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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윤상현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2020. 4. 15. 시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 윤상현(현직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45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죄(매수 및 이해유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위반죄(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피고인은 피고인 조○○(피고인 윤○○의 보좌관), 유○○(건설현장 식당 운영자), 유△△(피고인 유○○의 아들) 등과 공모해 경쟁후보자들에 대한 비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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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간인 집단희생 거창사건 헌재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적용 배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30일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사살된 이른바 거창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배상책임의 유무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9다216879 판결).거창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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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골프존파스텔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PASTEL With Media Art’ 개최 外
◆‘골프존파스텔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PASTEL With Media Art’ 개최골프존뉴딘그룹(회장 김영찬)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합창단 ‘골프존파스텔합창단’이 오는 12월 19일(월), 오후5시 골프존타워 삼진홀에서 제5회 정기연주회 ‘PASTEL With Media Art’(미디어아트와 함께하는 파스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골프존뉴딘그룹 관계자는 "골프존파스텔합창단은 ‘PASTEL With Media Art’라는 주제 아래 G. Gastoldi의'Amor Vittorioso'와, Saint-Saëns의 동물의 사육제, ‘할아버지 시계’, ‘날개를 주세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의 공연을 준비 중에 있다"라며 "또한 이번 공연은 미디어 아트를 활용하여 정형화된 무대가 아닌 시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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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요기요, ‘요기 맛집 투어’ 프로모션 진행 外
◆요기요, ‘요기 맛집 투어’ 프로모션 진행요기요가 다가오는 2023년을 맞아 고객들에게 행운 가득한 선물이 마련된 ‘요기 맛집 투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15일 밝혔다.요기요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반영해 여행 상품권을 포함한 총 777개의 역대급 풍성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다"라고 전했다. 이어 "먼저 1등 경품으로는 ‘발리 왕복 항공권(1인 2매)’과 ‘2박 3일 발리 호텔 숙박권’이 준비돼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선물한다. 또 ▲2등 여행앱 투어비스 50% 할인쿠폰(5명) ▲3등 요기요 50% 할인쿠폰(771명)이 마련돼 2023년을 시작하며 행운 가득한 선물을 선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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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도드람, 단백질 간편식 라인업 확대 外
◆도드람, 단백질 간편식 라인업 확대한돈 대표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은 트렌드에 발맞춰 저지방, 고단백 부위의 돼지고기를 활용한 단백질 간편식을 확대하고 있다.도드람 관계자는 "헬시플레저 소비자를 겨냥해 지방은 적고, 단백질 함량은 높은 ‘도드람 단백소시지’ 4종을 출시했다"라며 "도드람 단백소시지는 다이어트 식단의 대표적인 육류 중 하나인 닭가슴살 대신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사용한 제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가장 기본적인 오리지날 맛, 향긋하고 깔끔한 깻잎 맛, 알싸하고 깔끔한 청양고추 맛, 고소하고 부드러운 치즈 맛 총 4종으로 만나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단백소시지 제품 한 팩(120g)당 단백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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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리더스코스메틱 퍼스트 샷 라인, 2022 글로우픽 어워드 3관왕 外
◆리더스코스메틱 퍼스트 샷 라인, 2022 글로우픽 어워드 3관왕글로벌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리더스코스메틱(016100)의 퍼스트 샷 라인이 2022 글로우픽 결산 어워드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리더스코스메틱 관계자는 "‘2022 글로우픽 어워드’는 글로우픽에 등록된 약 49만 건의 소비자 리뷰를 분석해 수상 제품을 선정하는 100% 소비자 주도형 뷰티 어워드다"라며 "공정한 집계를 위해 4단계의 리뷰 분석 필터링을 적용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시상 부문별 투표에 참여해 어워드의 공정성을 더했다"라며 "소비자 투표 10%와 랭킹 인기도 90%를 반영해 수상 제품을 선정했다"라고 말했다. 리더스코스메틱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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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CJ푸드빌 N서울타워, 새해 앞두고 ‘소망 우체통’ 운영 外
◆ CJ푸드빌 N서울타워, 새해 앞두고 ‘소망 우체통’ 운영CJ푸드빌(대표 김찬호)이 운영하는 N서울타워가 2023년 계묘년을 특별하게 맞이할 ‘소망 우체통’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CJ푸드빌 관계자는 "오는 16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신년 다짐과 계획을 ‘N서울타워 소망 엽서’에 적어 광장 내 비치된 소망 우체통에 넣으면 2월 28일 이후에 받아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망 엽서는 N서울타워 광장에 위치한 N기프트샵 및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채널에서 구입 가능하다"라며 "N서울타워의 즐길거리를 포함한 세트 상품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소망세트’는 소망 엽서와 전망대 관람권으로 구성했으며 ‘사랑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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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홈앤쇼핑, 2022 지역살리기 프로젝트‘방방곳곡:지역이-음’시상식 개최 外
◆홈앤쇼핑, 2022 지역살리기 프로젝트‘방방곳곡:지역이-음’시상식 개최홈앤쇼핑(각자대표이사 이일용·이원섭)은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사장 김동민)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에서‘2022 지역살리기프로젝트 '방방곳곡:지역이-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홈앤쇼핑 관계자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지역살리기프로젝트 '방방곳곡:지역이-음'은 지역의 삶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의 이야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방방곳곡:지역이-음'은 심사를 통해 15개 팀을 선정했으며, 제작지원을 통해 약 45편의 1인 미디어 콘텐츠가 제작되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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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수자원공사 언론홍보부,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온정 나눔
