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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성립… 무거운 처벌 따른다 자동차는 인류의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묵중한 차체와 빠른 속도가 더해져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교통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법 문언상 무면허운전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우선 첫번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차종에 따라 운전
[분양캘린더] 9월1주, 하반기 첫 서울 물량 ‘눈길’ 다음주에는 하반기 첫 서울 아파트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는 약 9주 만에 공급되는 서울 아파트로 서울 구로구에서만 ‘남구로역 동일 센타시아’(91가구),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140가구) 등 2곳에서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첫째 주에는 전국 19곳에서 총 5932가구(임대·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눈여겨볼 만한 브랜드 단지로는 경기 수원시 ‘수원 아이파크 시티 10단지’(128가구),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칠성 더오페라’(577가구), 광주 남구 ‘힐스테이트 월산’(161가구), 강원 춘천시 ‘롯데캐슬 위너클래
[분양이슈]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견본주택 개관 현대건설은 26일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3개동, 전용면적 84~136㎡, 총 97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244가구 ▲84㎡B 356가구 ▲115㎡A 217가구 ▲115㎡B 31가구 ▲136㎡ 127가구 등이다. 판상형과 타워형을 고루 구성해 선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남측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9월 5일 특별공급, 6일 1순위, 7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고 15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후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입주예정일은 2025년
아이배냇, ‘2022 월간 어워즈’ 8월 소비자 투표 진행 영유아 식품 전문기업 아이배냇이 오는 31일까지 2022년 월간 어워즈 8월 소비자 투표를 진행한다. 아이배냇에 따르면 이번 8월 월간 어워즈는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BEST 음료&간식’ 제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음료 부문에선 △배도라지조아 △요거조아 △엘더베리조아 △끙아 △오늘사과해 △처음보리차 등이 대상이며, 여름간식 활용만점 온가족 퓨레 부문에선 △떠먹는 시리즈 △쌩마멧 등이 해당된다. 또 아이 젤리 부문에선 △끙아 젤리 △홍삼 젤리 등이 포함된다.투표는 아이배냇몰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아이배냇 간식 박스(2명)를 받을 수 있다.아이배냇 월간 어
[분양이슈] 우평건설, ‘여수 원더라움 더힐’ 9월 공급 우평건설이 오는 9월 중 전라남도 여수시 아파트 ‘여수 원더라움 더힐’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여수 원더라움 더힐’은 전라남도 여수시 학용동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19층 3개동, 전용면적 84㎡ 아파트 총 17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입지를 살펴보면 비봉산을 중심으로 숲세권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KTX여천역, 여수종합터미널을 비롯해 우수한 교통망도 갖췄다. 여기에 신기초등학교와 학세권 입지를 충족하고 있으며, 시전초, 여선중, 여천고, 전남대 캠퍼스 등 모든 학군이 가깝다. 여기에 신기동 내 갖춰져 있는 학원가 이용도 용이해,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하기 적합하다는 평가다.전 세대 4Bay 혁신설계, 펜트리, 드레스룸 등
SR, ‘상생 노사관계’ 워크숍 진행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25일 SR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과 상생 노사관계를 위한 노사화합 워크숍을 가졌다. SR에 따르면 2018년 개최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번 워크숍은 이종국 대표이사와 김상수 위원장이 ‘8년 연속 무분규를 위한 상생 노사 단체협상 선포식’을 시작으로 2022년 단체협약과 8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을 다짐했다.또 SR 사내 노무사와 외부 노무전문가가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과 제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리더십’ 특강을 하는 등 노사 간의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종국 대표이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노사가 회사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노사관계 발전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며
부산중부소방서, 옥상출입문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설 중구의회에 감사패 전달 부산중부소방서는 지역 사회 공동주택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그동안 중구의회와 긴밀히 추진해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 지원 범위에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신설 해준 중구 의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개정된 조례는 8월 29일 공포될 예정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16. 2. 29. 이전 신축허가 아파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모든 공동주택에 옥상출입문 개폐장치가 설치된다면, 옥상 출입문이 잠겨 대피하지 못해 출입문 근처에서 2명의 사망자(총 4명)가 나왔던 2020. 12월 군포시 아파트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
진보당,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규탄 진보당은 8월 26일자 논평에서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규탄했다.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개정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재부의 개정방안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규정 완화 등 경영계 요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개입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논평은 우선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것은 기업이 ‘처벌담당자’를 세우겠다는 비열한 꼼수다.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실권자인 경영책임자는 책임질 필요없이 ‘처벌담당자’들만 꼬리자르기 하겠다는 뜻이다고 해석했다. 또한 ‘안
한국법제연구원, 연세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8월 26일 연세대학교 백양로플라자 더라운지 최영홀, 김순전홀에서 연세법학회(회장 김남철)와 공동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지능정보사회 규제혁신을 위한 현대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디지털 계약 등 주요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규제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방동희 연세법학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과 김남철 연세법학회장의 개회사와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심영 연세대 법학연구원장의 축사가 있었다.이어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알고리즘-선출되지 않은 권
