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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월부터‘부모급여’도입…매월 0세 70만 원·1세 35만 원 지급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직업 및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51만 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인 18만 6000원을 다음 달에 사후정산을 통해 지급한다.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 재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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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 아청법서 음란물 단순구입·시청행위 모두 '소지'로 처벌 할 수 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3049)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21도1561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2심 2021노381)인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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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만덕2터널 내 음주운전차량 3중 추돌사고 발생
1월 1일 오후 10시 30분경 부산 동래구 만덕2터널 내(미남R→만덕)에서 음주운전차량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음주를 한 A씨(20대·남)운전의 K7차량이 B씨(40대·남)운전의 모닝 차량 좌측 뒷부분 충격후, 옆차로 운행중인 C씨(20대·남)운전의 벨로스터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A씨는 면허취소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였고 B씨, C씨는 경상(찰과상 등)으로 병원이송됐다. 오후 11시 30분경 사고조치 완료돼 정상소통됐다. 동래서 교통사고조사팀은 블랙박스 수거 및 A씨를 도교법위반 입건, 조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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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美동맹전략 비난…북핵문제 ‘신냉전 종속’ 지속 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해를 앞두고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국제질서가 ‘신냉전’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거듭 드러냈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개최된 전원회의 보고에서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 데 맞게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 원칙을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미국은) 일본, 남조선과의 3각 공조 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맹 강화의 간판 밑에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블럭을 형성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미국의 동맹전략을 구체적으로 비난했다.또 대미, 대적 대응방향을 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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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1월 임시국회 필요없다…먼저 현안 결론부터 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하는 ‘1월 임시국회’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법에 1·7월은 국회가 안 열리게 돼 있고, 지난 9월부터 정기국회·임시국회가 열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이 회기 종료다. 민주당은 곧바로 임시국회를 또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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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신규확진 5만7527명…위중증 250일만에 600명 넘어
2023년 새해 첫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7527명 늘어 누적 2911만6800명이 됐다고 밝혔다.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6만3104명)보다 5577명 줄었다. 1주 전인 지난달 25일(5만8413명)보다 886명 적어 지난달 28일 이후 닷새째 1주일 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110명으로, 전날(67명)보다 43명이나 늘었다.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등의 영향을 받아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가 석달 만에 100명선을 넘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가 25명으로 22.7%를 차지해 중국의 유행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지역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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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박완수 경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023년 새해 신년사에서 "저와 경남도 공직자 일동은 계묘년 새해가 재도약 원년이 도되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달성을 위한 시책을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서부권에 설립될 경남투자청을 통해 투자유치 확대, 대한민국 관광지의 중심지건설,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남건설을 약속했다.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희망합니다.지난여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서 저는 민선 8기 경남 도지사직 임기를 시작하여 흐트러진 도정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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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수산물 가공공장 화재
12월 31일 오후 10시 9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한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10시 40분경 인명피해 없이 진화완료됐다.불상의 이유로 전기차단 감지돼 보안업체직원이 출동후 연기가 보여 신고했다. 당시 회사내 근무자는 없었다. 천장패널, 내부집기류 등 소훼됐다.부산사하서 형사당직팀은 전기누전 추정되나 감식 등 화재원인 조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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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2023년 새해 주요 해맞이 명소 인파관리 만전
부산경찰 2023년(계묘년) 새해 해맞이 주요 명소 인파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 등 13개소에 기동대 5개중대 350명, 해운대서, 남부서, 기장서, 사하서 등 경찰서 자체 인원 381명을 배치했다. 해운대해수욕장 입구에는 전국 첫 개발돼 지난 부산불꽃축제에서 빛을 발한 '혼잡안전관리차량'을, 광안리 만남의광장 등에는 '키다리경찰관'(경찰관이 70cm 높이의 간이사다리에 올라가 메가폰을 들고 안내방송)’을 배치해 안전관리를 했다. 경찰헬기는 주요 해맞이 인파 밀집도를 파악해 관할서에 통보했다.한편 이날 차량통행불편, 위험방지 등 19건의 112신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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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산영상위원회
부산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강성규)는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을 시행했다.부산영상위원회는 글로벌 영상산업시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효율적인 의사소통 체계 구축, 본부장 직위 폐지를 통한 수평적 조직 구조로 재편, 기능별 조직 시스템 구축 등의 인사 방향에 따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부산영상위원회▲경영지원팀장 이승의 ▲홍보/마케팀장 배주형 ▲영상정보화팀장 허만훈 ▲촬영지원팀장 박준우 ▲지원사업1팀장 배소현 ▲지원사업 2팀장 장지욱 ▲대회협력팀장 최근호 ▲영상산업센터 팀장 우지승 ▲스튜디오 1팀장 정희철 ▲스튜디오 2팀장 김윤재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팀장 ▲김우영 부산아시아영화학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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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화·예술계지원배제(블랙리스트) 전 국정원 차장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2월 16일 박근혜 정부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소위 '블랙리스트')에 관여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6.선고 2022도3014 판결).최 전 차장은 지난 27일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국정원은 2013. 2. 25.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의 제도권 진입 차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지원사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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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파노라마케이블카, 2023년 해맞이 행사
거제파노라마케이블카는 계묘년(癸卯年)새해 첫날 오전 6시부터 2023년 계묘년 해맞이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거제도 일출시각은 오전 7시 33분.360도 조망이 가능하고 남해안 한려수도의 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거제케이블카에서 선착순 800명 제한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해 이뤄진다. 현장집계를 하기 위한 거제케이블카 발권은 현장에서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예매한 티켓은 사용이 불가하다. 온라인 예매 티켓은 정상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용 가능하다.새해 해맞이 일출 관람 후 사계정류장(하부정류장)에서 무료로 떡국 이벤트가 진행된다(떡국은 소진시 조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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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검정고시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축하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2월 30일 오후 7시 서면 이리스웨딩앤뷔페에서 김영주 부산검정고시동문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해 열린 ‘2022년 부산검정고시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 참석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행사가 1,500여 동문들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부산검정고시동문회’의 새로운 비상을 염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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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산불발생...1시간 25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2월 31일 오후 6시 28분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천포리 산 7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5분만인 오후 7시 5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대원 55명(산불진화대원 등 30, 공무원 10, 소방 15), 산불진화장비 7대(진화차 2, 소방차 5)를 신속히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진화 완료 후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음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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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김중만 폐렴 투병 중 별세…향년 68세
사진작가 김중만 씨가 폐렴으로 투병하던 중 31일 오전 10시 경 향년 68세로 별세했다. 1954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난 고인은 정부 파견 의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로 갔다가 프랑스 니스 국립응용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공부했다. 1975년 프랑스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고 1977년에는 프랑스 아를 국제 사진 페스티벌에서 '젊은 작가상'을 받았다. 같은 해 프랑스에서 최연소로 '오늘의 사진'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인은 프랑스에서 프리랜서로 패션잡지와 함께 일하다 1979년 귀국했다. 2002년 패션사진가상, 2009년 마크 오브 리스펙트상, 2011년 한국패션 100년 어워즈 포토부문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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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삼남읍 전기차 화재
12월 31일 오전 10시 16분경 울산 울주군 삼남읍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전기차 뒷자석 하부에서 연기가 난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소방대에 의해 오전 10시 33분경 완진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기적 요인(배터리)으로 추정됐다. 소방서 추산 495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인원 21명과 장비 6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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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화재
12월 31일 오전 10시 2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열교환기 팬쿨러에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11시 1분경 완진됐다. 근무자 6명 자력대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인원 49명과 장비 20대가 동원됐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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