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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철제의자로 상해 데이트폭력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2023년 1월 11일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철제의자로 내리치는 등(일명 '데이트폭력')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79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여)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16일 오전 6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친 머리 부위를 왼손으로 수차례 짓눌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
부산경찰청, 김석준 전 교육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겸찰 송치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가 김석준 전 교육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다. 2021년 7월 부산교육청 공무원 응시생 사망사건관련 수사중 당시 김석준 교육감이 재직시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공식 발표 전에 부산지역 고위 교육공무원 A씨의 사위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알린 혐의로 지난 10월 검찰 송치됐다. 경찰은 공시생 사망사건 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세부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성매매처벌, 교원·공무원·군인이라면 더욱 무거워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는 물론이고 성매매 알선 행위까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어기는 이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범죄다. 과거에는 후미진 뒷골목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가 진행되었지만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로 성매매 집결지가 해체되고 사라진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픈채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겨울방학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종재)는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3일간 대구 초·중·고등학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지도교사의 대처방법 등 실무능력 향상과 사례 중심의 법교육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연수 과정에서 부산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해 과학수사 체험 등 기회를 가졌다. 연수에 참가한 백모 교사는“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법령 등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올릴 수 있었고, 문제학생 상담기법 등 현
[생활경제 이슈] GS리테일, 중소 협력사 대상 무료 판매방송, 10년간 누적 매출 400억 원 달성 外 ◆GS리테일, 중소 협력사 대상 무료 판매방송, 10년간 누적 매출 400억 원 달성GS리테일이 운영하는 TV홈쇼핑 GS샵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 판매방송 매출액이 10년 만에 누적 기준 400억 원을 달성했다.GS리테일 관계자는 "GS샵은 지난 2012년부터 중소 협력회사의 판로 지원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 채널에서 수수료 없이 무료 판매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12년 매일 1분짜리 홍보 영상을 하루 3회 내보내던 것으로 시작해 13년부터 본격적인 판매방송으로 전환했으며 현재 TV홈쇼핑에서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6시까지, 데이터홈쇼핑
[생활경제 이슈] 남양유업, 조제분유 리뉴얼 출시 이벤트 진행 外 ◆남양유업, 조제분유 리뉴얼 출시 이벤트 진행남양유업이 조제분유 리뉴얼 출시를 맞이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남양유업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 ‘남양몰’에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리뉴얼된 아이엠마더의 단백질 성분과 단계 통합 제품들의 섭취 기간 등을 맞추는 내용이다"라며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남양몰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답 응모자 550명을 추첨해 레트로 밀크컵을 제공한다. 밀크컵은 지난해 8월 남양분유 55주년 레트로 이벤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레트로 분유통과 같은 디자인으로 제작된 제품이다.남양유업 김석윤BM은 “새로워진 남양분유의 좋은 성분을 알리고, 단계 통합된
[생활경제 이슈] 한촌설렁탕, 위드 코로나 이후 첫 새해 점주 워크샵 진행 外 ◆한촌설렁탕, 위드 코로나 이후 첫 새해 점주 워크샵 진행설렁탕 프랜차이즈 브랜드 한촌설렁탕이 양평 소노휴 리조트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첫 점주 워크샵을 진행했다. 한촌설렁탕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새해 워크샵과 강의 및 특강 등 점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교육을 듣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 이후 중단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2023 새해 워크샵은 약 3년여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70여명의 점주들이 참석해 지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밝혔다. 이날 워크샵은 올해 프로모션 계획 전달과 함께 점주들에게 필요한 정보인 노무교육, 고객 DB 활
[인사]법무부-보호기관 3급 및 4급 법무부는 2023. 1. 16.자로 보호기관 3급(전보) 및 4급(승진·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3급전보(2명) ▲대구보호관찰소장 이정민(부산보호관찰소장) ▲부산보호관찰소장 이영면(대구보호관찰소장)◇4급 승진(5명)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임재홍(수원보호관찰소여주지소장)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정 윤(춘천소년원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대전소년원 의료재화로가장 손세국(안양소년원 행정지원과장)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정경진(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장)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임합격(법무부 치료처우과)◇4급전보(18명)▲법무부 보호정책과장 박종균(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법무부 소년보호과장 윤일중(
