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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재부에 철도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 건의
경기도가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신도시 건설, 신규 산단 조성 등으로 날로 급증하는 수도권 철도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경기도가 마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다.현 제도상 수도권 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평가(B/C)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최근 교통 시스템의 발달 등으로 지역 간 초광역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만큼, 수도권 철도교통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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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대상 13곳 선정···호우피해 시장 우선 지원
최근 수도권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노후 전통시장들이 큰 피해를 본 가운데, 경기도가 ‘2022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3차 지원 대상으로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13곳을 선정해 지원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도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는 시설현대화로 상권기능을 대폭 개선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번 3차 모집은 2022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잔여 예산을 활용해 추진하는 것으로, 특히 지난달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통시장의 시설복구를 우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도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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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현판식 가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청 홍진환 청장은 9월 1일 최근 위생등급제에 참여한 부산 금정구 일반음식점 마파람해물찜해물탕(구서본점)을 방문해 ‘매우우수’ 등급 현판식을 갖고 영업자를 격려했다.홍진환 부산지방식약청장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음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위생등급제 ‘매우우수’ 등급 지정을 축하하며, 식중독 예방과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가급적 소비자가 음식점 이용할 때나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식약처가 위생등급을 지정한 업소를 이용해 줄 것을 권장했다.부산지방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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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4회 도민 정책축제’ 토론 의제 사전 접수 시작
경기도가 오는 12월 3일 열릴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토론 의제를 9월 1일부터 25일까지 사전 접수한다.경기도민, 시민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직접 의제를 올리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제안 의제는 10월 중 도민투표 50%와 ‘경기도민 정책축제’ 추진을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 심의 50%를 합산해 심사한다. 심사를 거친 총 10건이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토론 의제로 최종 선정된다. 토론 의제는 경기도민 정책축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소통협치국 민관협치과로 문의하면 된다.도는 관련 부서가 접수된 토론 의제를 검토 후 그 의견을 경기도민 정책축제 누리집에 게시·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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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최종 승인
2030년까지 경기도내 30개 시군이 달성해야 할 하천 목표 수질이 결정돼 경기도가 이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도내 30개 시군이 제출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시군별로 할당된 오염물질 총량을 토대로 수립되는 일종의 하천 오염물질 관리계획서로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있다.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담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해 8월 한강수계(남한강, 북한강, 한강, 임진강)와 진위천수계(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에 대한 시군별 오염물질 할당량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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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2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광역의회 부문 ‘대상’ 수상 영예
경기도의회가 ‘2022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2022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상호 간 발전 방향에 폭넓은 공감대 확대와 대외적 정책홍보를 위해 기획된 박람회로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다. 8월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시상식’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분야로 나눠서 시상을 진행하였으며, 지방의회·지방행정의 위상 강화 및 적극적인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활동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경기도의회가 수상하는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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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성남제일초 안전점검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는 8월 30일 학교 석축 붕괴 위험 우려로 학생의 등교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남제일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학부모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민주, 남양주2), 한원찬 부위원장(국힘, 수원6), 문승호 위원(민주, 성남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위원(민주, 성남4)을 비롯해 30여명의 학부모와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 학교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1970년에 개교한 성남제일초는 건물이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노후 학교로 2년 전부터 학교 주변 석축에 균열이 발생되었으며, 최근에는 별관 건물에도 균열이 발견돼 학교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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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재난 대응 등 현안 점검 위한 소방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8월 31일(수) 화성소방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하여 현안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현장 방문은 화성 지역 재난 대응 및 구조 등 현안을 점검하고, 소방행정과 재난대응시스템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먼저 화성소방서를 방문하여 소방서 현황 및 신축 청사 진행사항 등을 보고받고, 소방차량 및 구조장비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응급처치 훈련 시연을 참관하고 대원들을 격려하였다. 이어 소방재난본부로 이동하여 6층 브리핑룸에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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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 교정본부장에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 임용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9월 1일자로 법무부 교정본부장(일반직고위 공무원 가등급)에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1969년 생으로 거창고등학교 졸업(1987.2.), 동아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1996.2.) 국방대학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2002.1.석사)했다. 1996년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서울동부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서울구치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광주지방교정청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이다.법무부는 앞으로 신임 교정본부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경험과 교정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과 질서가 균형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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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기부 받아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9월 1일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으로 백미 1,000kg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기부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과찰대상자들에게 전달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 자활의지를 북돋아 줄 계획이다. 안심정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3회에 걸쳐 대구보호관찰소에 백미 3,000kg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영면 대구보호관찰소장은 "안심정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원호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지역사회 소속감을 느끼고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갖도록 하여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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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서초·동작구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가 선포된 지역은 서울 동작구·서초구와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으로 앞서 선포된 10곳에 이어 최근 결과가 반영돼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 없는 집행을 당부하고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대한 선제적 대책 강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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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태풍으로 인한 피해 이럴 땐 이렇게 막아보세요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이중 북서태평양에서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17m/s이상으로 발달하는 열대저기압을 '태풍'이라고 한다. 매년 여름과 가을,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현재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발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태풍 접근 전 유리창이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창틀을 고정하고, 파손에 대비해 창문에 테이프 붙이며,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간판 등을 미리 결박하기, 그리고 정전이나 외출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약품·식수·손전등 등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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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완화책 합의... 일시 2주택·고령자-장기보유 혜택 전망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위한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뒤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공제 도입은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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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한국광해광업공단, 농촌 경관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과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은 9월 1일 일광읍 광산마을 일원의 장기 휴경농지 경관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내용은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일광 광산 장기 휴경농지 경관 개선, ▲폐광 유휴자원 활용 지역 상생 사업, ▲농업·농촌 경관 개선 및 광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기장군이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일광읍 광산마을 입구 장기 휴경농지(14,850㎡)에 보리사초, 좁은잎해바라기, 국화, 팜파스, 수크령 등 다양한 경관 작물을 심어 가을철 농촌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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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소방서,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 북부소방서(서장 이상근)는 9월 1일 (사)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와 재난구호 및 봉사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 해 이사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 및 봉사활동 지원 ▲ 자원봉사자 교육지원 ▲ 각종 문화행사 공동 협력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이다.이상근 북부소방서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예방 및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시민 안전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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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의 원호품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송중일)는 9월 1일 오후 2시 30분 청주보호관찰위원의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사랑의 원호품 나눔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있는 불우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사회의 온정과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다.후원받은 쌀, 라면, 휴지 등 원호물품은 추석 명절 전에 보호관찰위원들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함께 불우 보호관찰청소년의 가정 4곳을 방문해 원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김찬우 보호관찰위원은 “이번 원호물품이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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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산·대구국세청-사무관승진
◇부산지방국세청(행정사무관, 9.1.자)▲임정환 ▲김기중 ▲김태우 ▲신정곤 ▲진유신 ▲이종호 ▲김홍기 ▲조형주 ▲곽한식 ▲강은아 ▲유승명 ▲구경식 ▲부산진세무서 김무열 ▲금정세무서 김호 ▲울산세무서 윤종식 ▲김해세무서 이상곤 ▲양산세무서 안정희 ▲통영세무서 정용섭 ◇대구지방국세청(행정사무관) ▲이문태 ▲배세령 ▲황병록 ▲이미숙 ▲유창석 ▲김혁준 ▲한청희▲서대구세무서 김재섭▲남대구세무서 김병석▲북대구세무서 손정완▲수성세무서 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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