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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억대 보이스피싱 가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감형'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1억9천만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상선의 지시를 받아 다른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을 환전해 자금을 세탁하고 상선에게 전달했다"며 "가담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지는 않았고 상선에
[서울중앙지법 판결]'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51)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천만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인천지법 판결] 직장 동료까지 속여 8억원대 코인 사기친 30대 경찰관,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준다며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8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와함께 피해자 6명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총 4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직장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같은 경찰서 동료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수원지법 판결]임대인에 빌라 매도한 건설사," 전세보증금 배상하라"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에게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빌라를 매도한 건설회사도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원고 임차인 9명이 임대인 A씨와 B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와 B건설사가 공동으로 임차인들 9명에게 보증금 1억4천만원에서 1억9천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B건설사는 A피고인이 충분한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원고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사실
[제주지법원 판례]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 원고의 공유수면 이용기간과 현황, E어촌계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건 점용허가를 연장하는 것이 E어촌계의 어업권에 새삼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인용 선고를 내렸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6년 7월경부터 E어촌계의 어업면허구역에서 E어촌계의 동의하에 피고 제주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본건 점용허가)를 받아 카약체험사업을 영위하던 자로 원고가 2024년 9월경 피고에게 본건 점용허가의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E어촌계로부터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서울중앙지법 판례]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보수를 위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인정한다며 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11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인의 개요는 원고(보험회사)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함)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12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실적시의 경우와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를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음.물론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불확실하므로, 이와 같은 현행법의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심각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상당수 주 및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명예훼손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의 대상으로 하거나 독일에서와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5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5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인 한국장학재단이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등교육기관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학자금 부정청구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
경륜경정, ‘한국공공브랜드대상’ K-콘텐츠 부문 대상… 사회공헌 브랜드 성과 인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가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최한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대상 K-콘텐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수상은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해 온 사회공헌 브랜드 ‘두 바퀴의 아름다운 나눔, On-Re BY CYCLE’ 성과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경륜경정총괄본부는 사회공헌활동을 브랜드를 신설하며 ▲임직원 봉사단 창설 ▲4대 대표사업 발굴(생애주기 반려 자전거 보급 사업, 스포츠 꿈나무 서포터 프로그램,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방문교육, 장애아동 후원라이딩 캠페인) ▲‘광명 ESG 액션
경륜경정, 연탄 나눔 봉사, 겨울 이불 지원 등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훈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나기 지원에 나서며 연말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달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지난 26일 광명스피돔 인근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매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올해에도 연탄 2만 2,222장과 쌀 280kg 등 총 2,000만 원 상당의 지원 물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또한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봉사 현장에는 크리스마스트리와 장식물을 설치해 더욱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날 봉사에는 산타 모자를 쓴 임직원들이 참여해 차량 접근이 어려운 가구까지 지게
