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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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출입국·외국인청잭본부 부이사관 승진 장희정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2월 2일자로 시행했다.◇부이사관(3급) 승진 1명▲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장희정(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 2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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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월 민생 법안 처리 집중 예고... "국민의힘 조건 없이 협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개막한 2월 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국회를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겠다"며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2월 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회는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80여 건이 계류돼 있다"며 "남은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조건 없이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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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눈길 미끄러진 승용차 상가 돌진… 인명피해 없어
광주 서구 내방동 한 도로에서 2일 오전 7시 41분께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상가 안에 있는 약국은 영업 전이었고 인도에도 보행자가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상가 인근 오르막길을 주행 중 눈길에 차량 바퀴가 헛돌면서 뒤 범퍼부터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고 한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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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9층 빌딩서 화재 23명 대피… 인명 피해는 없어
경남 진주시 한 9층짜리 빌딩 6층에서 2일 오전 5시 23분께 화재가 발생해 약 50분 만에 꺼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건물 일부가 불에 타고 23명이 대피한 가운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당국은 이날 6층 실외기실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빌딩 관리인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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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고창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방역조치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전북 고창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방역 조치와 역학 조사를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ASF가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통제와 살처분,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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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틀간 '1인1표제' 투표… 중앙위 통과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표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지난해 12월 추진됐으나, 당시에는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좌초한 바 있다. 한편 2026년도 중앙당 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심사·의결도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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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서, 오토바이로 보행자 충격하고 도주 30대 라이더 검거
부산북부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이면도로에서 걸어가는 보행자(70대·여)를 후미에서 오토바이로 충격해 쓰러지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피의자(30대·남·라이더)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위반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 가중처벌)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북부서 교통수사팀은 지난 1월 2일 오후 7시 17경 부산 북구 덕천동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전방에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넘어지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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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野 부동산 정책 지적에 "부동산 투기 옹호도, 종북몰이도 그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역으로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간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설탕부담금 이슈와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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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와이프, 어디까지가 동료고 어디부터가 불륜일까?
직장인들에게 직장은 제2의 가정과도 같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머무는 공간에서 직당 동료와 업무적 고충을 공유하며 쌓인 유대감은 때로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밀접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오피스와이프라는 용어는 단순한 농담을 넘어 이제는 가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잠자리를 가진 것도 아닌데 무슨 불륜이냐"라고 항변하지만, 법원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 단순히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다면 과연 평범한 직장 동료와 법적 처벌 대상인 부정행위 사이의 결정적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짚어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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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료기간제 교사 상대 메시지 보내 협박 3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7일 동료 기간제 교사(60대)를 상대로 20분동안 총 9개의 메시지(피해자의 연금 박탈 가능성,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언론 제보 및 교육부 제보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행실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를 보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협박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4. 8. 중순경부터 모 여자고등학교에 사회 과목 6개월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고, 피해자 B(60대)도 2024. 3. 1.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같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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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법원-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등
[전보]◇고등법원장(2월9일자)▲대구고등법원장 윤종구 ▲부산고등법원장 최수환◇지방법원장(2월9일자)▲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서울행정법원장 정선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고종영 ▲인천지방법원장 강성수 ▲수원지방법원장 임상기 ▲대전지방법원장 오영표 ▲전주지방법원장 김상곤◇가정법원장(2월9일자)▲인천가정법원장 김도균 ▲수원가정법원장 김래니 ▲대전가정법원장 김정민 ▲울산가정법원장 안종화◇회생법원장(2월9일자)▲수원회생법원장 이성용 ▲부산회생법원장 성익경◇회생법원장(3월1일자)▲대전회생법원장 성보기 ▲대구회생법원장 심현욱 ▲광주회생법원장 김성주◇고등법원 부장판사(2월9일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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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마늘 왜 뽑아"욕설하며 몸싸움 형제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형제지간에 밭농사를 짓다가 사소한 일로 다투다 몸싸움을 벌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500만원, 피고인 B(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형제관계로 부산 영도구 소재 D농장에서 함께 밭농사를 짓던 중 형인 피고인 B가 재배하던 마늘을 동생인 피고인 A가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기 되어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게 됐다.피고인 A는 2024. 6. 9. 오후 2시경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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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못하는 피해자,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아동학대 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의사 표현이 어렵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다는 특성 때문에, 피해 사실이 장기간 은폐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장애아동복지시설이나 치료센터, 돌봄기관 내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장애아동 학대는 단순한 훈육이나 관리상의 문제로 취급되지 않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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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무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단1회, 10분 늦었다며 무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 판결).피고인은 2011.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집행 중에 있는 자로서,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2. 11. 15.부터 2025. 11. 14.까지 매일 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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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에너지주권 위한 농촌재생에너지 플랜 포럼 열었다
국회 ·농림수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한국지속가능농업포럼과 함께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회 KAFS 2026 지속가능농업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에너지 주권을 위한 농촌 재생 에너지 플랜’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선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가 공동 주관하여 국내외 농업·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관련 정책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기조 발제에 나선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유병덕 소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푸드 플랜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플랜이 필요할 시기”라며 국내외 사례를 들어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농업·에너지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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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회의원, 농수산식품투자법·항만안전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운용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정부로 하여금 정책펀드를 운용해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해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80~90%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 정책펀드의 비수도권 투자비율은 작년 기준 46.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개정안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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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수사·기소·재판 1년 9개월…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 무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안도걸 국회의원은 30일 형사 12합의부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안 의원은 판결 직후 “오늘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4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목숨처럼 지켜 온 명예를 회복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피력했다.그러면서 안도걸 의원은 “지난 1년 9개월 동안 수사·기소·재판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디어 주신 동지 여러분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광주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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