문화수업에
인천시, 디지털트윈 행정으로 공간정보 활용 확대... 유지관리비 7.3억 원 절감 인천광역시는 디지털트윈을 행정에 접목해 공간정보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스템 운영비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인천시는 ‘디지털트윈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이 2025년 국가공간정보 집행실적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공간정보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실적과 활용도, 행정 효율성 개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뤄졌다.특히 인천시는 노후 공간정보 시스템을 국산 지리정보시스템(GIS) 엔진과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환하면서 플랫폼 연간 유지관리비를 2025년 13억 원에서 2026년 5.7억 원으로 낮췄다. 연간 약 7.3억 원을 아낀 데 이어 외산 라이선스 비용까지 줄어 향후
인천시, 아동 정책참여 기반 확대... ‘아동참여위원회’ 4기 출범 인천광역시는 아동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의견을 전달하는 참여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인천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참여위원회 제3기 성과공유회 및 제4기 발대식'을 열고 3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한편 4기 출범을 알렸다.이날 행사에서는 문화시설 견학과 시-군‧구 연합 성과공유회, 아동권리 토크콘서트 등 3기 위원들의 주요 활동을 영상으로 돌아봤다. 아동 6대 권리를 바탕으로 마련한 이주 배경 및 장애 아동 관련 정책 제안도 분과별로 발표했으며 우수 활동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3기 위원들에게는 수료증을 전달해 활동을 마무리했고, 4기 위원들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하며 새 임기의 시작을 알렸다.김경선 시 여성
산본고·태을초 통학로 안전 개선 논의... 김미숙 경기도의원, 관계기관 협의 이어가 군포지역 학교 통학로의 보행 안전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과 결빙 예방 대책이 논의됐다.김미숙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10일 군포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에서 군포시 건설과·교통행정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과 관계자들과 만나 산본고등학교와 태을초등학교 주변 안전대책을 협의했다.산본고 통학로는 보행 안전 관련 민원이 2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진입 대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도 발생했다. 주민과 학부모들의 개선 요구가 계속된 배경이다.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산본고에서 학부모 대표와 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난 데 이어 이번에는 군포시와 교육지원청까지 협의 범위를 넓혔다
경기도의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억·인권 가치 계승... 문승호 의원 기림의 날 참석 경기도의회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역사를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8일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참석했으며, 지난 3월 28일 별세한 고(故) 강일출 할머니의 흉상 제막식도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생전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데 힘쓴 강 할머니의 삶을 돌아보고 추모했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기림의 날 행사를 이어오며 피해자 명예와 인권 회복,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선발... 36대 1 경쟁률 속 대응체계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 대응을 담당할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형사고발까지 병행하며 교원 보호체계 강화에 나섰다.경기도교육청은 10일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50명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공개모집에 1,823명이 지원하면서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원자들의 전문성과 참여 의지를 고려해 최종 선발 규모를 300명으로 확대했다.이번에 선발된 인원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그룹에는 변호사와 의사, 경찰, 갈등조정전문가, 상담사, 전)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분석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참여한다.선발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엄교섭 경기도의원, 특수교육 현장 지원체계 개선 논의... 학부모·교육청과 간담회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현장 지원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엄교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11)은 10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특수교육 현안과 교육환경 개선 방향을 살폈다. 우현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0)과 임유정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학생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엄 부위원장은 학교와 가정의 어려움을
부산지법 동부지원, 소주 3잔 마시고 음주운전 택시기사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3일 소주 2~3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택시 운전기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형사소송법 제32조 후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은 2025. 12. 12. 낮 12시 4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정지 수취)주취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영구까지 약 1km구간을 음주운전했다.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
경기도, 장애교원 지원 공백·전보제도 개선 논의... 예산 심의로 후속조치 경기도교육 현장에서 장애교원의 지원 공백과 이동권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차유미 경기도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회의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만나 장애교원 지원체계의 운영상 문제와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장애교원이 지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근무지를 선택할 때 겪는 현실적인 제약이 주요 안건이었다.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장애인교원 편의 제공 운영비’를 목적사업비로 편성해 학교당 약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지원인의 결근이나 휴가로 지원이 끊길 경우에는 대체인력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예산을 실제
경기도 특사경, 도립공원 주변 불법행위 18건 적발... 무허가 영업·토지변경 등 경기도가 도립공원 주변의 영업·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6일부터 16일까지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도내 3개 도립공원 인근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적발 건수는 식품위생법 관련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관광진흥법 위반과 공유수면·하천법 위반도 각각 2건씩 확인됐다.영업장 규모를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한 업소는 옥외 공간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영업장을 넓혀 사용하면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하천수 역시 허가 없이 끌어다 영업에 이용했다.개
경기도, ‘2026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6팀 무대 확정... 신·구 인디뮤지션 한자리에 경기도가 국내 인디음악의 대표 무대와 신예 음악인 발굴을 연결해 인디음악 생태계의 저변을 넓힌다.‘2026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은 오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수원서호잔디광장에서 열린다. 올해는 YB, 넬(NELL), 새소년, 크라잉넛, 체리필터 등 주요 음악인부터 차세대 인디뮤지션까지 모두 26팀이 무대에 오른다.국내외 음악인이 함께하는 구성도 눈에 띈다. 김민규(델리스파이스·스위트피), 내귀에도청장치, 다다다, 더픽스, 루아멜, 윈디시티, 중식이, 캐치더영, 키라라, 테종, 3호선 버터플라이, 캔트비블루, 매미 등이 출연하며 싱가포르 헤븐브로트미헬(Heaven Brought Me Hell), 대만 주이하츠(Juui Hatsu), 일본 애쉬다히
경기도, 재정 비상 대응 본격화... 2027년 본예산 원점 재검토 경기도가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재정 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며 재정 정상화에 나선다.경기도는 10일 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TF에는 기획조정실장과 실·국장,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50명이 참여하며 세출,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내년도 재정 운용에서는 2027년 본예산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 일괄적인 예산 삭감 대신 사업별 우선순위를 따져 민생과 안전 분야를 지키는 ‘핀셋 조정’을 적용하고, 제출 예정인 추경 역시 4분기 민생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세입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방 사이의 사무·재
인천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초등 영어교사 AI·글로컬 수업역량 강화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이 초등 영어교사의 언어교육 전문성과 미래형 수업 역량을 함께 높이는 연수를 운영했다.숙명여자대학교와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역량지원센터가 연계한 ‘2026 초등 영어교사 심화연수’에는 초등교사 15명이 참여했다. 6월 15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된 연수는 온라인과 집합, 집중 과정으로 나눠 총 75시간 운영됐다.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수업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TESOL과 교육실습, 글로벌 이슈를 활용한 수업 과정 등이 마련됐다. 영어 의사소통과 수업 능력을 높이는 과정도 함께 운영됐으며,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를 수업에 접목하고 읽걷쓰4P 글로컬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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