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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여파 대응책 마련... "불법행위 증가 가능성…조사 강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에 종료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부처 간 공조 방안에 나섰다.참석 기관들은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조사·수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 거래와 거짓 신고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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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업계 협력 '벤처 상설포럼' 출범... 성장통 해소 등 성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벤처업계와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이후 성장 지원을 위한 상설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관으로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이 개최됐다.이번 포럼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벤처·스타트업이 겪는 규제·노동·투자·지배구조 등 복합적인 성장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첫 행사에서는 정부와 국회,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포럼 운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하고, 혁신기업과 기존 규제 간 충돌, 성장 단계 벤처·스타트업의 복합 성장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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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선 공관위원장에 이정현 임명... "청탁·전화 공천 없을 것"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임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 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며 "우리 당 험지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공천은 후보를 정하는 일이 아니라 정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공천은 혁신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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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엄희준 '국회 위증 혐의' 법사위 고발건 상설특검으로 이첩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게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회 법사위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엄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상설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앞서 법사위는 엄 검사가 작년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에 대해 증언할 때 허위 내용을 말했다며 지난 4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현재 상설특검은 엄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있던 작년 초 쿠팡 사건과 관련해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수사 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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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우려를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련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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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대표단 방한 앞두고 외교부 '핵잠팀' 신설… 국방부 추진팀과 협상력 강화 시너지 기대
정부가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협상을 진행할 미국 대표단 방한을 앞두고 부내에 핵추진잠수함 전담 조직을 외교부에 신설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북미국 산하에 서기관급 팀장과 팀원 2명으로 구성된 핵추진잠수함협상팀(핵잠팀) 신설을 마쳤다.외교부 핵잠팀은 국방부 중심으로 구성된 핵잠 범정부협의체(TF)에 참여해 미국과 협의 채널 역할을 하게 된다.또한 한미는 미국으로부터 핵잠용 연료를 조달하기 위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이와 관련한 실무 준비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방부에도 전력정책국 산하에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이 설치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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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특위 본격 가동… 정부 업무보고
국회가 12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벌법 심사 특위 가동을 본격화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는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국회는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 법안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작년 11월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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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에 법안 처리 속도 촉구... "李정부 성과 입법에 막혀 빛바래…민생입법 경쟁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룬 눈부신 국정 성과가 입법에 막혀 그 빛이 바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민생 입법 경쟁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 처리율은 25.7%에 불과하고, 의원 입법의 경우 13.6%에 그쳐 더 초라하다"며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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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최고위원들 반대에... 李대통령 초청 오찬 불참 결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가 오찬에 불참하기로 결정해 방금 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연락했다"고 전했다.앞서 장 대표는 최고위에서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참석 입장을 나타냈다가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언하며 다시 불참을 시사했다.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일제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한 후 숙고 끝에 불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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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공장 크레인서 구조물 낙하 사고… 근로자 1명 사망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크레인으로 이동중이던 구조물이 근로자를 덮쳐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 19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금속가공 공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무게 2t짜리 철제 구조물을 나르던 중 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지며 구조물이 6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근로자 2명을 덮쳤다고 전했다.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B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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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불법 유턴 택시에 깔려 70대 보행자 사망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도로에서 11일 오후 7시 20분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A씨가 불법 유턴하던 택시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택시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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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美 쿠팡 주주 측의 국제투자분쟁 추가 중재의향서 접수
법무부는 지난 1월 22일 접수된 미국 쿠팡社(Coupang, Inc.) 주주들(그린옥스, 알티미터)의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 관련해 12일 알렸다.어제(2. 11.)(한국시간) 미국 쿠팡社의 주주인 ▴폭스헤이븐(Foxhaven Capital GP, LLC), ▴듀러블(Durable Capital Associates LLC), 에이브럼스(Abrams Capital, LLC) 및 각 관계사 등(이하 ‘추가 청구인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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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조완규 전 서울대총장 백수연 축하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2월 11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체리룸에서 조완규 전 서울대학교 총장의 99세를 맞은 백수연(白壽宴) 자리를 직접 마련해 축하했다. 이 자리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오세정 전 서울대총장,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박상철 회장, 글로벌미래포럼 소제학 회장, 박동순 초대 이스라엘 대사, 아이넷방송 고문 고광국 박사 등 학계, 과학계 후배, 제자 11명이 초청됐다. 박준희 회장은 샴페인과 케이크를 준비한 백수연 축하자리에서 "조완규 전 총장님의 내년 100세 생신 잔치도 직접 준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다. 한편 조완규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학문과 덕망을 겸비한 대한민국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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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 신속한 응급조치로 국민의 생명 살려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에서 근무 중이던 교도관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민원인을 발견하고, 침착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2월 10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 접견대기실에서 접견을 기다리던 민원인 A씨(64·여)가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졌다.이를 목격한 공무직 직원 주정웅이 이 사실을 큰 소리로 알렸고, 주변에 있던 민원실 근무자들은 지체없이 대응에 나섰다.교감 정우석과 교위 송상용은 곧바로 119 안전센터에 구조를 요청하고, 상황을 듣고 의료과 근무 중 현장으로 달려온 간호주사보 강경림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또한 함께 근무 중이던 교도 고관호는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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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생활건강, 한국인 유래 균주 담은 연세 비피더스 유산균 출시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이 한국인 유래 비피더스 유산균을 활용한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연세 비피더스 유산균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건강한 한국 유아의 장에서 분리한 인체 유래 비피더스균 4종을 엄선해 배합한 제품이다. 하루 한 캡슐 섭취로 100억 CFU(보장균수)를 보장하며, 프로바이오틱스와 아연을 함유해 장 건강과 면역 기능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제품에는 비피더스균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SP 특허 코팅 공법과 장용성 캡슐 기술이 적용됐다. 또한 외부 공기와 습도를 차단하는 유산균 전용 용기를 사용해 실온에서도 유익균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성을 강화했다.연세생활건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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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계엄 단전·단수 혐의 오늘 선고.. 법원 생중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선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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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중앙해장 협업 간편식 한우양육개장 출시
신세계푸드가 국내 해장 음식 브랜드 중앙해장과 협업해 개발한 간편식 한우양육개장을 전국 이마트 매장에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고추기름과 참기름을 사용한 한우 사골 육수에 대파, 고사리, 토란대 등 채소와 한우 양, 차돌 양지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냉동 공법을 적용해 재료 본연의 식감과 풍미를 유지하면서 전문점 수준의 맛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신세계푸드는 지난해 8월부터 중앙해장과 협업한 한우양해장국과 한우사태곰탕을 선보였으며, 해당 제품들은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15만 개를 돌파했다. 특히 한우양해장국은 지난해 10월 창고형 할인점 입점 이후 월 평균 약 2만 봉이 판매되는 등 국·탕류 간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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