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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TF’ 발족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ACP에 관한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ACP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TF(위원장 이문한)’를 구성하고 지난 23일 그 첫 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TF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의 구체적인 범위와 보호 대상이 되는 자료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
[서울행정법원 판결]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처방한 한의사, "자격정지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간이 한 달가량 지난 의약품을 처방했다가 환자의 신고로 보건소 조사를 받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3년 7월 한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024년 11월 행정법원은 A씨에게 내려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화물차 멈춰 세운 의인에 생계·의료비 지원 자생한방병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내던져 화물차 사고를 막았지만 중태에 빠진 의인에게 생계·의료비를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섰다.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23일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화물차 사고 의인’ 양명덕 씨 가족에게 긴급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양 씨(68세)는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도로에서 제동 풀린 1톤 화물차를 멈춰 세우려다 어깨와 골반, 척추 등에 큰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화물차엔 운전자가 없었고, 빈 차량만이 비탈길을 따라 속도를 내고 있었다. 아울러 해당 도로에는 시내버스 등 다수의 차량이 뒤따르던 상황이었다.이에 양 씨는 운전석에 올라
법무법인 원, 대규모 집단 소송 AI 플랫폼 개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첫 적용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위한 AI 소송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원은 리걸테크 기업 A2D2와 함께 집단 소송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여 도입한다. 이 플랫폼은 원고가 수백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사건을 보다 정교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다. 참가자가 입력한 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소송 자료 형태로 구조화하고 분류하여 변호사와 실무진의 반복 업무를 줄이고 전략 수립과 책임 구조 분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를 통해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소송 참가자 입장에서도 간편 접수, 오류 최소화,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등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인천지법 판결]"섬 발령 억울하다" 초과근무 대리서명시켜 수당 챙긴 공무원, '패소' 선고 인천지법은 부하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했다고 대리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수당을 가로챈 공무원이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패소 선고했다.인천지법 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모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모 교육청 감사 결과 도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직원 2명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 서명을 하도록 지시했고 이는 2023년 한 해 그가 지시한 대리 서명 건수는 49차례에 달했다.A씨는 이를 통해 초과근무 189시간에 해당하는 237만원가량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파악돼 2024년
[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맞아 사료수집 캠페인 진행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오는 6월 20일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해 온 유한양행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사료 수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의 기록을 넘어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한의 이야기를 함께 완성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캠페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 판매되었던 안티푸라민, 스위터 등의 박물류를 비롯해 각종 문서, 사진 자료 등 역사적 발자취를 생생히 보여주는 기록들이 모이고 있다.수집 대상은 2000년 이전에 제작되거나 사용된 사료로, 유일한 박사 및 유한
한준호 의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 멈추고 원안대로 신속 추진해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이날 한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가 지금 용인에서 멈춰 서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매입 지연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토지 확보율은 계약 기준 약 3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공사 발주 역시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결정한 36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현장에 제때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한 의원은 “이 문제는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문제”라며 “
충남공주경찰서,"정교사 시켜줬으니 돈 줘"…공주 사립고 전직 교장 송치 정교사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충남 공주의 한 사립학교 전직 교장과 시험문제를 유출한 교사가 검찰로 넘겨졌다.충남공주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전직 교장 A씨와 교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 준 대가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2024년 2학기 시험 당시 이 학교 선별 반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먼저 제공하고 시험문제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B씨와 함께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은 교사 C씨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앞서
휴온스그룹 윤성태 회장, 인도 바수그룹 소독기 생산라인 준공식 참석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인도 진출의 기반이 될 현지 조립 생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휴온스메디텍(대표 하창우)은 인도 바수그룹(Vasu Group)과 현지시각 23일 인도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서 내시경소독기 현지 조립(Complete Knock Down, CKD)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준공식에는 휴온스그룹 윤성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휴온스메디텍 및 바수그룹 임직원이 함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했다.바수그룹은 1985년 설립한 인도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기업으로, 인도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인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 생산공장을 보유했다. 휴온스메디텍은 지난해 3월 바수그룹과
[의정부지법 판례]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거주의사 없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에 대해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공모관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현금과 수표를 건네준 사정 등에 비추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이에 법원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기업사회활동] 효성티앤씨, 친환경 기부 마라톤 ‘세이브 레이스 2026’ 공식 파트너 참여 효성티앤씨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친환경 기부 마라톤 ‘세이브 레이스(Save Race) 2026’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효성티앤씨는 24일 오전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세이브 레이스 2026’의 친환경 요소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이브 레이스는 2024년부터 매년 카카오뱅크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마라톤 행사다. 참가자들의 참가비 전액은 전 세계 기후위기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올해 행사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이번 협약으로 효성티앤씨는 세이브 레이스 2026 참가자들에게 티셔츠와 가방 등 친환경 굿즈 패키지를 ‘리젠’ 섬유로 제작해 제공한다. 또한 행사에
[서울고법 판례]피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 신청인들 '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피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에 대해 신청인들의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25년 12월 24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1심에서 신청인들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의 출입방해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이에 대한 위반일수 1일당 5만 원씩의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항고심에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을 위반일수 1일당 1만 원씩으로 변경한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사무관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집행문을 부여했고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항공기를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비행장치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을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그러나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에 대
신정훈 행안위원장, 28일 출판기념회 개최… ‘광주·전남 통합’ 비전 제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오는 28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과 지역 미래 비전을 담은 저서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최근 지역 사회의 최대 화두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로의 대전환을 향한 신 위원장의 구상과 의지를 시·도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의 미래, ‘통합’에서 답을 찾다’ 신 위원장의 새 저서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에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철학과 방향
[국회입법]김선민의원 등 16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민의원 등 16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그러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유사하게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시적인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산업부·코트라, 바르셀로나 MWC에 10개 기관·131개 기업 합동 참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오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Mobile World Congress) 2026에서 통합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MWC는 미국의 CES(Consumer Electronic Show)와 함께 세계 양대 ICT 전시회로 모바일통신 전문전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AI‧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대표 전시회로 평가받는다. 39회를 맞는 올해도 세계 유수의 통신사, 빅테크, 네트워크 장비사를 포함해 205개국에서 2,900여개 전시기업, 10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몰릴 예정이다.특히 이번 MWC는 ‘The IQ Era(지능화 시대)’라는 주제 아래 AI를 중심으로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3월 건설현장 해빙기 핵심 안전수칙 준수여부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김학수)은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2월~4월)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현장 집중 점검주간'은 매월 1회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시기별 위험요인 대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한다.이번 현장 집중 점검주간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약화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 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앞서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공사현장별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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