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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부정수급, 수급액의 최대 6배 반환하고 징역형도 가능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규모 사업주의 안정적인 사업유지 및 근로자의 재취업 촉진과 생계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 덕분에 근로자들이 소득 감소의 부담을 덜고 출산휴가를 사용하거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악화를 겪는 사업주도 고용을 유지하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이에 반해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실제 지원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악용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원금 부정수급의 가장 흔한 예는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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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대 신동윤 부산구치소장 취임…"공감 행정 구현"
부산구치소는 1월 30일 제 69대 신동윤(56) 부산구치소장이 취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임 신동윤 소장은 1966년 2월생으로 경북 울진 출신이다. 경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교정관으로(행정고시 43회) 임관한 후, 2010년 서기관으로 승진, 여주교도소장, 원주교도소장, 강릉교도소장, 군산교도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21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의정부교도소장, 전주교도소장을 거쳐 이번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신동윤 부산구치소장은 “직원과 수용자 모두가 공감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협력하는 교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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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 정부 규탄대회 일정 확정... 내달 4일 숭례문서 ‘장외투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다음 달 4일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이재명 대표의 계속된 검찰 소환에 대한 비판과 난방비 폭등 등 민생 위기를 앞세워 강조하기 위한 장외투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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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안철수 수도권-조경태는 PK 표심잡기... 윤상현 MB 예방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나선 당권주자들이 각지에서 표심잡기에 나선다.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각각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표밭갈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지난 28일 경기도 부천에서 '수도권 통합 출정식'을 연 김기현 의원은 이날 김성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동두천시를 찾아 의정보고회 축사를 하고 이후 양주로 이동한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서울 강북갑 당원협의회 당원 연수에 참석한 뒤 서울 중랑갑 당원협의회 당원 간담회에 참석한다. 조경태 의원은 부산 남구·경남 밀양·경남 거창에서 당원들을 만나고 윤상현 의원은 경기 오산시·평택시 당협 당원간담회에 참석한 뒤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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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앙도서관, ‘명품인성! 책 속에서 답을 찾다’전시회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관장 차종호)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2층 로비에서 도서관 이용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명품인성! 책 속에서 답을 찾다’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존중, 배려, 공정 등 올바른 성품을 갖추기 위한 덕목이 녹아있는 도서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에게 명품인성을 갖추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자 마련했다.이번 전시회는 어린이 대상 ‘배려는 참 쉬워!’ 등 10종, 청소년 대상 ‘태도의 힘’ 등 10종, 일반 대상 ‘인성이 경쟁력이다’ 등 10종 총 30권을 전시한다.또한 전시 공간에 향기나는 허브식물 10점, 실내 공기정화 식물 10점, 감성을 키우는 캘리그래피 글귀 20점, 마음 편안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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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정식품,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 캠페인 진행 外
◆정식품,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 캠페인 진행정식품(대표 정연호)이 소비자와 함께한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 캠페인을 통해 23,000여 개의 베지밀 두유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정식품 관계자는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 캠페인은 정식품이 소비자와 함께 지역 사회의 소외이웃에게 베지밀 두유를 기부하는 사랑 나눔 프로젝트로 2012년 시작해 11회를 맞았다"라며 "소비자들은 정식품 SNS 채널의 캠페인 게시물에 좋아요(공감) 또는 댓글을 남기거나 캠페인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베지밀이 포함된 사진을 업로드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각 채널별 좋아요(공감)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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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회담 개최... ‘독자적 핵무장’ 등 현안 논의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연쇄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1일 회담 통해 양국 국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특히 최근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독자적인 핵무장' 여론과 일각에서 미측 확장억제 공약을 '찢어진 핵우산'에 비유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해소하려는 미측의 노력을 이 장관에게 설명할지 주목된다. 또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준비를 점검과 한미일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를 비롯한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주요한 의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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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남양유업 Care&Cure, ‘애란원’에 사랑의 후원 이어가 外
◆남양유업 Care&Cure, ‘애란원’에 사랑의 후원 이어가남양유업은 30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미혼모자 생활시설 애란원에서 남양유업 서경민 경영전략본부장, 애란원 강영실 원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물품 후원을 겸한 협약식을 체결했다.남양유업 관계자는 "애란원은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청소년 미혼모 특화 시설)로, 임신과 출산 초기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자 및 임산부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후원 물품은 남양유업의 프리미엄 분유 ‘아이엠마더’로, 시설 내 영유아들의 사용량과 보관 장소를 고려해 월별 3박스(36캔 상당, 연간 432캔) 씩 제공되며, 그 규모는 약 1,4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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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카페24, 日대표 오픈마켓 ‘야후재팬쇼핑’ 국내 최초 연동 外
