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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조금 부정수급, 근거 법률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중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속이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제외하고 최대 5배에 이르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략 8천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보조금 부정수급 사안은 일차적으로 해당 보
[IT이슈] 데일리펀딩 “함께 성장할 핀테크 인재 모십니다” 外 ◆데일리펀딩 “함께 성장할 핀테크 인재 모십니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데일리펀딩이 2023년 투자 유치를 앞두고 우수한 핀테크 인재 확보전에 뛰어들었다고 12일 밝혔다.데일리펀딩 관계자는 "채용 분야는 서비스 개발∙백오피스 개발 테크 인력을 비롯해 금융상품기획자(PO), 여신심사역의 금융 전문가, 브랜드전략 매니저, 재무회계 매니저 등 전 직군이다"라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법무, 리스크 관리 인재도 추가 채용한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펀딩은 핀테크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신사업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보다 채용 분야를 확대했다"라며 "주니어급을 다수 채용하며 핀테크 우수 인재 육성에도 심혈을 기
부산 공(사)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시험 경쟁률 3.49대 1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023학년도 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접수 결과 406명(사립 4명 포함) 모집에 1415명이 지원해 평균 3.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449명(사립 4명 포함) 모집에 1,623명이 접수해 평균 3.6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 경쟁률이 다소 감소한 것이다.올해 접수 내용을 보면 유치원 교사의 경우 23명을 선발하는 일반모집에 547명(23.78:1)이, 2명을 선발하는 장애인구분 모집에 3명(1.5:1)이 지원했다.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325명(사립 1명 포함)을 선발하는 일반모집에 698명(2.15:1)이, 26명을 선발하는 장애인구분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도서 출간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젠더와 법’ 도서를 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집필진은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 등 법학자와 법실무가 12명이며, 2019년부터 사단법인 올에서 진행해 온 ‘젠더와 법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의 강의안과 논문을 가다듬어 엮은 것이다. 책의 내용은 젠더 법학 총론, 헌법과 인권, 가족법, 형사법, 노동법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들은 각자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시각에서 젠더와 법에 관한 여러 이론과 제도, 판례들을 검토 분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젠더와 법의 관계를 처음으로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조감도와 길잡이의 역할을
[생활경제 이슈] 11번가, 14년 연속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1위 달성 外 ◆11번가, 14년 연속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1위 달성 11번가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2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오픈마켓 부문 14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11번가 관계자는 "KCSI는 국내 산업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수치화한 지수로 11번가는 지난 2009년 오픈마켓 부문에서 KCSI 조사를 시작한 이후 매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오픈마켓 부문 1위(7년 연속), 7월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E커머스 부문 1위(15년 연속)를 달성하는 등 업계에서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라
유튜버의 현금자랑 방송보고 범행하려다 엉뚱한 주거지 방범창 뜯다 덜미 유튜버의 현금자랑 방송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피의자들이 유튜버 주거지를 오인해 다른 피해자의 베란다 방범창을 뜯다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번호판절취) 혐의로 검거됐다. 채무에 시달리던 피의자 A씨(40대·남·울산거주)는 유튜버의 현금자랑 방송을 보고 지인 B씨(40대·남·울산거주)와 공모해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 8분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모 아파트 1층 피해자 C씨(50대·여)거주 베란다 방범창을 절단하다 소리를 듣고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앞서 A씨는 9월 22일 유튜버 주거지 근처 동네에서 승용차 2대의 번호판을 절취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부산 사상서 형사강력팀은 동선을 추적 지난 9월말경
가중처벌되는 ‘아청법’상 성범죄, 초기대응으로 결과가 달라져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지난 해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수가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500명에서 1900명 수준을 유지하던 아청법위반 혐의 피고인은 2020년경 2488명으로 증가한 것에 이어 2021년 5161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 형법과 달리 아청법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한층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 범행을 하였다면 형법에
[생활경제 이슈] 아워홈, 케어푸드 제품 7종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外 ◆아워홈, 케어푸드 제품 7종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아워홈은 자사 식재 브랜드 ‘행복한 맛남’ 제품 7종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아워홈 관계자는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영양보충, 섭취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이다"라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등 기본요건과 고령자 대상 섭취 안전성, 취식 편의성 등 품질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해 지정된다"라고 전했다.이어 "지난해 3월 아워홈 케어플러스 연화식 양념육 3종이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된 데 이어 제품 7종이 추가로 지정되며 총 10종의 제품
