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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11번가, 가성비 브랜드 ‘올스탠다드’ 명절 할인 기획전 外 ◆11번가, 가성비 브랜드 ‘올스탠다드’ 명절 할인 기획전11번가가 명절을 앞두고 제조사 공동기획브랜드 ‘올스탠다드’(All Standard)의 인기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올스탠다드 설날 맞이 브랜드 빅 세일’을 오늘(16일)부터 22일까지 연다.11번가 관계자는 "‘올스탠다드’는 유망한 중소 제조사와 협력해 유통마진을 줄인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11번가의 가성비 브랜드다"라며 "11번가는 고물가 속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이 명절 전 후로 필요한 상품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신선식품, 간편식, 위생용품, 세탁용품, 반려동물용품 등 ‘올스탠다드’ 제품 총 10
[생활경제 이슈] 대상㈜ 청정원 호밍스, ‘궁중식 간장양념찜닭’·’햄&고기듬뿍 부대찌개’ 신제품 2종 출시 外 ◆대상㈜ 청정원 호밍스, ‘궁중식 간장양념찜닭’·’햄&고기듬뿍 부대찌개’ 신제품 2종 출시대상㈜ 청정원의 간편식 브랜드 ‘호밍스’가 메인 요리 밀키트 ‘궁중식 간장양념찜닭’과 ‘햄&고기듬뿍 부대찌개’ 2종 신제품을 새롭게 선보이고, 라인업 확대에 나선다.대상 관계자는 "청정원 호밍스는 많은 수의 반찬보다 메인 요리를 중심으로 식사하는 취식 트렌드에 착안해 전문점 수준의 메인 요리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국, 탕, 찌개류를 비롯해 볶음, 구이 등의 메뉴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은 ‘궁중식 간장양념찜닭’과 ‘햄&고기듬뿍 부대찌개’다. ‘궁중식 간장양념찜닭’은 국
유사강간, 미수범도 처벌한다… 강제추행, 강간과의 차이점은 유사강간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 등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 등을 삽입할 때 성립한다. 이 범죄는 강간 못지 않게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큰 편이지만 2012년 신설되어 그 연혁이 채 10년밖에 되지 않아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범죄이기도 하다. 간혹 ‘유사’와 ‘준’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유사강간과 준강간을 혼동하는 이들도 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 행위 자체는 강간과 동일하나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부동산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법적 해결 방법은 최근 깡통전세로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당장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임대인이 추가대출도 받지 못하다 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집주인들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그대로 낼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이에 따라 실제로 전세금 반환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
대구경찰청,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체제 돌입 대구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월 17일부터 대구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총 194명을 편성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키로 했다.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
창원지법, 스토킹행위로 잠정조치 받고도 발신표시제한이나 공중전화 발신 '무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1일 법원에서 스토킹행위로 잠정조치를 받고도 발신표시제한이나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발신하는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2323). 또 스토킹범죄로 인한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 후인 2022년 11월 23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체출돼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2022년 5월 20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
대구지법,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모두 각하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8일 원고가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구한 사건에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 부적합해 각하했다(2021가합212324). 피고(대구시설공단)는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단’으로 대구 달서구 소재 ‘B승마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09년 피고의 계약직 마필관리원으로 채용되어 말 관리에 관한 기본업무를 수행한 자로 징계해임 처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0. 4. 16. 무렵에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마필관리원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생활경제 이슈] 신라면세점 서울점, 디지털 미디어 스크린으로 새단장 外 ◆신라면세점 서울점, 디지털 미디어 스크린으로 새단장신라면세점이 새해를 맞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대대적으로 새단장한다.신라면세점 서울점은 로비 공간에 대형 디지털 미디어 스크린을 설치하고, 온라인 면세점은 골프 전문관을 오픈하는 등 해외 여행객을 겨냥해 상품 구색 강화에 나섰다.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로비 양 옆 벽과 천장을 가득 채우는 초대형 스크린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높이 4m가 넘는 LED 화면에서 브랜드 광고 영상과 신라면세점의 영상이 화려하게 펼쳐지며 몰입도 높은 비주얼로 보는 사람을 압도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로비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미디어 스크린에서는 분기별
