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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경찰 독립성 강화 관련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국가경찰사무 심의의결 기능을 실질화하는 내용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치안사무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사무를 맡고, 경찰청이 치안사무를 맡도록 분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소속청 지휘, 인사제청 등을 이유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장관이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는 내용의 <경찰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
이명수 의원,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증 신설 법안 발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배치 및 재난관리사 자격증 신설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15일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관리사의 배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발생 직후 현장 대응하는 소방관(화재진압)·간호사(코로나 사태)·
이종성 의원,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전주혜 의원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와 함께 7월 1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에 부응하듯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대출, 안병길, 서정숙, 최연숙, 양금희, 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의 센터장인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심상정 의원, 상담사 국가자격증 담은 ‘상담사법’ 제정안 발의 심상정 의원은 14일(목)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사의 자격과 역할, 의무를 규정하는 「상담사법」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심리상담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담사와 관련된 국가자격증이 부재하고, 민간자격증은 4,000개가 넘게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전문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담이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담인력도 증가하고 다양해졌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은 물론이며 교육학, 사회복지학, 미술‧음악 등 다양한 이론적 배경이 상담에 활용
홍기원 의원, 유자녀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발의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15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배법에는 뺑소니, 무보험차량,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정부에서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에 대해 지급된 보상금을 한도로 구상(求償)하는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자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피해를 지원하거나 생활자금 대출 등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채권을 회수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채권회수가 어려울 경우 법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금천구,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G밸리 수출상담회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코로나19로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서울산업진흥원,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으로 2회 진행한다. 온라인은 서울산업진흥원(SBA) G밸리 거점 공간에 마련된 부스에서 진행하며, 오프라인은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호텔에서 진행한다. 뷰티, 헬스케어 분야의 G밸리·서울시 소재 기업 약 60여 개사와 해외 바이어 30개사 이상이 참여하며, 이들은 상담 일정에 따라 1:1 매칭 온라인
김수흥 의원,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의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을(“재정개혁 과제 : 조세재정분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추진단 위원 및 자문위원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위기시 재정운용이 매우 소극적이며,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 재정개혁을 통해 고용 및 사회안전망, 인적자본투자, 혁신
김윤덕 의원, 전국지방의회 의장단 협의회 대표 포함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14일(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 협의체 대표를 포함 확대하는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7일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115곳이고 25년 뒤에는 228개 시군구 전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다고 발표하는 등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을 결정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동안 각 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 대표자만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 청취가 제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에 권명호 국회의원 재선출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권명호)은 7월 15일 시당강당에서 2022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차기 시당위원장을 선출했다.이날 운영위원회에는 권명호 시당위원장, 이채익 국회의원, 김두겸 울산시장, 김영길 중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이순걸 울주군수, 김기환 시의장등이 참석해 현 시당위원장인 권명호 국회의원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권명호 시당위원장은 선출 직후 수락연설을 통해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압승은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해주신 당원,당직자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기쁨은 잠시이고 울산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회를
의령소방서, 대한노인회 의령지회 119안심콜 서비스 홍보 경남의령소방서(서장 김성수)는 7월 15일 오전 의령 노인대학에서 대한노인회 의령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119안심콜 서비스’를 홍보했다고 밝혔다.‘119안심콜 서비스’는 응급 상활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구급대가 사전 등록된 신고자(환자)의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서비스이다.신청 방법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등록 가능하며, 기존 등록된 정보가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김성수 의령소방서장은 “의령군 내 어르신들에 대한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 독려 및 홍보가 필요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신속한 구급 서비
진보당,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구를 거스르고 경찰국을 신설한 윤석열 정부 규탄 독재 회귀' 논란이 일었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확정됐다. 경찰국은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가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을 겪은 뒤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졌다가 31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진보당대변인실은 7월 15일 '경찰장악' 이어 노골적인 '수사개입' 선언한 행안부장관, 굴복한 경찰지휘부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경찰국은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경찰 고위직인 총경 이상 임용 제청 등 업무를 맡는다. 또 인사지원과,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되고, 국장을 포함해 인력의 80%는 경찰로 채워진다. 경찰 통제 비판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했
[공동논평]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남긴 과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천주교인권위원회는 7월 15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남긴 과제'라는 제목의 공동논평을 냈다.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11년 부산구치소 등 수용자 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단체는 이번 판결이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여전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실태를 개선할 중요한 계기가 될
대전지검 정종화 홍성지청장, 법무보호공단충남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김재건)는 7월 15일 오후 2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정종화 지청장이 충남지부 정책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날 대전지방검찰청 정종화 홍성지청장,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및 최재원 명예회장, 홍성보호위원회 강창수 회장, 충남지부 김재건 지부장 및 직원이 참석했다.일정은 지청장 접견, 충남지부 업무보고, 청사 및 기술교육원 순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정종화 홍성지청장은 “공단의 법무보호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고, 향후 충남지부로 조건부 기소유예 위탁 처분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거창햠양위원회, 불우 출소자 위한 부식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거창함양위원회(회장 강형섭)로부터 불우 출소자를 위한 부식(양곡 등, 100만원 가량)을 지원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거창함양위원회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 지역위원회로 양곡 및 라면 지원, 합동결혼식 부부 가전 지원, 취업 지원, 숙식보호대상자 명절 위문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다. 강형섭 회장은 “출소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새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최용식 지소장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법무보호대상
부산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부산소년원 견학 부산경찰청 주관으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의 선도와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20여명이 7월 15일 오후 4시 부산소년원(원장 전상호, 오륜정보산업학교)을 견학했다.이날 견학은 우범소년 소년부 송치 과정 및 소년보호처분 후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이해를 위한 부산경찰청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기관운영 현황 설명, 질의응답 등의 일정으로 마련됐다.견학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우범소년을 많이 접하는 경찰관으로서 소년원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데 이번 견학을 통해 소년들의 위탁과정, 교육 내용 등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전상호 부산소년원장은
부산사하소방서, 벽걸이 선풍기 화재… 단독경보형감지기 덕에 화재 최소화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이진호)는 7월 14일 오후 9시 50분경 사하구 한 주택 거실에서 벽걸이 선풍기 화재가 발생했지만, 지난해 소방서에서 보급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덕분에 큰 화재로의 확산을 막았다고 15일 밝혔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화재를 조기에 발견, 신속한 대피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소화기와 함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사하소방서 관계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50%정도가 주택화재로 사망
수원가정법원 하현국 법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직무대리 김택수)은 7월 15일 수원가정법원 하현국 법원장 등 판사 4명과 조사관 3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수원가정법원장 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분류심사 및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과정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해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현국 법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 청소년 재비행 방지 교육과 분류심사에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분류심사 과정 및 위탁소년들의 생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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