한국수자원공사 홍보실은 15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밀알행복한홈스쿨을 방문해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한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활동은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희망온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희망온 캠페인’은 국내 저소득층 가정 난방비 지원을 위해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 추진 중인 동절기 대표 캠페인으로 2003년 11월 시작해 2007년부터 ‘희망온’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희망온’의 ‘온’은 희망을 켠다는 뜻의 ‘ON’과 따뜻함을 전한다는 ‘溫’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보수 및 난방용품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매년 2,500여 가정과 140여 개 복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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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셀트리온그룹, 13년째 지역 소외계층에 성탄 나눔 실시
셀트리온그룹은 연말을 맞아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성탄 나눔’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나눔 행사에는 셀트리온그룹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해 식료품 및 의류, 건강식품 등으로 구성된 총 8000만원 상당의 성탄 선물박스 400세트를 직접 포장하고,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시와 충북지역의 소외계층 가구에 전달한다.그룹 내에서 후원과 지원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셀트리온복지재단은 2010년부터 매해 연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물품을 전달하는 성탄 나눔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3년간 누적 2,100가구에 물품을 전달했다.셀트리온그룹은 성탄 나눔 행사 외에도 김장 나눔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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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동서발전
◇ 1(가)직급 ▲감사실장 김남준 ▲안전보건처장 이정우 ▲기획처장 김봉빈 ▲인재경영처장 김용현 ▲건설처장 안희원 ▲에너지전환처장 김용기 ▲울산발전본부장 남석열 ▲동해발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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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서울·부경마주협회와 말복지기금 출연..."5년간 100억"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오는 18일 경주마 복지 향상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더러브렛 복지기금’ 확대 출연을 기념하기 위한 ‘경주마 복지의 날’ 행사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한국마사회는 지난 2019년, 경주퇴역마 복지증진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서울과 부경 마주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기금 출연을 결의하며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내년부터는 ‘더러브렛 복지기금’ 규모가 더욱 확대된다. 경주퇴역마를 포함한 경주마 복지를 위해 마사회와 마주협회는 이번 더러브렛 복지기금 확충을 통해 말복지의 기반과 안정적인 재원조성 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이에 한국마사회와 서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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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탐앤탐스, 제로슈가 신메뉴 ‘꼰대라떼 스테비아’ 출시 外
◆탐앤탐스, 제로슈가 신메뉴 ‘꼰대라떼 스테비아’ 출시커피전문점 탐앤탐스가 인기 메뉴 ‘꼰대라떼’의 NEW 버전 ‘꼰대라떼 스테비아’를 1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탐앤탐스 관계자는 "꼰대라떼는 지난 2020년, 드라마 '꼰대인턴'과의 콜라보로 탄생하였다. 메뉴명은 ‘나 때는 말이야’로 운을 떼는 기성세대의 언어습관을 ‘라떼는 말이야’라고 변형한 청년세대의 언어유희에서 착안했다"라며 "센스있는 네이밍과 더불어 ‘세대간 소통’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전세대의 입맛을 공략할 부드러우면서도 달달한 풍미를 전면에 내세웠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꼰대라떼는 출시 5개월만에 베스트셀러에 등극했고, 지금까지 오프라인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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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식자재왕 e왕마트, '1분 요리 뚝딱이형'과 협업 外
◆식자재왕 e왕마트, '1분 요리 뚝딱이형'과 협업식자재왕 도매마트는 요리 유튜버 ‘1분요리 뚝딱이형(이하 뚝딱이형)’과 최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몰 ‘e왕마트’를 소개하는 협업 영상을 진행했다. 뚝딱이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유튜브 쇼츠 1위를 차지한 유튜버다.식자재왕 관계자는 "해당 영상은 지난 4일 뚝딱이형 채널에 공개됐으며, 영상 공개 당일에 e왕마트 신규회원 가입자수가 11월 하루 평균 가입자수의 13배를 기록했다"라며 "또한 이날 방문자수 역시 급증해, 11월 일평균 방문자수의 3배에 달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반응은 영상 공개 당일에 그치지 않고 이어졌다"라며 "뚝딱이형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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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2022 공공기관감사인대회서 기관대상 및 최고·최우수감사인상 수상
한국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은 15일 한국광고문화회관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2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에서 ‘기관대상’, ‘최고감사인상’과 ‘최우수감사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연구재단은 공공기관감사기구에 주어지는 최고영예인 ‘기관대상’을, 문병주 상임감사는 최고감사인 부문에서 ‘최고감사인상’을 동시 수상했다. 더불어, 공직기강·청렴윤리 부문에서는 청렴감사팀 심효진 선임연구원이 최우수감사인상을 수상했다.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최 '2022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는 청렴윤리 문화 확립과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한 기관과 감사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연구재단은 경영 효율화 제고 및 부패척결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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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행안부 주관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코이카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해외 원조 정보를 사전에 능동적으로 알리는 사전정보 공표 분야와, 국민이 청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청구처리 적정성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다. 올해는 총 59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다.평가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청구 요청 전에 공개하는 ‘사전 정보공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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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2022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 성료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권대호, 김재환)이 지난 14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2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5일 밝혔다.에듀윌에 따르면 이번 합격자 모임에는 사전 신청자만 3000 여명을 넘겼으며, 당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약 4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33회 합격자 뿐만 아니라,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신 수험생들을 포함 누구나 참여토록 했다. 그간의 노고와 최선을 다해 온 모두들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확대, 마련했다.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은 지난 2009년부터 14년째 이어져 온 합격자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자, 연중 최대 행사다. 에듀윌 공인중개사 교수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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