[생활경제 이슈] 디모아, 교원 대상 ‘디지털 새싹 캠프’ SW·AI워크숍 성료 外 ◆디모아, 교원 대상 ‘디지털 새싹 캠프’ SW·AI워크숍 성료디모아는 최근 '디지털 새싹 캠프'에 참여하는 현직 교사들을 위해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융합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디모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정규 교과과정 연계형 SW·AI 교육'을 주제로 마련됐다. IT전문 강사의 강의를 통해 SW·AI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라고 전했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SW·AI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기초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관·학 협력 사업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한국과학
[에누리 주간IT-1월 1주] 집에서 일상을 즐기는 ‘홈카페족’ 늘며 커피머신 등 소형가전 매출 집에서 일상을 보내는 트렌드가 지속되며 관련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한 한 주였다.써머스플랫폼 이커머스 빅데이터 ‘에누리닷컴’의 1월 1주 차(1/2~1/8) 주간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추운 날씨에 집에서 커피, 차 등을 즐기는 ‘홈카페족’의 증가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연말연시 홈파티 및 선물 수요가 증가하며 커피머신 카테고리의 판매수와 매출은 전주 대비 각각 16%, 8%가 증가했다.인기 상품에 이름을 올린 ‘필립스 1200 시리즈 EP1200/03’은 아쿠아 클린 필터로 최대 5,000잔까지 자동으로 세척하여 석회질 축적을 방지한다.100% 세라믹 그라인더의 강한 내구성으로 곱고 균일한 원두 분쇄가 가능한 이 제품의 1월 10일 에누리 가격비교
부산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에서 관세청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현대위아㈜ 등 14개 기업에 AEO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에는 현대위아㈜,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동양메탈공업㈜, 도암글로벌해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팍스로지스틱스, ㈜이넥스해운항공, 한진지엘에스 주식회사 총 7개 기업이 신규공인됐다. ㈜대신운송, 세방익스프레스㈜, 주식회사 나루 인터내셔날, 장금상선㈜, 부산신항만주식회사, 람세스물류㈜, 유진금속공업㈜ 총 7개 기업이 재공인됐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
[기고]"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첫 설 명절이 다가왔다.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희망찬 새해의 첫 단추를 끼우는 설날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고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 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를 말한다. 저렴한 가격에 설치도 쉬워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는 18.6%였지만 사망자는 5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보다 앞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한 미국은 설치율이 96%로 사망자는 60% 감소하였고, 일본은 설치율이 81.2%이며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재)는 1월 10일 오후 6시 30분 소내 대강당에서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가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총회는 협의회 위원 15명이 참석해 공지사항, 표창장 수여식, 감사보고, 업무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 보고 등이 이뤄졌다.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임창남 회장은 “정기총회를 통해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는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이용재 소장은 “보호관찰 위원들과 협력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위원들이 범죄 없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활동
울산해경, 외사업무 협력 유공자 감사장 수여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2022년도 해양 국제범죄의 예방 및 단속 등 외사업무에 협력해 준 귀화 통역사 등 민간부분 관계자 3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도 외사업무 유공에 선정된 ▲양선희 통역사는 한국으로 귀화 후 평소 외국인 조사 대상자의 통역 및 권익 보호에 힘써 준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경찰 창설기념일 정기표창을 수상했다. 또 항만시설 밀입국 취약지 점검과 외국인 어선원 간담회시 이주노동자고충상담 등 외사업무에 적극 협조해 준 ▲현대미포조선 이영진 책임과장과 ▲방어진 채낚기협회 강성익 사무장이 울산해양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 이번에 수여된 감사장은 지난 한해 밀입국·밀수 등 각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보호관찰대상자 후원금 전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정승우 회장 직무대행)는 1월 11일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해 혹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따뜻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정승우 회장 직무대행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하게 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후원금으로 보호관찰대상자 50명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구매해 전달할 예정이다.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월 11일 지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유명규) 각 직능별 회장 등 보호위원 50여 명이 참석해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유명규 신임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자립기반 마련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가정 성금품 지원 결정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월 10일 ‘2023년도 제1차 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명절 성금품 지원 심의회’를 열어 특수상해, 살인, 방화,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은 13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및 치료비 등과 설 성금품 40세대(울산지역 25세대, 양산지역 15세대)에 총 4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심의 지원 대상자 중에는 고용주는 장애인 근로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50회를 폭행하여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어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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