부산해운대구다행복교육지구, 13일 고성군 일원서 교육공동체 워크숍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희)은 10월 13일 경상남도 고성군 일원에서 해운대구다행복교육지구 마을공동체 활동가, 해운대교육지원청 및 해운대구 업무담당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다행복교육지구 공동체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경남 고성군 고성행복교육지구의 기관 및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해운대구다행복교육지구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다.참가자들은 고성군 랜드마크인 청소년센터 ‘온’, ‘고성박물관’을 방문해 고성행복교육지구 운영과 청소년활동 사례, 고성교육지원청과 고성군의 거버넌스 구축 및 협업 우수사례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 마을 역사 알기 프로그
2022년 불법유통으로 가장 많이 삭제된 영화 싱크홀, 마녀 Part2, 모가디슈 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12일 공개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저작권 보호조치’ 사업으로 가장 많이 삭제된 영화는 ‘싱크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진위는 국내와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국 영화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사들의 신청을 받아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조치’를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불법 영상으로 확인될 경우 호스트 영상을 추적하고 삭제하는 등 불법유통의 확산을 막고 있다.영진위는 지난 2018년 5만3105건의 불법유통을 모니터링하고, 그 중 95.8%(5,0856건)를 삭제조치
[생활경제 이슈] 캐치패션x모두투어, ‘럭셔리 여행을 위한 럭키 이벤트’ 진행 外 ◆캐치패션x모두투어, ‘럭셔리 여행을 위한 럭키 이벤트’ 진행캐치패션이 국내 최대 여행 포털사이트 모두투어와 함께 오는 19일까지 ‘럭셔리 여행을 위한 럭키 이벤트’를 진행한다.캐치패션 관계자는 "먼저 첫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해외 호텔 숙박권을 제공한다. 원하는 상품을 ‘쇼핑백에 담기’만 하면 가장 쉬운 명품 직구 경험이 가능한 ‘캐치구매’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취지다"라며 "‘캐치구매’를 이용한 첫 구매 시 추첨을 통해 △1등 닛코 괌 오션프론트 3박, △2등 사이판 코랄오션 디럭스오션 3박, △3등 싱가포르 라마다호텔 시티뷰 3박 숙박권을 제공한다"라고 전했다. 이벤트 기간 동안 2회 이상 쇼핑을
이재명, 한미일 연합훈련 관련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미일 3국의 동해 연합훈련과 관련해 짧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짧은 한 문장만 올렸다. 별도의 배경 설명이 없었지만 최근 3국 훈련을 둘러싼 여당과의 논쟁과 관련해 비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한미일 동해 훈련에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생활경제 이슈] 홈플러스 ‘절임 배추 사전 예약’ 판매 外 ◆홈플러스 ‘절임 배추 사전 예약’ 판매홈플러스(사장 이제훈)가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 배추·알타리무, 김치양념 등을 사전 예약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홈플러스에 따르면 절임 배추 매출은 김장 시즌 배추 전체의 약 67%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홈플러스는 절임 배추 물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 늘린 6만 박스 규모를 준비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추가 산지 확보 및 사전 기획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시세 대비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13일부터 19일까지 행사 첫 일주일 간 농림축산식품부와 손잡고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 20% 할인해 판매한다"라며 "이번 사전 예약은 다음 달 23일까지 각 매장 고객서비스센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도로법 오늘부터 단속...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신호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된다.
광주고법, 강제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11일 피고(OO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효력이 없다(무효)는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원고)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하다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1나24966).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원고의 신고는 상급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상급자인 과장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
부산 동래세무서, 17일부터 신청사 본격 업무 부산국세청은 동래구와 연제구의 국세행정 업무를 담당해온 동래세무서(서장 김호현)가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에 소재한 신청사에서 10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동래세무서 신청사는 기존 청사부지를 활용해 준공됐다. 연면적 5,404m2로, 본관 5층(신축), 별관 3층(리모델링)으로 구성되어 기존 청사의 1.6배 규모로 확장됐다. 신청사 신축사업은 낡고 좁은 청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함을 줄이고, 상습침수지역인 청사 인근 지역의 특성을 감안, 그 간 제기되어 왔던 외관·기능·침수·안전상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또한 동래세무서는 청사 이전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IT이슈] 위니아, 김장시즌 맞이 ‘딤채’ 테마 기획전 실시 外 ◆위니아, 김장시즌 맞이 ‘딤채’ 테마 기획전 실시위니아가 본격적인 김치냉장고 시즌을 맞아 롯데하이마트와 함께 10월 ‘딤채’ 테마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위니아 관계자는 "딤채 천만대 생산 돌파를 기념해 10월 한 달간 2023년형 딤채 스탠드형 4룸을 구매하면 절임배추 20kg와 위니아미 눈마사지기, 글라스락 13세트를 증정하고, 스탠드형 3룸 구매 시에는 절임배추 20kg와 글라스락 9개 세트를 증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하이마트에서 김치냉장고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에 한해 오는 17일까지 2023년형 신모델을 구매하면 최대 30만원 할인 쿠폰과 딤채 식품에서 생산하는 건강담은 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김치쿠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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