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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월 12일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선택적으로 병합된 2016. 2.1.이후 금원지급 청구 부분(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2다270002 판결).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했다. 원심은 상호속용(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 영업양수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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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컨테이너 12개동 화재
1월 31일 오후 6시 41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컨테이너 제작 및 임대업체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7시 38분경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컨테이너 12개동 소실로 소방서추산 25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소방 69명과 장비 28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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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슈] 보령, 파클리탁셀 오리지널 항암제 ‘탁솔’ 독점 판매
보령(대표 장두현)이 독일 제약기업 세플라팜과 ‘탁솔(성분명 파클리탁셀)’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영업마케팅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보령에 따르면 탁솔은 글로벌 제약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에서 개발한 파클리탁셀 성분의 오리지널 약물로, 난소암, 유방암, 폐암, 위암 등 다양한 암종을 적응증으로 갖고 있는 알칼로이드 계열의 항암제다. 현재 탁솔의 판권은 독일 제약기업인 세플라팜에서 보유하고 있다. 보령은 세플라팜과의 이번 계약을 통해 독점 판매권을 얻는 한편, 기존 국내 허가권자였던 한국비엠에스제약으로부터 탁솔의 국내 허가권까지 양수하게 됐다.보령의 탁솔 판매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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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기업의 공정거래 이슈가 형사 이슈로 확대되는 추세로 변화됨에 따라 위험 진단과 사건 초기단계부터 종합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태평양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는 허철호 변호사(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를 주축으로 형사 및 공정거래 분야의 핵심 전문가 60여 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사건 검토 등을 통해 공정거래와 형사 분야의 이슈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논의해 왔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터 검찰 수사, 이후 소송 단계까지 모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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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2023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참여 기업 모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가 제주혁신성장센터 ICT·AEV분야의 차세대 유니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3년 ‘Route330 ICT’, 'Route330 AEV'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제주지역 사업화가 목적인 ICT, AEV(미래 모빌리티) 유망 창업·기술기업 대상 비즈니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JDC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기업육성 프로그램이다.JDC에 따르면 ‘Route330 ICT’ 프로그램은 벤처·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전문기관(AC)인 엠와이소셜컴퍼니 주관으로 제주지역에서 사업화가 목적인 창업 7년 이내 ICT 분야 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3기 기업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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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공인중개사 취업박람회’ 개최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자사 출신 공인중개사 합격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1일 밝혔다.에듀윌은 지난 30일 구로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에듀윌 공인중개사 동문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사상 첫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에듀윌 공인중개사 취업박람회는 공인중개사 합격생들이 자격증 취득 이후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최된 행사다.선착순 100명을 모집한 이번 박람회는 빠르게 신청이 마감되며 공인중개사 합격생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참석자 중엔 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업계 최초의 공인중개사 취업박람회에는 직방 자회사인 온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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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AI로 소아 숨소리에서 '천명음' 찾는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경훈 교수팀이 호흡기 질환을 가진 소아들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숨소리 ‘천명음’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천명음(wheezing)은 폐로 오가는 공기의 통로인 기도가 좁아지면서 압력에 의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쌕쌕’ 소리가 나는 호흡음을 뜻한다. 구조적으로 기도가 좁은 소아에서는 천식, 기관지염 등으로 이러한 천명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소아 호흡기 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아직까지 천명음을 판별하는 수단은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직접 숨소리를 듣는 전통적인 ‘청진’ 방식에 머물러 있는데,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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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스콜레, ‘이안의 멋진 집’ 볼로냐 2023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
키즈스콜레는 유초등 그림책 브랜드 ‘오늘책’에서 출간한 ‘이안의 멋진 집’ 신아미 작가가 2023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Bologna Children's Book Fair)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키즈스콜레에 따르면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전문 도서전이다. 특히 올해 일러스트레이터 전시회에는 4345명의 역대 최다 작품이 출품됐고 이중 80명의 아티스트가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됐다. 선정작은 오는 3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일본에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이안의 멋진 집’은 자유롭게 상상하는 건축가 이안이 지은 멋진 집을 보며 공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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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시속 70km에 이르는 속도경쟁 속에서 1000분의 1초를 다투는 경륜은 보는 것만으로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이 경륜이다. 경륜은 가장 빠른 선수를 가리는 기록경주가 아니라 각자의 전법을 구사하며 결승선에 도착하는 순위경주다. 또 경륜은 철저한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어 능력과 기량이 어느 정도 비슷한 선수들끼리 대결을 펼친다. 선수 등급은 가장 낮은 선발급(비율 42%)에서부터 우수급(42%), 특선급(16%)으로 나뉘는데 선발급이라고 해서 특선급까지 올라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행되는 등급사정을 통해 해당 등급에서 높은 득점을 얻은 선수는 다음 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고 3회차 연속 1위와 2위의 성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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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단신] 롯데호텔, '리워즈 멤버십' 전면 개편
롯데호텔은 무료 멤버십 프로그램 ‘롯데호텔 리워즈(LOTTE HOTEL Rewards)’의 혜택을 개편하여 고객 만족도 높이기에 더욱 집중한다고 31일 밝혔다. 롯데호텔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진행하는 금번 개편은 리워즈 회원들의 실질적인 혜택 강화가 핵심이고 쉬워진 등급 상향과 최대 10%까지 높아진 포인트 적립률, 등급별 특전 확대까지 한층 업그레이드된 구성으로 고객 관점에서의 혜택을 대폭 늘렸다. 호텔관계자는 "회원 등급 제도를 눈에 띄게 개선했다. 각 등급별(클래식∙실버∙골드∙플래티넘) 적립률을 최대 10%까지 높이고, 포인트 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효용성을 더했다"며 "실질적인 혜택이 생기는 실버 승급으로의 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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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 본사(신규임용)▲공간정보연구원장 곽희도▲부산울산지역본부장 박관식▲인천지역본부장 한길동 ◇ 전보▲서울지역본부장 박홍서▲제주지역본부장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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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사,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건설안전 역량강화 교육’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수도권지사는 31일 경기남부권의 군 시설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관계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시설단에서 진행된 이날 교육은 군 시설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단의 요청으로 마련되었다. 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안전 제도의 이해와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중점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어윤복 수도권지사장은 “군 시설공사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 대한 기술지도와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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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점검·진단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보고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할 300명의 평가위원을 새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관리원은 점검 진단 민간 대행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제11기 평가위원들은 관리원의 평가 결과가 공정한지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원은 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학회 ‧ 협회 등을 통해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관리원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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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 관·군(官軍) 워크숍’ 개최
경기도는 30일 포천 한화리조트에서 시·군 관군협력 군소음 업무 담당 공무원과 국방부, 군부대 관계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2023 경기도 관·군(官軍)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민선8기를 맞이해 새로이 수립된 국방혁신 4.0에 대해 공유하고 군사시설 주둔으로 발생하는 민군 관련 갈등 사례에 대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 됐다. 워크숍에서는 국방부 국방개혁실 강경일 군구조개혁담당관이 국방혁신 4.0의 기본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 경기연구원 강철구 박사가 ‘군소음 피해 현황과 민군 상생발전 방안’,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가 ‘군·관 갈등 발생 및 해결 사례’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또한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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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 일제 정비 완료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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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참석···중소기업인들 격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 경기도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가 정신과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음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3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등 경기지역 6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년 경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지역 6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신년인사회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경제의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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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본격 추진···2027년 착공 목표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경기도는 1월 31일 서울특별시청에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용인시에서 서울시 구간 26.1㎞를 대상으로 3조 8000억원(국비)을 투입해 지하 4~6차로 지하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토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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