포스코O&M, QR코드 신고방식 도입 ‘윤리경영’ 강화 포스코O&M(김정수 대표)이 신고·상담센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QR코드 신고방식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포스코O&M 정도경영실은 신고 및 상담이 용이하도록 QR코드 스티커를 제작, 화장실 내 부착하고 전 직원에게 QR코드를 배포하여 사원증에 부착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직원 및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든 성희롱, 비윤리, 갑질 불공정, 안전에 관심을 갖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포스코O&M 관계자는 “누구든지 안내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인식하면 회사 공식 홈페이지 내 신고 및 상담센터 페이지로 바로 연동된다”며 “특히 지난해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및 상담센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상담 및 신고시 신분 노출이 철
현대차, ‘상용차 우수 정비인재 육성’ 산학협력 확대 현대자동차가 열번째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상용차 정비 기술 인재 육성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현대차는 지난 24일 구미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권동근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육성센터장(상무), 김진목 현대자동차 대구경북울산상용지역본부장(상무), 정창주 구미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대학교와 ‘현대 트럭&버스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현대차는 이번 구미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기존 9개 대학에 더해 국내 총 10개 대학에서 ‘현대 트럭&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됐다.‘현대 트럭&버스 아카데미’는 현대차가 상용차 우수 정비 인재 육성을 위해 협약을 맺은 대학에 상용 전문
한국부동산원,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입찰사업 수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주한 ‘인도네시아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토지·재산 평가 개선사업’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등)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과세평가 및 재산세를 개선하는 것으로, 약 9개월에 걸쳐 인도네시아 자바섬 내 2개 지역(자카르타 인근)을 대상으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량평가모델을 개발하게 된다.특히 이번 사업은 약 5억원 규모의 국제입찰 사업으로 미국, 네덜란드 등 글로벌 부동산·IT 기업 7곳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은 민간 IT기업(지오멕스소
계룡건설, 베트남 첫 진출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계약 체결 계룡건설은 베트남 현지 업체와 함께 한-베 경협산단 합작법인인 ‘VTK(Vietnam Together Korea)’가 발주한 ‘베트남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단지조성 및 인프라시설공사’ 1단계 사업에 대한 605억원 규모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계룡건설에 따르면 이 산업단지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동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흥옌성에 143ha(약 43만평) 규모로 건설되며, 발주처인 ‘VTK’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컨소시엄과 베트남 TDH Ecoland가 투자한 합작법인으로서 자력으로 베트남 진출이 어려운 국내 기업을 위한 한국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 산업단지의 실착공은 올해 9월로 예정돼 있으며, 11월에는 한-베 3
[분양이슈] 롯데건설,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 견본주택 오픈 롯데건설이 26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들어서는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59~99㎡, 총 119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롯데건설에 따르면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이 조성되는 청당동 일대는 개발이 완료된 청수행정타운과 청당지구 중심으로 용곡지구, 청룡지구 등 대형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풍부한 일자리를 품은 2만여가구 규모의 천안 동남권 신흥주거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이와 함께 대단지 프리미엄을 극대화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또 중소형부터 중대형 평형까지 다양한 평면구성을 통해 수요자
대우건설-유니세프,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 체결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는 지난 25일 이라크 바스라주 영유아 교육지원을 시작으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의 첫 해외 사회공헌활동으로 대우건설과 유니세프는 이라크 바스라주 알포(Al Faw) 지역 5개 학교에 식수위생 시설과 학습공간이 완비된 영유아 교육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영유아 교육센터는 현지 어린이 750여명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우건설은 2025년까지 3년간 50만 달러(약 6억5000여만원)을 유니세프에 후원하며, 이 후원금은 영유아 교육센터 설립 및 교사 훈련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 ‘손해배상청구’ 소제기 대우조선해양이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향후 불법파업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 이는 향후 불법점거 및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다. 다만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에 대해선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
부산 기장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땅 바로잡기 나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인 일광읍 이천3지구(376필지/78,851.8㎡)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장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바로 잡아 새롭게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각종 경계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 대상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일 전망이다.기장군은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철마면 와여지구, 일광읍 이천2지구 등 6곳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인 일광읍 이천3지구는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정관읍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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