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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장상윤 前사회수석 소환 조사... '종묘 차담회' 경위 확인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종묘 차담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의 상급자였던 장 전 수석에게 신 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장 전 수석에게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여야,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놓고 줄다리기... 운영소위서 심사 보류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과 관련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예결소위를 열어 82억5천100만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사하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보류 처리했다. 운영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힘 지도부 ‘박정희 생가’ 방문... "헌정질서 지키기, 보수정당이 할 일" 강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보수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방문에서 중도 행보 필요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으로서 입을 닫는다면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체제를 지키는 것은 보수정당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생가 방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위법한 상사 명령 거부 가능" 정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 조직에서 위법한 상사의 직무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與, 퇴직대법관 '대법사건' 5년간 수임금지 법제화 추진... 행정처 폐지도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전현희 TF 단장은 공청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대법관 전관예우 관행 등이 근절될 것이란 TF의 설명이다. 아울러 TF는 사법행정의 컨트롤타워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이 참여하
국민의힘, 경선 룰 당심 비율 상향 방침... "당심 70 대 민심 30 비율 입장 명확…당세 확장해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경선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안건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대변인 조지연 의원은 25일 현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연석회의를 마친 뒤 '당심 반영 비율을 70%로 상향하는 안을 건의하기로 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7 대 3(당원 투표 70% 대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떠한 개인을 두고 룰을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정부, '경제정의·민생안정 정책 제안' 사회대개혁위 내달 출범... 총리실 소속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경제 정의·민생 안정 등의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김민석 총리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8건, 법률안 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현재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인사들을 구성 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달 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與, 계엄1년 앞두고 국힘 공세 가속화... "위헌심판 피할 길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위헌정당 해산론'을 부각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불법 내란이 1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주류 세력은 계엄에 대해 공식적인 단호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불법 계엄에 반성하지 않을 때 위헌 정당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청래 대표도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흠집만 내려 하기 전에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법무부, 4급(서기관) 5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 시행 법무부는 12월 1일자로 교정공무원 4급(서기관) 5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장기간 공석이었던 주요 기관장 등의 직위 충원을 통해 기관 안정화를 도모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조직기여도, 리더십 및 업무역량 등을 감안해 서기관으로 8명을 승진 임용했으며, 균형인사를 위해 입직경로·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또한 조직 안정 및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역량이 탁월한 서기관 3명을 발탁, 법무부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했다.특히 인품과 실력을 인정받는 여성 간부(노순천, 9급 경채 출신)를 여성 최초로 중요보직인 일선 보안과장(대전교도소)에 보임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계엄 관여 의혹' 자료 확보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휴대폰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자료 확보 차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다.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군사법원, 증인신문 불출석 尹 전 대통령에 과태료 500만원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병행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건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달 18일 신문하기로 했다.
현대차·기아-미쉐린, 주행 퍼포먼스 높은 타이어 공동개발 맞손 현대자동차·기아가 글로벌 타이어 제조 업체인 미쉐린(Michelin)과 손잡고 주행 퍼포먼스를 높이는 타이어 개발에 나선다.현대차·기아는 지난 24일 남양연구소(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현대차·기아 제네시스설계센터장 신용석 상무, 미쉐린 조지레비(Georges Levy) 아시아퍼시픽 OE 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 공동개발 업무협약식을 갖고, 차세대 모빌리티를 위한 타이어 기술 리더십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지난 1, 2차 공동연구에 이어 체결되는 3차 협약이다. 양측은 지난 2017년과 2022년 타이어 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3차 협약에 따라 양측은 내년부터 3년간 ▲타
文 ‘뇌물 혐의’ 재판부 '문다혜 지원' 검찰 증거신청 기각... 공소사실과 무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가 25일 '딸 문다혜씨 지원' 관련 내용을 비롯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 일부에 대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증거 선별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진행됐다. 선별 절차에 앞서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와 무관한데도 범행 경위나 동기 관련 사실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기소'라고 한
과천정보타운역 지하 연결, ‘해링턴 스퀘어 과천’ 12월 분양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오는 12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화설계를 통한 디자인과 커튼월룩 외관을 더해 도시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린 데다, 강남과 강북을 잇는 쾌속 교통망과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입지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풍부한 배후수요와 완성된 생활 인프라가 더해져 ‘완성형 입지’를 자랑하는 만큼 올 하반기 분양 시장의 핵심 단지로 이목을 끌고 있다.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상업5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29층, 2개동, 총 359실 규모로 조성된다. 시공은 효성중공업이 맡았다. 전용면적 세부 타입별로는 ▲76㎡A 108실 ▲84㎡A 54실 ▲84㎡B 27실 ▲90㎡A 81실 ▲90㎡B 54실 ▲90㎡
DK아시아, 세계가 인정한 ‘신검단 로열파크씨티II 5D 조경’ DK아시아는 지난 14일 인도 뭄바이 지오 월드 컨벤션센터(JWCC)에서 열린 세계조경가협회(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가 주관하는 ‘2025 IFLA APR LA & LUMINARY AWARDS’에서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로 ‘Honourable Mention’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계 80여 개 회원국이 가입한 IFLA의 어워드는 조경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며, 이번 수상으로 DK아시아의 독보적인 조경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DK아시아는 이번 수상을 위해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의 조경 ‘Beyond Green : Singeomdan Resort City’를 출품했다. 이 조경의 핵심은 세계 최초로 ‘시간(Time)’의 개념을 더한 5D 조경으로 기존
검찰, 이화영 '술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검찰이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중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는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본 재판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 진행은 어렵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항고
남해해경청, 제6회 과학수사(CSI) 경진대회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제6회 과학수사(CS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남해청 과학수사 경진대회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6회 개최됐다. 소속기관 수사경찰, 현장경찰관(경비함정·파출소) 등 사건 현장에 출동해 증거의 수집·보존을 담당하는 과학수사 전담 경찰관 17명이 참가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변사현장의 첫 단서인 신속 정확한 신원확인 등 과학적인 증거수집 및 현장초동 대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특정한 상황의 사건 현장을 가정해 지문 채취에서부터 신원 특정 등 과학수사 초동 조치 과정 전반을 평가했다.심사 및 평가결과 우수 경찰관 5명을 선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명성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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