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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前장관, 1심에서 무죄→2심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고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67) 전 통일부 장관에게 2심에서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천해성 전 차관 등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1심은 차관과 담당국장의 독자적인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조
[서울행정법원 판결]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이는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재판부는 "피고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천62만원씩을 구형했고 이밖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광주지법 판결]필라테스 수강생에게 전치 7주 골절상 입힌 강사,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28일 강습 중 부주의로 수강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필라테스 강사 A(40대·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필라테스 강습 중 강력한 스프링과 연결된 기구를 손에서 놔버려 수강생에게 골절상 등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수강생이 떨어뜨린 공을 주우려다가 이러한 과실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심하게 다쳤고 피해 수강생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형사 고소 사건으로 이어졌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손해가 일부 회
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8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는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법령 기능을 하는 법원의 판결·결정,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등을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실시한 후속 조치의 완료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교육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 등 데이터 개방 대상 기관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 등이 참석해 개방 데이터의 최신성 유지 및 활용
[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에 관한 총론, 법정사업, 일반사업 및 차년도 업무계획 등이 포함된연간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법정사업인 조정사건은 해당 연도에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므로, 연말에 접수된 일부 사건의 경우 다음 해 2월 중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 제출 법정 기한인 2월 말을 넘겨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 김재원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의
[롯데단신] 롯데호텔 서울, ‘베스트 오브 베스트’ 프로모션 진행 롯데호텔 서울은 2025년 한 해 동안 고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메뉴만을 엄선해 재구성한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 프로모션을 12월 한 달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한식당 무궁화, 중식당 도림, 일식당 모모야마에서 업장별 시그니처 요리들을 한 코스에 담아낸 특별 프로모션으로, 연말 특별한 모임을 계획 중인 고객들에게 완성도 높은 미식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무궁화에서는 한국 고유의 맛과 조리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대표 메뉴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코스를 준비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부드러운 ‘성게알 계란찜’을 비롯해 ‘바닷가재 볶음’, ‘궁중 신선로’, ‘한우 안심구이’
서울대치과병원, ‘제2차 사우디아라비아 임상강사 연수’ 수료식 개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은 지난 27일 대회의실에서 ‘제2차 사우디아라비아 임상강사 연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연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치과의사인 알키샨 모하마드 마흐무드(지도전문의 소아치과 현홍근 교수)와 알콰르니 모하마드 알리(지도전문의 소아치과 김영재 교수)가 참여했으며, 이용무 원장과 소아치과 현홍근 교수, 김현태 교수가 참석해 두 연수생의 수료를 축하했다.연수생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사전 연수를 진행한 뒤,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지도전문의 및 협력 교수진(소아치과 신터전 교수, 김현태 교수)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본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연수 기간 동안 지도전문의 참
전력거래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2년연속 최고등급 획득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2년 연속으로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한 기업 및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전력거래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공헌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올해 전력거래소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KPX」라는 사회공헌 추진 목표 아래 △스마트 온도제어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지역사회 저소득 독거노인
법무법인 광장, ‘2025 행복상자 프로젝트’ 참여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연말을 맞아 결식우려 아동들을 위한 '2025 행복상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행복상자 프로젝트’는 복지혜택이 닿지 않는 아동들도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플랫폼인 행복얼라이언스가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건강한 일상과 미래를 응원하는 물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프로젝트다.광장 임직원 30여 명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행복얼라이언스의 ‘행복상자&기초 생필품 패키지 지원’ 사업을 후원하고 지원 물품을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자원 봉사활동에서는 결식우려 아동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필수품인 위생용품, 영양간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우수 BI’ 선정·‘창업 인큐베이팅 경진대회’ 동시 수상 쾌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25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된 ‘2025 창업 인프라 통합 성과보고회’에서 본교 창업보육센터와 메이커스페이스가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이날 진행된 창업 인큐베이팅 경진대회에서 동국대의 지원을 받은 4개 기업이 대상, 우수상, 창의상 등을 함께 수상해 동국대학교 창업지원 시스템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입증했다. 지난 25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된 ‘2025 창업 인프라 통합 성과보고회’에서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우수 BI’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동국대 메이커스페이스는 ‘2025 창업 인큐베이팅 경
두산에너빌리티, 한전KPS와 해외 발전 프로젝트 개발 및 사업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전KPS와 해외 발전 프로젝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한전KPS 김홍연 사장, 두산에너빌리티 윤요한 마케팅부문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발전시장에서 EPC 수행 및 주기기 제작 역량을 갖춘 두산에너빌리티와 발전정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전KPS가 협력해 해외 신규 발전사업 및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공동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해외 발전사업 공동개발 및 전주기 기술협력 △해외 노후 발전소 성능개선 및 친환경 설비 도입 프로젝트 공동개발
휴젤 관계사 '아크로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의 관계사 아크로스가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선정 및 포상해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아크로스는 서면심사와 현장실사에서 △유연근무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 및 초과근무 감축 △휴가 사용 촉진 △육아지원제도 확대 △조직문화 개선 등 일·생활
[생활경제 이슈] 본우리집밥, 자립준비청년에 ‘정성박스’ 전달 外 본우리집밥이 자립준비청년 20명을 위한 맞춤형 정성박스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식생활 지원과 정서적 응원을 담아낸 이번 봉사활동은 연말을 앞두고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이번 활동은 본우리집밥의 대표 사회공헌인 '함께차린 청년밥상'의 연장선에서 기획되었다. '함께차린 청년밥상'은 고객 참여로 잔반을 줄이고, 본그룹이 동일 금액을 매칭 기부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식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20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대학생 50명에게 2학기 식권을 제공한 바 있다.이번 정성박스 제작은 식권 지원 대상자 50명 중 20명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 키트를 제작한 것으로 일회성이 아
[생활경제 이슈] 한촌설렁탕, 점주들과 연말 문화 행사 개최 外 한촌설렁탕이 25일 점주들과 함께 연말 문화 행사를 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정기 점주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영화 관람과 프리미엄 만찬으로 구성되어, 점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정서적 재충전과 본사-점주 간 편안한 소통을 경험하도록 기획되었다.한촌설렁탕은 매년 연 4회 정기 점주 교육을 중심으로 점주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정기 교육에서는 심리·정서 특강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점주들의 감정 노동 완화와 스트레스 관리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올해 마지막 정기 점주 교육인 이번 연말 문화 행사는 지난 8월 교육의 연
李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로 신설된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하게 된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발탁했다.
여야, 세제개편안 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小)소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이같이 전했다. 합의안에서 여야는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양당 원내 지도부에게 결정을 맡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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