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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서청년둥지사업' 대상자 모집 강서구가 3월 6일까지 ‘강서청년둥지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기준 강서구 전체 인구 549,711명 중 청년 인구는 171,867명으로 전체의 약 3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 등이 지속되면서 경제 활동의 주축이 되어야 할 청년층의 생활비 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생계를 홀로 유지해야 하는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이에 구는 저소득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과 생필품 지원에 나섰다.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저소득(중위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청년으로, 구 누리집 ‘공지사
성북구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 등급 선정 성북구가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평가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 21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성북구는 8개 대학이 밀집해 청년·1인가구 비중이 높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지역 특성을 분석해 청년·1인가구·고령층·외국인 등 다양한 인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왔다. 1일 현장구청장실, 주민총회, 주민배심원단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의
동대문구 '2026년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참여할 교통안전지도사 모집 동대문구는 ‘2026년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에 참여할 교통안전지도사 3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행지도를 실시하고, 학교 주변 우범지역 순찰 및 보행 안전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교통안전지도사는 통학로를 따라 아이들과 함께 걸으며 횡단보도 안전지도, 보행 질서 지도, 위험 요소 사전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해 스쿨버스와 같은 보호 기능을 보행 환경에서 담당하는 ‘걸어다니는 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로도 불린다. 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통안전 습관을 지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모집 인원은 총 38명으
제물포 르네상스, 허식 인천시의원의 ‘애국적 뚝심’과 ‘오뚝이 근성’으로 동구의 봄을 열다. 입춘(立春)의 절기처럼 인천 동구에도 마침내 따뜻한 개발의 온기가 스며들고 있다. 2026년 7월 '제물포구' 통합 출범을 앞둔 지금, 변화의 중심에는 민선 9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허식 인천광역시의원이 있다.지역 정가에서 그는 종종 '애국'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의원으로 통한다.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그가 가진 국가와 지역에 대한 진정성만큼은 타협이 없다는 평가다. 이는 강직하고 원칙 중심적인 이미지를 늘 유지하면서 생긴 평가다.■ 20년 난제 ‘동인천역세권’, 애국적 사명감으로 밀어붙인 ‘첫 삽’ 20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허 의원의 집요한 근성이
인천시, “용역행정 비판은 오해… 중장기 도시전략 가시적 성과 나타나” 인천시가 최근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제기한 ‘용역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은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지을 중장기 전략이며, 이미 분야별로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용역비 집행은 미래 설계를 위한 최소 비용… “수치 부풀려진 측면 있어” 시는 우선 제물포주권포럼이 주장한 ‘57억 원 규모의 예산 투입’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시에 따르면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에 19억 9,200만 원 ▲글로벌톱텐시티(옛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에 실제 12억 7,300만 원이 투입됐다.시 관계자는 “글로벌톱텐시티의 경우 실제 집행액이 일부
전진숙 의원, 1인 가구 35% 시대…돌봄 권리 실현 패키지3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5일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가족 형태 다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 가구 비중은 35.5%로 이미 가장 주된 가족 형태로 국민은 생애 가운데 대개 약 10년 정도를 1인 가구로 혼자 살아가게 된다.근데 현행 제도는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 돌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돌봄공백과 사회적 고립,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부담
정진욱 의원, 30년 숙원 만성 정체 해결…봉선동 교통 혼잡 해소 광주 교통의 중심으로 대표적인 만성 정체구간인 남구 봉선동과 백운광장 일대의 교통 혼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인다.정진욱 국회의원은 “남구 진월동 서문대로~봉선동 대화아파트 간 터널 개설 사업이 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제5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 도로 개선사업계획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남구의 오랜 숙원인 터널 개설 사업을 이뤄내기 위해 작년 12월 올해 국비 예산에 설계비 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며 “이번 대광위 계획 확정은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도로개설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국비 211억원 포함 총사업비 752억원을 들여 서문대로와 봉선동을
정성호 법무부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6일(금)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취항식을 갖고, 해상 출입국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감시정의 본격적인 운항 시작을 알렸다.이날 취항식에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항만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규 감시정 취항을 축하하고, 항만·해상 국경관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에 취항한 신규 감시정은 부산항을 출입하는 국제선박 및 크루즈선 증가에 대응해 해상 출입국심사 지원, 외항 정박 선박 관리, 무단이탈 예방 등 해상 현장 중심의 출입국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법무부는 지난 2022년 관세청에서 감시정
아이넷 박준희 회장, 강남발전위원회 회원들과 떡국떡 나눔 봉사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2월 6일 오후 5시 서울시 강남구청 앞마당에서 강남발전위원회 고문으로서 회원 30여명과 함께 떡국떡을 직접 준비해 무의탁 노인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봉사를 펼쳤다. 박준희 회장은 매년 떡국떡 나눔 봉사를 비롯해 지역 관내 무료 급식 및 후원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사)한일한우리복지회 총재와 한일한우리복지회 밥퍼 봉사단 총재로서도 매달 후원금 지원과 무료 급식 봉사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 성남시 무의탁노인복지 시설 인보의 집 홀수 달 무료 급식 봉사, 짜장면 무료급식 봉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급식 봉사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대법원은 2월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월 23일 자(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은 각 2026. 3. 1.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고등법원 판사의 신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고려해 2022년 정기인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와 함께 발표하고 있고, 올해는1월 30일에 발표했다.이번 정기인사에서 여성법관 60명(45.5%)을 포함해 132명의 법관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그 중 법조일원화에 따라 임용된 법관은 21명(15.9%)이다.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하여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지원장에 보임했다.이번 정기인사에서 새로 보임
[서울행정법원 판결] 尹 시절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에서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이 처분으로 신청인(조 전 이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달리 이 처분의 집행 정지로 인해
[제주지법 판결]농지에 3년간 폐기물 1만3천t 불법 매립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역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6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재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와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재제조업체 공장장,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주,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광주고법 판결]'회삿돈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이사 유모(9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아들(59·전 경영진)에게는 원심인 징역 5년이 파기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전 임원 강모(51) 씨는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대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2천만원이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법제처, 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1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 등 민생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1개의 법령이 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가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도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되는데,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의 입학전형으로 선발되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
[대전지법 판례]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 '인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2024년 9월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로 형사판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지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행정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데,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이나 위임 받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인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보조금 지원중지 처
[광주지법원 판례]남편을 간병하던 50대 여성,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6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헌법이 보호해야하는 불가침의 최고 규범으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과 간병에 의한 가족 살인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이런 범죄에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을 정성껏 돌보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지호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초 단위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다.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긴급 심의 및 신속 차단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선의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고, 원본 삭제 후 재게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방어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이에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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