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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4억 수산물공급 허위계산서발급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2015. 12. 31.부터 2016. 12. 31.경까지 250여회에 걸쳐 합계 74억여 원에 달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했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중에서도 73억여 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수산물유통업자인 피고인 A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허위계산서 발행 중개인 피고인 B에 대해 유죄(무죄부분 제외)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2016년 3월 31일경부터 2016년 12월 31일경까지 250회에 걸쳐 공
[생활경제 이슈] 국순당, 차례주 ‘예담’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 출시 外 ◆국순당, 차례주 ‘예담’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 출시국순당이 2023년 설을 앞두고 명절에 필요한 차례주 ‘예담’ 패키지를 리뉴얼해 새롭게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리뉴얼은 예를 담아 제대로 빚은 차례주 예담이 새로운 모습으로 전통을 시대에 맞게 이어 나가고자 진행됐다. 국순당 관계자는 "차례주 ‘예담’ 디자인 리뉴얼은 포장 패키지와 라벨 등을 모두 새로 단장했다. 명절 실속 있는 선물로 적합하도록 차례주 ‘예담’ 포장 패키지를 최신 트랜드를 반영해 현대적 느낌으로 개선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제품 라벨도 단순하면서도 품격 있는 디자인을 적용해 차례상에 어울리게 개선했다"라며 "전체적으로 현대
[IT이슈] 팔라, 커뮤니티형 메타버스 플랫폼 ‘제프’와 MOU 체결 外 ◆팔라, 커뮤니티형 메타버스 플랫폼 ‘제프’와 MOU 체결팔라(Pala)가 다날의 계열사 ‘제프(JEFF)’와 메타버스 및 NFT 업무 협약(MOU)를 체결하며 커뮤니티형 메타버스 플랫폼 ‘제프월드’의 인프라 확대를 위한 협업을 추진한다고 3일(화) 밝혔다.팔라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제프월드는 유저의 콘텐츠 활동이 보상과 소비로 이어지는 신개념 커뮤니티형 메타버스 플랫폼이다"라며 "단순 커뮤니티를 넘어 쇼핑, 엔터테인먼트, 레저 등 일상생활과 연결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프는 CU, 롯데멤버스, 도미노피자, 에스알, 조이시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의 제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IT이슈] 네오핀, 기대작 인피니티 사가X 온보딩 外 ◆네오핀, 폴리곤 P2E 게임 본격 탑재한다블록체인 전문기업 네오핀은 폴리곤 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 생태계 확장을 위해 엑스큐게임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P2E 게임 기대작 ‘인피니티 사가X’를 네오핀에 온보딩한다고 3일 밝혔다.네오핀 관계자는 "엑스큐게임즈는 다양한 게임의 개발, 운영 등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성공 경험을 쌓은 10~20년차 이상 시니어급 게임 전문가들이 주축 멤버로 활동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인피니티 사가X는 전략 시뮬레이션과 수집형 RPG 등 2개의 장르가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폴리곤 기반 P2E 게임이다"라며 "유려한 게임 캐릭터 디자인 및 SLG와 RPG
[인사]경무관 승진 ◇경무관 승진▲박중희 부산청 정보화장비과장 ▲곽병우 서울청 홍보담당관 ▲김호승 경찰청 감사담당관 ▲유승렬 서울청 경무부 경무기획 ▲심한철 경찰청 경비과장 ▲김동권 경찰청 홍보담당관 ▲도준수 서울청 경무기획과장 ▲박현수 서울청 경무부 경무기획 ▲정창옥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송영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양태언 서울청 안보수사과장 ▲유희정 경기북부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병찬 경기남부청 경무기획과장 ▲모상묘 서울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동현 경찰청 경호과장 ▲김철문 충북청 충주경찰서장 ▲정성수 경남청 자치경찰부 ▲정성학 부산청 수사과장 ▲양영우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이종
울산지법,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622회 무면허 의료행위 대표원장 실형·벌금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2월 23일 3년 6개월동안 간호조무사와 수간호사에게 622회에 걸쳐 피부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G에게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E, F에게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합162). 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3년간, 피고인 D, E. F에 대해서는 각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민주당, 이태원 국조 기간 연장 재차 요구... 3차 청문회 개최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과 3차 청문회 실시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상조차 못 했던 사회적 대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 당사자 없는 청문회란 있을 수 없다"며 "유가족, 생존자, 전문가, 정부 책임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물리적 시간제한에 3차 청문회도, 재발 방지책 마련도, 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게 될 텐데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며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한미 핵자산 공동 기획·실행 방안 논의 ‘재확인’ 대통령실이 3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도발 대응을 위해 미국이 보유한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수석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국민의힘, 새해 첫 원내대책회...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 연일 지적 국민의힘이 3일 국회에서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 올해 4월까지 선거구제가 확정돼야 하는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많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계속돼 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당정, ‘설 민생’ 대책 협의회 개최... 통행료 면제·취약층 연료비 경감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당과 정부는 다른 때보다 이른 설과 작년에 이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추운 설날을 보내시지 않도록 세심한 설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책으로 대형마트 30∼50% 할인, 118만원 취약 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이 추진된다.
