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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례]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 인용'결정 서울고등법원은 그 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해당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가처분결정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가처분결정 중 신청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선임결정 취소 (항고인용)결정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8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甲, 乙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그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丙을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
법제처, 불편ㆍ불합리한 법령의 정비, 국민의 아이디어로 시작합니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생활과 밀착된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조원철 법제처장은 “올해는 1,300건이 넘는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아 더욱 뜻깊은 공모제가 되었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제안해 주신 소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법령을 적
[국회입법] 윤건영의원 등 15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5인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 그러나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윤건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붕괴위험지역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0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
한국국토정보공사, ‘202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는 2025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에서 단체 부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밝혔다.‘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대ㆍ중소기업, 공공기관 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확산 등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LX공사는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실증지원 ▲국산 측량장비 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의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LX공사는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실증부터 해외사업 진출까지 폭넓은 상생 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수상
박정훈 의원 “카트·캐디강요 등…골프장 4대갑질 드디어 고친다” 국민의힘 박정훈 (송파갑) 국회의원은 25일 “골프장 운영의 고질적 갑질을 끝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공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요청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협회와 공동 참여했다. 이처럼 개정 촉구는 지난 3월 열린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를 계기로 준비됐다. 현행 약관은 소비자 불만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2022년 일부 개정됐지만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조항만으론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카트·캐디 강권 ▲4인 플레이 강제 ▲그늘집 비싼 가격 ▲우천 취소 기준과 같은 주요 민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되레 더 커졌다는 점이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학교 방문형 융합체험교실 운영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원장 박정행)이 도내 초·중학교 32개 학교, 1,57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형 융합체험교실을 운영한다.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기말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초·중학생 모두가 양질의 융합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특히 교육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접경지역 학교를 고려해 강사가 학교로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4D 프레임 창의공학설계 ▲반짝반짝 광물탐험 ▲애니미노 보드게임 수학 활동 ▲카미봇 파이 자율주행 등으로 실습·관찰·체험을 결합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탐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한편, 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으로 미래 대학입시 개혁 준비” 임태희 교육감은 “서·논술형평가 확대와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입시 중심 교육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면서 “학교에서 이뤄지는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활용 사례를 기초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까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과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 제안 ▲(평가)논술형 평가 확대 추진 ▲(시스템)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운영 ▲(역량
법무부, 론스타에 ‘74억 원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법무부는 11월 25일 론스타 측에, ①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건 취소절차(이하 ‘이 사건’)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 원 및 ②2023. 5. 8.자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 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 원을 2025. 12. 18.까지(취소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내)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demand letter)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하했다고 밝혔다. 그 직전인 11. 21.(美 동부시) 론스타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2년 전(2023. 6.)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 이것 역시 완전히 종결됐다. 위 집행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에서 일부 승소한 후인 2023. 6.경, 원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약 2억 1650만 달러
나우동인, “여의도 미성, 서울의 ‘랜드마크 코어’로 만들 것”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대표 안대호)가 서울 여의도 미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설계자 선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방침이다. 미성아파트를 단순한 고급 아파트에서 그치지 않고 서울이라는 도시와 금융중심지 여의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 건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이다.지난 22일 나우동인은 여의도미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7가지 약속’을 담은 홍보영상을 배포했다. 7가지 약속을 통해 여의도미성을 서울의 랜드마크 코어 단지로 디자인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랜드마크 코어’는 상징성과 경제적 가치, 입지를 집약한 건축물을 뜻한다. 랜드마크가 단순히 눈에 띄는 건축물이라면, 랜드마크 코어는 그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
문병근 경기도의원, 교통복지 예산 대폭 삭감에 "법령·조례 준수한 합리적 예산 운영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힘 수원11)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준 없는 예산 감액과 편법 운영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며 법령·시행령·조례 준수 원칙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사업 개정이나 예산 편성·집행은 지사 지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대로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교통 복지·안전 사업들이 도의 편법적 운영과 규정 무시, 감액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사업 의욕까지 저하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마을버스 관련해 "공영·준공영 대형버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을 마을버스가 담당하는데도, 운수종사자 인력난·임금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범죄예방 공모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테마형 셉테드(범죄예방환경개선)’ 공모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예산 증액이 실제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모 방식과 운영체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까지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10개 경찰서에 각 5천만 원을 지원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7천만 원으로 증액해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이영희 의원은 우선 공모 방식의
인천 중구청서 고(故) 이지혜 학생의 명예회복과 차별적 보상 조례 제3조 개정 촉구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를 포함한 7개 단체는 11월 25일 오전 인천 중구청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중구와 중구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故) 이지혜 학생의 명예회복과 차별적 보상 조례 제3조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중구의회 2차 정례회가 끝나는 날까지 중구청 및 중구의회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1인 시위를 벌여나가기로 했다.7개 단체는 10.30인현동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 문화사회연구소,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인현동 1999,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홍예門문화연구소. 기자회견은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랑희)의 사회로 고 이지혜 학생 오빠 이정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15곳 합동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1월 28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사 현장 15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점검은 중고소 작업, 중장비 운용, 밀폐공간 작업 등 중대재해 우려가 큰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실제 재해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병행해 현장 실무자들의 안전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점검 대상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주요 건설사업장 15곳이다. 화성동탄2 A78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안양관양고 A3~A4블록 및 평택고덕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국정원 드론폭발물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 경기도는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제3주차장에서 드론 폭발물 및 화학물질 테러 대응 ‘2025년 대테러·사회재난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국가정보원 경기지부가 공동 주관한 이번 훈련에는 소방, 환경부, 군 등 총 11개 유관기관에서 210여 명이 참여했으며 헬기·장갑차·소방차 등 장비 30여 대가 투입됐다.최근 테러조직이 탐지와 추적이 어려운 무인 드론을 활용한 폭발물 운반과 화학물질 살포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드론 기반 테러 발생 시 신속한 탐지, 차단, 격추, 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상황전파, 초동조치 등 도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대응절차와 사상자 발생
경기도, 평택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구간 도로 개통 경기도는 25일 평택시 청북읍 삼계리 일원에서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구간 도로확포장공사’ 개통식을 열고, 도로 일부 구간을 우선 개통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통으로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서 청북읍 옥길리까지 2.1㎞ 구간이 먼저 사용 가능하며, 12월 1일에는 전 구간 6.27㎞가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구간은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서 청북읍 삼계리까지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지방도로로, 총사업비 1,685억 원을 투입해 2020년 8월 착공 후 5년 4개월 만에 완공됐다.이 도로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서남부권 물류 거점과 포승국가산업단지, 청북지구, 고덕신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보조간선도로로, 개
경기도, 디지털 전환 시대 서비스업 성장 전략 논의 세미나 개최 경기도는 25일 한국은행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 서비스업 성장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서비스업 혁신과 디지털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정과제인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내수·수출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 정부 정책 실행 거점으로서 경기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한국은행 김민정 경제조사팀장의 ‘온라인 소비 확대가 경기지역에 미치는 영향’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오완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 세션별 전문가들이 주제별 논의를 진행했다.세션 1에서 김현학 국민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며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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