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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매크로·해외 우회접속 여론조작, 제도적으로 차단 정보통신서비스 내에서 이뤄지는 비정상적 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선거기간 중 디지털 여론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은 이용자가 게시글의 출처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조직적 여론조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최근 해외 기반 계정이나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댓글을 게시하거나 추천·비추천 등 반응지표를 조직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국내 여론 형성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기준은 정말 5:5가 출발점일까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라면 재산분할 비율이 5:5 전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5:5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해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른바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을 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이 바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한다. 법원은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재산 형성 과정 △가사노동·자녀 양육 △재산 유지·채무 상환에 대한 역할 △별거 이후에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 재범 20대 여성, 집행유예 취소로 1년간 교도소 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약물을 투약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약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동종 재범을 저질렀다.고양보호관찰소는 A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A씨는 유예되었던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마약사범에 대해 연계 상담, 병원 치료 재활 등 단약할 수 있도록 조
대구지법, 피해자 29명으로부터 47억 송금 받아 편취 유인책 징역 4년6개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6년 2월 20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47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유인책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100위안화 217장을 몰수했다. 하지만 압수된 5만 원권 79장(증 제7호)에 대하여는 ‘아내가 장사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아내가 장모님에게 받거나 옷을 판매해서 번돈’이라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압수된 위 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의 대상(범죄수익,
브라질 폭우 사망·실종 60여명으로 늘어 브라질 남동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60여명에 이른다고 24일(현지시간) 현지 당국이 밝혔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나스제라이스 주정부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우로 인한 강 범람과 산사태에 대응하고 있다며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는 주이스지포라와 우바 지역에 집중됐다.주택 붕괴와 건물 침수로 현재까지 23명이 숨지고 최소 45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우바 지역에서는 주택이 흙더미에 매몰되고 상가가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이스지포라 등지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으며, 각급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인구 약 50만명의 주이
울산지법, 주운 은행 직불카드로 65만 원 결제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길거리에서 분실한 피해자의 은행 직불카드를 습득해 그 카드로 65만 원을 결제해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5. 9. 27.경 양산시 평산로 트레이더스 홀세일 인근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은행 직불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했다.(컴퓨터등사용사기,
RBC "한국학자 란코프 교수, 라트비아서 체포" 러시아 출신 한국학자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라트비아에서 체포됐다고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RBC가 보도했다.RBC는 란코프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라트비아에서 체포됐으며 라트비아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RBC는 라트비아 매체 델피를 인용해 란코프 교수가 라트비아 리가에서 강연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고 설명했다.란코프 교수는 리가에서 '북한-권력층이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북한 관련 강연을 준비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 주최 측은 란코프 교수가 체포돼 이민 당국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안전한 상태로 변호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격자들
서해안선 금천고가교 인근서 차량 7대 연쇄 추돌 사고 발생 서울 금천구 서해안고속도로 금천고가교 목포 방향 도로에서 승용차와 택시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고로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 1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와 택시 등 차량 3대가 먼저 추돌한 후, 뒤따르던 차량 4대가 앞선 사고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당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마약 복용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거리 확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미 법원 xAI가 오픈AI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기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타 린 판사는 xAI 측이 오픈AI의 영업비밀 탈취 유도나 채용 후 해당 비밀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xAI의 소장이 영업비밀 탈취의 구체적 증거와 행위 시점 등 세부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추측성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xAI가 자료를 보강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했다.xAI는 지난해 9월 자사 인공지능 모델 그록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등 전직 직원들이 오픈AI로 이직하며
통영해경 소속 경비정 국립공원 인근 해역에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 통영해양경찰서가 소속 경비정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통영해경 소속 P-27 경비정은 최근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 인근 바다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했다. 해당 해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 구역이다.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밖 해역에 배출해야 한다. 영해 내에서 활동하는 P-27 경비정은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입항 후 육상 정박 부두의 지정된 수거함에 처리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영해경은 해당 경비정 정장인 50대 A 경감을 지난 19일 육상 근무로 발령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경은 음식물쓰레기
대법원, 대마 사건 상고심서 유죄(실형·추징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64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
광주 남구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광주 남구는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결정 사항을 비롯해 보상금 이의신청 및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개모집 인원은 5명 이내이다. 지원 조건은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소음 분야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거나, 소음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화순군 '제5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 개최 화순군은 ‘제5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군정 발전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에는 이호범 부군수와 MZ세대 공무원 17명이 참석해 주니어보드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부군수 격려 말씀 ▲제5기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방안 공유 ▲자유 의견 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군수와 주니어보드 간 소통의 시간에서 조직 내 세대 간 공감과 협업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제5기 혁신 주니어보드는 앞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일하는 방식 개선, 조직문화 혁신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다.
화순군, 달집태우기 행사 개최 화순군은 달집태우기 행사를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는 관내 7개 면에서 ▲3월 2일(춘양면, 이양면, 백아면, 동복면, 동면) ▲3월 3일(도곡면, 도암면) 등 각각 진행된다.행사 장소는 ▲춘양면(우봉리 마을회관 광장) ▲이양면(이양면 복지회관 광장) ▲백아면(화순온천 주차장) ▲동복면(천변리 해운교 일원) ▲동면(동면 천덕리 347 일원) ▲도곡면(도곡면 누리관 광장) ▲도암면(도암면 복지회관 광장)이다.각 행사장에서는 오후 4~5시부터 소원문 작성, 지신밟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비롯해 풍물단 공연과 풍년기원제 등 지역 여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아산시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1위 차지 아산시가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전국 75개 시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실행력 있는 혁신 행정의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시·군·구로 구분해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 등 1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아산시는 체계적인 혁신 전략과 구체적인 성과 창출 역량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아산시는 혁신성과 확산 노력, 조직문화 개선, 행정 내부 효율화 등 주요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 등급을 받았다.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산페이’ 국·도비 504억 1,500만 원을 확보한
아산시,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서 아산시가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지표면 해빙으로 인한 지반 약화와 붕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시는 이달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옹벽, 사면, 저수지,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은 해빙기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급경사지 사면 안정성 ▲기초지반 침하 여부 ▲시설물 균열 및 파손 상태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관리주체에 시정명령이나 개선권고를 할 계획이다.
아산시, 2026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아산시가 2026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지급은 8월 중 아산페이로 이뤄질 예정이다.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어민이다. 신청 시점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지급 금액은 1인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이다. 수당은 아산페이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시는 6월까지 신청자 자격을 검증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뒤, 8월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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