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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2심, "집행유예"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직 전공의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
한국표준협회, ‘표준정책연구회’ 출범...표준화-투자 연계 논의 첫 물꼬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 이하 ‘협회’)는 29일 서울 삼성동 DT센터에서 ‘표준정책연구회’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표준화 역량 강화와 ‘표준화-투자 연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회에는 문동민 협회장을 비롯해, 이경희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희진·곽주영 연세대학교 교수, 김재영 고려대학교 교수, 원한경 플랜에이치벤쳐스 대표, 원용란 자스텍엠 이사, 심진섭 DB손해보험 전략혁신본부장 등 산학연·금융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금융계 전문가들이 표준화 정책 논의에 공식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표준화-투자 연계’라는 새로운 정책 모델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이희진
[대전지법 판결]옹벽 공사 중 근로자 사망 사고 낸 업체 대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안전 대책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70)씨에게 징역 1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입장면의 한 야산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옹벽 공사를 하다가 근로자 B씨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작업 관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
한수원, K-CLOUD(사외공모과제)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등 산·학·연 관계자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K-CLOUD(사외공모과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으로 도출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에너지 산업 기술개발 전략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2022년부터 수행했던 175억 원 규모의 29개 과제 중,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7개 과제 및 우수 성과 과제 10건 발표가 진행됐다. 이 자리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와 관련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며 에너지 산업의 기틀을 닦는 계기를 만들었다.
검찰, '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중국 국적 60대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간암 말기 환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며 "이미 벌어진 일이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처
[서울북부지법 판례]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1명 이상 대동하여 그 업무수행을 지켜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제공한 노무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8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780시간 동안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원고가 위 실습교육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법률적 쟁점은 피고 병
지역난방공사,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는 29일 한난 광교지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하 ‘안전한국훈련’)의 기관 대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 국민 등이 직접 참여해 재난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범국가적 안전 훈련으로, 이날 훈련에는 한난을 비롯해 수원시, 수원소방서, 수원영통경찰서, 영통구보건소, 군부대(제51사단), 한전KPS, 삼천리도시가스 등 총 22개 유관기관과 인근 주민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광교지사 열병합발전소 내 드론 충돌 사고를 기점으로 ▲열원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전기차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하천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하천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하천의 경우에 예산 규모 및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
동아에스티, 제주대병원에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 추가 공급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최국명)에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HiCardi)’ 122대를 추가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동아에스티에 따르면 하이카디는 메쥬가 개발하고 동아에스티가 판매하는 국내 최초 웨어러블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다중 환자의 실시간 심전도, 심박수, 호흡수, 피부온도, 산소포화도 등 환자의 생체 신호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가벼운 웨어러블 패치형으로 기존 심전도 검사기의 불편함을 개선했다.동아에스티는 앞서 2023년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병동에 하이카디 8대를 공급했다.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 2년간 하이카디 사용 경험을 통해
지씨셀, 中 IASO와 CAR-T 치료제 국내 도입 계약 체결 지씨셀(대표 원성용·김재왕)은 중국 ‘난징 이아소 바이오 테크놀로지 (Nanjing IASO Biotechnology, 이하 이아소 바이오)’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용 CAR-T 치료제 ‘푸카소(Fucaso, Equecabtagene Autoleucel)’의 국내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국내 다발성골수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씨셀은 Fucaso의 국내 허가 및 상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다발성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혈액암으로, 재발 위험이 높고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한다. 국내에서도 고령화로 인해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치료제에 대한 내성과 불응성으로 인해 치료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최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0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적인 비행 행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제재에 불과하기에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훈기의원측의 설명이다.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겨울나기 지원금’ 27억 5,000만 원 전달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최철규, 이하 재단)이 29일 태백 진폐복지회관에서 ‘2025년 겨울나기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폐광지역 7개시·군과 강원특별자치도 내 진폐재해자 및 탄광순직자 유가족 5,841명에게 총 27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최철규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익래 재단 상임이사와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이창남 회장, 한국진폐재해자협회 김경수 회장,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황상덕 회장,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김상기 회장이 참석했다.재단은 최근 몇 년간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진폐재해 가정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겨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서빙고 북부 건널목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 북부 건널목 일대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철도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건널목에서 이용객들에게 올바른 철도 건널목 이용을 위한 이용 방법과 안전 수칙을 홍보하여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수도권본부 직원 30여 명은 철도 안전 메시지가 담긴 어깨띠를 착용하고,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전단지와 물품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안전의식 증진을 도모했다. 이명석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은 “앞으로도 철도 안전사고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활
셀트리온, 국내 테크바이오 기업과 ‘신약 탐색’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셀트리온은 테크바이오(TechBio) 기업 ‘포트래이(Portrai)’와 공간전사체 및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탐색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셀트리온은 포트래이의 공간전사체 데이터베이스 및 AI 활용 분석 플랫폼인 ‘PortraiTARGET’을 활용해 공동으로 신약 표적을 발굴할 수 있게 된다. 포트래이는 공간전사체를 포함한 멀티오믹스(Multi-Omics) 분석을 통해 새로운 표적을 발굴하며, 셀트리온은 표적 최대 10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해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및 이후 전 개발 과정을 맡게 된다.계약 규모는 계약금을 포함해 개발 단계에 따라 최대 8,775만 달러(약 1,259억원)이며, 제품이 상용화돼 판매가 개시
법무법인 광장, '첫겨울 나눌래옷' 외투 나눔 행사 참여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국내에서 첫 겨울을 맞이하는 외국인 이웃을 위해 동절기 외투를 기부하는 ‘첫겨울 나눌래옷’ 외투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광장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외투를 기부받았으며,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점퍼, 코트, 패딩, 자켓 등 총 9박스 분량의 외투를 기부했다.올해로 8회째를 맞는 '첫겨울 나눌래옷' 외투 나눔 행사는 내일신문이 주최하고 밥일꿈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신한금융그룹이 후원한다.기부된 외투는 전문기관의 세탁 과정을 거친 후 행사 온라인몰에 게시되며, 외국인 이웃이 1인당 2벌씩 신청해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간사
코엑스, 하반기 최대 규모 식품 전시회 ‘푸드위크 코리아’ 개막 코엑스(사장 조상현)와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가 주최하는 ‘2025 푸드위크 코리아(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 Food Week Korea)’가 29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나흘간 삼성동 코엑스 A, B, C홀과 더플라츠(THE PLATZ)에서 개최된다.지난 19년간 코엑스를 대표하는 식품 전시회로서 자리매김해온 ‘코엑스 푸드위크’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아 ‘푸드위크 코리아’로 명칭을 새롭게 변경했다. 푸드위크 코리아는 프리미엄 식품부터 제조 자동화, 스마트 유통, 팜테크까지 미래의 식품산업을 선보이는 하반기 최대 규모 식품 박람회로, 이번 전시에는 42개국 950개사 1,532부스가 참가한다.이번 푸드위크 코리아는 ‘FOOD RE:DEFINED(푸드
양구군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양구군은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사요원 29명(조사관리요원 5명, 조사원 24명)을 모집한다.이번 농림어업총조사는 농업, 임업, 어업 분야의 구조와 경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국가 정책과 지역 발전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통계조사로, 양구군은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감 있는 지역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조사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 활용이 가능하거나 통계조사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하며, 저소득층·다자녀보육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국가유공자 역시 우대 대상이다.접수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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