경륜훈련원, 제30기 경륜선수 후보생 졸업식 개최… 윤명호 ‘최우수상’ 영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달 28일, 경북 영주시에 있는 경륜훈련원에서 제30기 경륜 선수 후보생 졸업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 후보생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후보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그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이번에 졸업한 경륜 선수 후보생들은 총 20명으로, 올해 2월 경륜훈련원에 입소해 1,576시간에 달하는 시간 동안 경륜 관계 법규, 자전거 주행 및 정비 기술, 체력 훈련, 공정교육 등 강도 높은 교육 훈련을 모두 이수했다. 그중 우수한 성적으로 후보생 교육과정을 이수한 윤명호, 문신준서, 이승원 후보생이
[호텔단신] 시그니엘 서울과 부산, 2025 크리스마스 케이크 출시 시그니엘 서울과 부산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 케이크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시그니엘 서울과 부산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트러플, 발로나 초콜릿 등 엄선한 최고급 원재료와 시그니엘만의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매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 시그니엘 서울의 시그니처 케이크인 ‘오너먼트 박스’ 판매량은 전년 대비 65% 늘었다.올해는 연말 분위기를 담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특별함을 더했다. 시그니엘 서울 ‘페이스트리 살롱’에서는 ▲오너먼트 박스(21만원) ▲시그니엘 율 로그(18만원) ▲크리스마스 몽블랑(11만원)을 선보인다.‘오너먼트 박스’는 트러플을 넣어 진한 풍미의 스펀지
도봉구 '공동주택 갈등예상, 상담실' 운영 개시 도봉구가 '공동주택 갈등예방 상담실'을 운영, 지역 내 공동주택 갈등‧분쟁 해결에 힘쓰고 있다.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갈등은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구는 '공동주택 갈등예방 상담실'을 운영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분기별로 공동주택에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선정 주제에 따른 전문가의 현장 진단과 맞춤형 상담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상담에는 구 직원과 주택관리사가 동행한다. 이번 4분기에는 지역 내 공동주택 30개소를 찾았다.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를 중점 주제로 삼아 상담을 진행했다.계속‧반복되는 공동주택 분쟁에 대해서
[산업단신]뷰웍스, ‘RSNA 2025’에서 FDA 허가 기반 통합 솔루션 다수 전시 뷰웍스(대표 김후식)는 11월 30일부터 오는 4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북미영상의학회 ‘RSNA 2025’(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에 참가, 최근 FDA 허가를 획득한 솔루션을 다수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RSNA는 영상의학 전문가와 의료기기 기업이 한데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상의학 컨퍼런스로 올해로 111회째다. 이번 전시에서 뷰웍스는 엑스레이 디텍터 17종, 의료영상 처리 소프트웨어 3종 및 AI 솔루션 4종을 출품했다. 특히 FDA 허가 취득 디텍터 및 전용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솔루션 마케팅에 적극 나섰다.뷰웍스는 디텍터 존에서 정지영상 디텍터 신제품으로 ‘VIVIX-S VR’을 처음 공개했다. 이는 99㎛의 픽셀
강동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정의 겨울나기 지원에 나서 강동구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정의 겨울나기 지원에 나섰다.구는 지난 24일, 월드비전 서울동부사업본부의 난방비 지원사업 ‘난방온’으로 지원금 총 1,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지원금은 강동구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저소득 아동 가정에 신속히 배분돼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겨울 생활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구는 월드비전의 후원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매월 5명에게 11만 원씩 고3까지 후원해 주는 ‘꿈꾸는 아이들 가정 지원사업’과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주말 2끼를 지원하는 ‘주말에 뭐 먹니? 반찬 지원사업’을 지원해 왔다.
서초구 '서리풀트리' 설치 후 운영 개시 서초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 10곳에 ‘서리풀트리’를 설치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리풀트리’는 무더운 여름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서초구의 ‘서리풀원두막’을 겨울버전으로 재탄생시킨 시설이다. 올해 구는 ▲양재역 ▲교대역 ▲강남역 ▲예술의전당 ▲신사역 ▲반포사거리 ▲이수교차로 ▲함지박사거리 ▲사당역 ▲염곡사거리 등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10곳에 트리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높이 3.5m, 바닥면적 2㎡ 규모로 제작된 서리풀트리는 LED 전구를 활용해 5가지 색상 패턴이 변화하며 다채로운 빛의 향연을 펼쳐 삭막한 겨울 밤거리에 아
서초구 '싱글싱글 방탈출' 특별 프로그램 큰 호응 서초구가 서초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고립·은둔 1인가구를 위한 ‘싱글싱글 방탈출’ 특별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총 4회에 걸쳐 운영한 이번 프로그램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30~60대 고립·은둔 1인가구 7명을 대상으로, 단순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회차를 거치며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단계별 집단상담 과정으로 진행됐다.먼저 1회차에 집단상담을 통해 각자의 상황과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유대를 강화하고, 다음 회차들에서 유리공예·제과수업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함께하며 자연스러운 관계망 형성을 유도했다. 마지막 회차에도 다시 한번 상담을 진행하며 보다 견고한 관계망과 사회회복을 지원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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