[생활경제 이슈] 한솥, 세이브더칠드런에 ‘착한도시락’ 기부금 2500만원 전달 外 ◆한솥, 세이브더칠드런에 ‘착한도시락’ 기부금 2300만원 전달프랜차이즈 한솥이 ‘착한도시락’ 기부 행사로 모인 기부금 2300만원을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했다고 밝혔다.한솥 ‘착한도시락’ 기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해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누적 총 금액은 1억 2천만원을 넘어섰다. 2018년 21,861,700원, 2019년 22,618,162원, 2020년 20,000,000원, 2022년 33,500,000원, 2023년 2300만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해 오고 있다.한솥 관계자는 "매해 연말에 ‘착한도시락’ 메뉴를 선정한다. 고객이 해당 도시락을 구매하면 도시락 1개당 100원을 한솥이 적립하여 기부하는 방식이다"라며 "올해 선정 메뉴는
[IT이슈] 신일숙, 김진 등 순정만화 레전드 6인 대표작 케이툰 독점 공개 外 ◆신일숙, 김진 등 순정만화 레전드 6인 대표작 케이툰 독점 공개KT 스토리위즈(대표이사 전대진)와 (사)한국만화가협회(회장 신일숙)가 공동 기획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순정” 기획전이 1월 16일부터 시작된다.KT 스토리위즈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순정만화의 황금기인 1980~90년대 자신만의 개성과 색깔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작가들의 작품을 웹툰 형식으로 선보인다"라며 "한국 순정만화의 장르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독자적 세계를 구축한 "신일숙, 김진, 문흥미, 한혜연, 이향우, 최인선" 여성 작가 6인이 그 주인공이다"라고 말했다. 신일숙의 대표단편선집(<크리슈티> 외), 김진의 대표단편선집(<에레
[생활경제 이슈] 홈플러스 ‘데이터’ 기반 ‘품질 혁신’ 통했다 外 ◆홈플러스 ‘데이터’ 기반 ‘품질 혁신’ 통했다홈플러스(사장 이제훈)가 신선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데이터’ 기반의 ‘품질 혁신’을 택했다. 상품에서 활로를 찾는 한편 고객 신뢰를 확보해 성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혁신 전략은 고객의 소비 흐름을 읽는 것이 골자다. 회사 측은 상품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고객’ 눈높이에 맞춰 신선 품질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올해 ‘신선 품질 경쟁력 강화’ 4대 목표를 ▲내부 검품 기준 상향(상품화 기준 세분화/산지 원물 점검) ▲판매 적정 기간 관리 ▲공정/포장/물류 이동 최적화(선도 저하 예방) ▲산지 다변화로 정하고 신선 주요 품
[생활경제 이슈] 파파존스 피자, 설 연휴 정상 운영 실시 外 ◆파파존스 피자, 설 연휴 정상 운영 실시한국파파존스㈜(회장 서창우)가 설 연휴 기간에도 고객들을 만난다.파파존스 피자는 올해 설 연휴 기간(21일~24일)에도 고객들이 파파존스 피자를 즐길 수 있게 전 매장 정상 운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 설 당일에는 매장별 선택 운영으로 진행된다. 영업 매장은 파파존스 피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한국파파존스 관게자는 "설 운영 매장을 위한 혜택도 있다. 파파존스 피자는 설 당일 운영 매장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이 담긴 설치물(현수막, X배너)을 특별 제작, 매장마다 오프라인 홍보에 이용해 고객 정보 제공에 용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용 고객은 설
송기헌 의원, ‘생활지하수 안전한가? 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강원 원주을 ‧재선)이 17일(화) ‘생활 지하수 안전한가? 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마시고 사용하는 생활 지하수에 함유된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우라늄 등 천연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및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진석, 당 대표 경쟁 ‘숨고르기’... “내년 총선 당 대표 아닌 ‘윤 대통령’ 성과에 대한 결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치러질 총선과 관련해 당 대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로 치러질 선거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16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 치러질 선거"라며 "당 대표 얼굴로 치르는 선거가 아니고 윤 대통령 얼굴과 성과로 치러질 선거"라며 "나아가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처다. 후보들 사이의 과열 경쟁이 그래서 더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 그룹 의원들의 충돌을 비롯한 당 대표 경쟁에 대한 과열 양상에 대한 ‘숨고르기’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전당대
민주당, 국민의힘 당권 경쟁 심화... 대통령 개입 주장 비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을 주장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점입가경에 막장 내전으로 치닫는 집권 세력의 낯부끄러운 행태가 목불인견"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국정은 내팽개친 채 당권 장악에만 혈안이 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내자 윤 대통령은 보복 응징이라도 하듯 사표 수리가 아닌 해임으로 맞받았다"며 "군사정권 이후 어떤 대통령한테서도 보기 어려웠던 당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노골적인 편
이재명, 최고위 ‘이태원 사고 수사’ 형식적 마무리 비판... “진상규명 의지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참사 수사에 대해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6일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다"며 "윤석열 정권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마약 초범 형량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 있어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그는 앞으로 마약 유통과 제조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치료와 재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마약 수사 특별팀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점을 운영할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이 법무부의 기조가 변경되면서 앞으로 초범인 마약 사범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범 예방을 위한 측면에서도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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