[IT이슈] 야놀자, ‘2022 한국인의 여행 행태’ 발표 外 ◆야놀자, ‘2022 한국인의 여행 행태’ 발표글로벌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총괄대표 이수진)가 국내 최다 여행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2022 한국인의 여행 행태’를 발표했다.야놀자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치며 여행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야놀자는 국내 1위 플랫폼으로서 2022년 한국인들의 국내(야놀자)ㆍ해외(인터파크) 여행 데이터를 분석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먼저, 국내여행은 월별 고른 성장세를 보여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구분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반면, 해외여행 예약은 각국의 출입국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하반기에만 80% 이상 몰렸다"라고 말했다. 일 평균 여행 예약
[생활경제 이슈] 신세계푸드 ‘딸기 쉬폰 케이크’ 출시 外 ◆신세계푸드 ‘딸기 쉬폰 케이크’ 출시신세계푸드가 겨울철 딸기 성수기를 맞이해 충남 논산지역의 설향딸기를 활용한 신제품 ‘딸기 쉬폰 케이크’와 ‘딸기 데니쉬’ 등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전국 딸기 재배량 1위인 충남 논산 지역에서 재배한 설향딸기를 사용해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고품질의 제철 과일을 활용한 원재료로 맛 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생각한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된 딸기(설향 품종)는 겨울철 많이 수입되는 오렌지보다 항산화 활성이 2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와 폴리페놀 함
[생활경제 이슈]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젤라또랩, 글루가에 매각 결정 外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젤라또랩, 글루가에 매각 결정액티브웨어 브랜드 젝시믹스를 운영 중인 미디어커머스 기업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각자대표 이수연, 강민준)은 자회사 젤라또랩을 젤네일 전문기업 글루가에 매각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자사가 소유한 젤라또랩 보유지분과 경영권을 글루가에 양도하고,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과 자회사 이루다마케팅이 각각 1.3%, 총 2.6% 글루가 주식을 취득했다.브랜드엑스 관계자는 "글루가는 젤네일 브랜드 스타트업으로 2015년 창업해 플라스틱, 스티커 제품이 대부분이던 셀프 네일 시장에서 반경화 젤네일 ‘오호라’를 선보이며 3년 만에 젤 네일 분야 국내 1위 브랜드로 자
부산 기장군 동해선 선로 밑 공터 화재 1월 3일 오전 1시 30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해선 선로(고가다리) 밑 공터 화재로 그곳에 있던 어구 등이 소훼됐다.이 불은 불꽃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2시 30분경 인명피해 없이 진화완료됐다.불상의 이유로 발생한 화재로 어업용장비(어구), 동해선 철로 펜스(아크릴 소재 추정) 7장, 전선 등이 소훼됐다. 소방서추산 16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기장서 형사당직팀은 소방합동 감식 및 화재원인 조사중이다.
[생활경제 이슈] 대상㈜ 청정원, ‘자연스러운 선물세트’ 출시 外 ◆대상㈜ 청정원, ‘자연스러운 선물세트’ 출시대상㈜ 청정원이 설을 맞아 친환경 패키지를 적용한 ‘자연스러운 선물세트’를 선보인다.대상㈜ 청정원 관계자는 "‘자연스러운 선물세트’는 친환경 포장재를 활용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효율성도 높였다"라며 "먼저 기존 선물세트 쇼핑백에 사용하던 부직포 소재를 종이로 전량 대체해 ‘플라스틱 제로’ 쇼핑백을 제작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팜고급유 선물세트’, ‘고급유 선물세트’는 지함 내부의 받침(트레이)도 기존 플라스틱 소재를 종이로 제작해 모든 포장재가 종이로 이뤄져 있어, 분리배출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라며 "또 국제산림관리협의회
남해해경청, 제3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선거 불법 선거사범 엄정단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오는 3월 8일로 예정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이번 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관할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26개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친다. 해경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집중단속 하고,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이를
[생활경제 이슈] GS리테일-요기요 ‘요편의점’ 서비스 론칭 外 ◆GS리테일-요기요 ‘요편의점’ 서비스 론칭GS리테일이 배달앱 요기요와 손잡고 편의점 GS25 매장을 기반으로 한 ‘요편의점’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3일 밝혔다.GS리테일 관계자는 "‘요편의점’은 GS 리테일의 전국 기반 유통망과 요기요의 배달·포장 플랫폼 운영 노하우의 협업 시너지를 집약해 만든 퀵커머스 서비스다"라며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 슈퍼마켓 GS더프레시와 요기요 앱을 연결한 전국 단위 즉시 배송 인프라를 기반으로 퀵커머스 승부수를 띄운다는 방침인 것"라고 말했다. 이어 "‘요편의점’은 요기요 앱 통해 GS25 상품을 주문해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요기요 앱 메인 화면에 구현된 '요편의점' 메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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