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간담회는 민원서류 작성 단계부터 복구설계 및 준공검사 신청에 대한 관련법 및 서류 작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인허가 실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및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민·관 협업의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산지 허가’에 대한 정보 공유를 주제로 신속한 인허가 행정과 산림을 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인허가 이후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사후관리 방안과 태양광 설치 관련 시설 계획으로 인한 각종 구조물의 표기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안내하여 민원서류에 대한 혼선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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