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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공사·용역 17조9천억원 발주…수도권·3기신도시 중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총 17조9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LH에 따르면 올해 발주 규모는 총 1515건, 17조8839억원으로, 공사 15조8222억원, 용역 2조617억원이다.특히 주택사업 관련 발주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68%를 차지하며, 건축공사(8조7000억원)와 전기·통신· 소방 등 부대공사(3조3000억원)을 중심으로 물량을 집중 편성했다.발주계획을 심사유형별로 살펴보면 ▲종합심사낙찰제(간이종심제 포함) 13조5000억원(402건) ▲적격심사 3조3000억원(966건) ▲기타 1조원(147건) 규모이다.이번 발주계획은 수도권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및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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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입학금 후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월 25일 대학 진학을 앞둔 보호관찰 대상자 A군에게 대학 입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위원 남구갑지구 위원 및 신용일 고문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이 새로운 출발선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12세 무렵부터 비행을 시작해 보호처분을 받아 중학교 1학년을 유예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학교밖청소년 A군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검정고시에 도전해 고졸 자격을 취득한 뒤 꾸준한 노력 끝에 모 대학의 스포츠재활학과 진학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울산보호관찰소는 A군이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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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SRT 서울역 교차운행’ 개시
에스알(SR, 대표이사 정왕국)은 25일 처음으로 서울역 교차운행을 시작한 SRT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고객들과 함께 안전한 열차 운행을 기원했다.이날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역에 안전하게 도착한 SRT 기장과 승무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서울역 관계자들에게 고객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또 고객들과 함께 안전한 열차운행을 기원하고, 서울역을 출발하는 SRT 운전실에 탑승해 운행 환경을 점검했다.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SRT-서울역, KTX-수서역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고객서비스가 확대되는 의미 있는 행보다”며 “고객 서비스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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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우수상’ 수상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공공·기업(건물·교통)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에서 TS는 교통부문 배출권 감축사업을 통해 감축방법론 개발 및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전사적 2050 K-RE100의 단계적 이행 및 소속별 에너지 지킴이 선정을 통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운용 등 조직 전반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추진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TS는 준정부기관 최초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했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사업 추진 등 ‘탄소중립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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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지역사회 위한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후원금 전달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25일 서울 마포 본사 사옥에서 ‘2026년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아트로버컴퍼니에 공연예술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9월 공연이 예정된 희극인 장용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은 에쓰오일이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2011년 6월 마포 본사 사옥에서 시작한 문화예술공연 후원 프로그램이다. 에쓰오일은 본사 사옥 로비와 대강당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무료 공연을 개최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153회의 공연을 통해 약 4만 2천명의 임직원과 지역 주민에게 문화 예술 공연을 관람하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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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겨울 운행한 타이어 관리 요령 안내
아직 아침저녁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일부 지역은 눈이 날리지만 조금씩 봄에 가까워지고 있다. 겨울은 타이어에겐 혹사와 고난의 계절이다. 빙판은 기본. 차가운 외부 기온과 운행 중 올라가는 내부 온도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다. 여기에 설 명절 연휴 장거리 운행까지 더하면 겨울 난 타이어 관리는 안전 운행의 필수다.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회장 김정규) 관계자는 “겨울 계절 특성과 제설, 빙판길 살포 된 염화칼슘이 묻은 것까지 생각하면 봄 맞이 타이어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모도, 흠집, 이물질 등 육안 점검해야타이어에 발생한 작은 크랙은 겨울 동안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작은 틈으로 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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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김선욱 前 법제처장 초청 제72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5일 오후 1시 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해 '대전환시대, 법치주의의 새로운 기준: 젠더관점입법'을 주제로 제72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선욱 명예교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법제처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과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학계와 공공·민간 영역을 아우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발제에서 김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이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는 물론 법질서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상황을 진단하고, 알고리즘과 데이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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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경북 안동 ‘더샵 안동더퍼스트’ 3월 첫 선
포스코이앤씨가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1069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더샵 안동더퍼스트’를 3월 분양할 예정이다. 안동 핵심 주거지로 꼽히는 옥동에서 처음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 아파트로, 지역 내 신축 희소성과 브랜드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단지다.더샵 안동더퍼스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7개동, 전용 70~141㎡ 총 49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70㎡ 73가구 △84㎡ 350가구 △109㎡ 66가구 △141㎡ 4가구로 구성돼, 실수요부터 중대형 수요까지 폭넓게 아우른다.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단지는 약 6만5404㎡ 규모의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에 들어선다. 안동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비교적 빠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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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임플란트했는데 통증으로 고문" 치과서 흉기 난동,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 직원들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심한 치아 통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경기 성남시 한 치과에서 직원 B씨를 향해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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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7일 미래 100년 먹거리 동남권 산단 준공식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대 역점사업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조성사업’의 준공식을 27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동남권 산단은 기장군 장안읍 일원 147만 8,772㎡(약 45만 평) 부지에 총사업비 4,717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첨단방사선기술 산업과 파워반도체 중심의 산업단지다. 2009년 중입자가속기 구축, 2010년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 등 주요 국책사업을 기반으로 2012년 산업단지계획승인과 2014년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거쳐 지난해 9월 공사를 마무리했다.이어 올해 3월 부산광역시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아 결실을 맺을 예정이다.현재 전체 분양대상 중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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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허위발주로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린 대기업 직원,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조작해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쓴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모 대기업의 광주지역 사업장에 재직하며 발주 업무를 담당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실제 거래가 없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총 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협력업체에 지급된 27억원 중 세금 약 2억1천만원을 제한 24억9천여만원은 배우자가 대표로 등재된 제조업체를 통해 돌려받았다.A씨는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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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캄보디아 '망고단지' 한국인들 끌어들인 모집책,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범죄 소굴 '망고단지'에서 한국인들을 투자사기 조직으로 끌어들인 모집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은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0)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피해액수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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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 '배상책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2년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대법원이 형사사건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모자이크 처리 등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녹화된 영상을 게시한 부분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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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5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5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들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27-2민사부는 이같이 2025년 10월 17일,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가정보원은 2009년 2월경부터 수시로 문화예술계 내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퇴출활동을 전개하고 2009년 7월경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정부 비판세력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배제ㆍ퇴출하거나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했다.국가정보원은 2017년 9월 11일,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보도자료에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총 82명, 이 사건 블랙리스트)’이 첨부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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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아동양육시설 아동들 법제처에 초청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5일,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는 영실애육원(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을 법제처에 초청해 견학 및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맞아 영실애육원을 방문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아이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법제처 캐릭터 ‘새령이’의 환영을 받으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도착한 아이들은 법제처와 국무회의장을 견학하고, 국립세종수목원과 반다비 빙상장 등 세종의 주요 시설을 이용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방문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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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또한,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자본과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으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력부족과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많이 있어 지역 간 현실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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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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