◆카페24, 日대표 오픈마켓 ‘야후재팬쇼핑’ 국내 최초 연동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대표 이재석)'는 자사 마켓플러스 서비스에 '야후재팬쇼핑(Yahoo JAPAN Shopping)'을 국내 최초로 연동했다고 31일 밝혔다. 카페24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는 클릭 몇 번만으로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오픈마켓으로 더 쉽게 상품 판매가 가능해진다"라며 "야후재팬쇼핑은 라쿠텐, 아마존재팬과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3대 오픈마켓이며 지난해 기준 월 사용자 5천 5백만명, 취급 상품 수는 7억점 이상에 달한다"라고 전했다. 최근 소비자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직관적이고 간결한 UI(유저인터페이스)와 정확도 높은 상품검색 기능까지 개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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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처 새해 업무보고 마무리... 금융위 보고 ‘투명한 지배구조’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마무리지었다. 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 대통령실은 약 6천 자의 마무리 발언 전문을 별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 보고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주요 금융지주 등 '주인 없는 회사'들의 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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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리빙스톤컴퍼니, 스위스 EBH2社와 사업권 MOU 체결 外
◆리빙스톤컴퍼니, 스위스 EBH2社와 사업권 MOU 체결리빙스톤컴퍼니(대표 이상혁, 이하 리빙스톤)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스위스 EBH2 Sytems SA(대표 아민 포라티 DR. Amin Forati, 이하 EBH2)와 청정 수소제품에 대한 아시아, 호주 사업권 계약과 함께 합자법인 EBH2 아시아 퍼시픽을 홍콩시장 상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발표했다.리빙스톤컴퍼니 관계자는 "EBH2는 바닷물을 포함한 거의 모든 수원(水原)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저비용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청정 수소(그린 수소)를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전세계 독점 전기 분해 기술을 보유한 스위스 회사다"라고 전했다. 리빙스톤 이상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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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SGC솔루션, 한류상품 글로벌 수출 업무 협약 체결 外
◆SGC솔루션, 한류상품 글로벌 수출 업무 협약 체결SGC솔루션(대표 문병도)이 ㈔국제중소기업수출협회와 글로벌 수출 업무의 지원 및 촉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SGC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은 ㈔국제중소기업수출협회의 글로벌 수출 판매망을 통해 SGC솔루션의 대표 유리밀폐용기 브랜드 ‘글라스락’을 비롯한 글라스락 베이비, 보에나 등 다양한 브랜드의 수출 판매를 더욱 확대 및 촉진하고자 진행됐다"라고 전했다. 또한 SGC솔루션은 수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수출 촉진을 위한 상호 전략적 협업 프로세스를 지원하게 된다.2017년 설립된 ㈔국제중소기업수출협회는 우수 중소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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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김정도·이윤직)는 2023년 1월 20일,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1910).피고인은 2021년 7월 26일 오전 4시 3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칠성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칠성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짐을 끄는 손수레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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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비비안, 겨울나기 후원 릴레이…총 3억원 물품 기부 外
◆비비안, 겨울나기 후원 릴레이…총 3억원 물품 기부비비안은 최근 서울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1억2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중구 취약계층에게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비비안 관계자는 "이번 기부 릴레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일환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찬 새해를 선물한다는 의미로 기획됐다"라고 전했다. 기부 물품은 비비안 마스크 7만5천매로 서울 중구청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소외 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앞서 비비안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의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 및 조손 가정 등을 위해 1억6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손영섭 비비안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힘든 시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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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GS25, 일식당 쿠시마사 하이볼 선봬 外
◆GS25, 일식당 쿠시마사 하이볼 선봬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일본식 튀김 오마카세로 유명한 식당 쿠시마사와 손잡고 △쿠시마사원모어하이볼 △쿠시마사원모어유자소다 2종(이하 쿠시마사 칵테일)을 이달 31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GS리테일 관계자는 "쿠시마사 칵테일은 쿠시마사 식당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제조 레시피를 그대로 활용해 500㎖ 대캔으로 출시되는 상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GS25는 판매 분의 일정 금액을 쿠시마사 식당 측에 지급하는 지식재산권(IP) 사용 계약 체결을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특별한 소비 경험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ESG 상생 경영과 고객 만족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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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 청룡노포동 익명의 할머니, 소중한 돼지저금통 기부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 청룡노포동은 지난 26일 익명의 독지가가 손편지와 함께 돼지저금통(현금 219,590원)을 행정복지센터 출입문 앞에 두고 갔다고 31일 밝혔다.청룡동 할머니라고 적힌 손 편지에는 '손자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동전들로 본인의 암투병 생활을 이겨낸 감사한 마음을 베풀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해당 모금액은 ‘희망2023 나눔캠페인’성금으로 기탁될 예정이다. 이동자 동장은 “온정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정성을 다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익명의 독지가님께 감사드리고, 따뜻함과 사랑이 끊이지 않는 청룡노포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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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롯데홈쇼핑, '퍼스트 쇼핑타임' 특집 행사 진행 外
◆롯데홈쇼핑, '퍼스트 쇼핑타임' 특집 행사 진행롯데홈쇼핑은 내달 1일(수)부터 12일(일)까지 매일 오전 8시 패션, 뷰티 인기상품을 집중 편성하고,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퍼스트 쇼핑타임’ 특집 행사를 진행한다.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지난해 시간대별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구매고객 수, 주문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50대 여성 고객이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LBL, 조르쥬 레쉬 등 단독 패션 브랜드와 AHC, 더마큐어 등 뷰티 상품이 코로나19 일상 회복의 영향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TV홈쇼핑 주요 고객인 주부층이 가장 여유로운 시간대로, 쇼핑 활동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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