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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산불발생…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1일 오후 3시 17분경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857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14대(지휘차 1, 진화차 4, 소방차 9), 산불진화대원 72명(공중진화대 10, 산불예방진화대 33, 공무원 11, 소방 18)을 긴급히 투입,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이번 산불은 최초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되며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상황 등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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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종류 및 인정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생각하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를 떠올리기 쉽지만,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 요인이 아니더라도 질병에 노출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하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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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보호처분 6개월 연장·임시조치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전국 보호관찰소 첫 지난 16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A씨(40대)에 대해 보호처분을 6개월 연장하고, 배우자와 네자녀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화·SNS 등 통신에 의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해 인용됐다고 21일 밝혔다.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호관찰 중이던 40대 A씨가 배우자를 폭행하고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주거지 방문 중이던 담당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A씨는 피해아동이 “게임에 쓸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 달라.”고 하자 재떨이를 던져 상처를 입혀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외부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막내의 치료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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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충남대법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3월 21일 세미나실에서 충남대학교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와 지역사회 시민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지역 내 법교육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 양성, 공공질서 확립 등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서로 공감하여 이번 협약을 맺게됐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법교육 관련 자문, 정보, 기술 등 필요한 활동 및 교육운영을 상호 지원·협력하고, 기관의 사업 홍보와 교육, 강사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법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연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지역사회 법률센터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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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처벌될까?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남성 4명이 범행 인정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범행을 인정한 3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1명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을 때 성 매수자는 어떻게 처벌되는 걸까.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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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이태원 참사 특별법 5만 청원에 나설 것”
진보당은 3월 21일 오전 중앙당 당사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진보당과 유가족 협의회는 간담회에서 국가와 정부에 의해 방치된 159명의 죽음을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조사과정 피해자 참여보장 등이 포함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5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정 운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희생되었는데, 그것을 좌우로 나누고 정치적인 낙인을 찍는 것은, 정치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국민의 힘을 비판했다.이어“참사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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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위버스마인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 성금 전달
위버스마인드(대표 정성은)가 대규모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임직원과 함께 마련한 구호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와 구호 단체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위버스마인드에 따르면 이번 성금 모금은 사내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만큼 기부하고, 회사가 임직원이 모은 기부금의 10배를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기획됐다. 약 한 달 동안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인 성금과 위버스마인드의 추가 기부금을 합해 총 3700여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지진 피해 복구와 현지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및 난방용품 지원 등 전반적인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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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 관련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저희는 체포 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그다음 본회의가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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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SVB 사태’ 대응 벤처 업계 간담회 참석... 정책금융확대 추진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벤처·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금융업계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지원책 강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의 기술창업 거점 공간인 팁스타운에서 열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대응 간담회'에서 "SVB가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며 "모태펀드 예산을 복구하거나 늘리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모태펀드 예산이 40% 삭감됐다면서 "4배로 늘려도 부족할 판에 40% 삭감한 정부의 방침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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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관계·근로시간’ 등 현안이슈 최장 23분 발언... 여론 설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여론 설득하기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역대 최장'인 23분간의 모두발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이슈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양국이 그동안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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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 산불발생.... 1시간 28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1일 낮 12시 52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삼정리 산 4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8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산림청 3, 지자체 1, 소방 1), 산불진화장비 19대(지휘차 2, 진화차 2, 소방차 15), 산불진화대원 126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44, 공무원 24, 소방 45, 경찰 4, 기타 9)을 투입, 오후 2시 2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가해자 검거,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울산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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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위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원심판결 중 원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원고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파기환송, 원고 회사들의 상고는 기각해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원고 회사들(기업집단 태광 계열사)이 특수관계인 지분 100%인 주식회사 티시스로부터 김치(총 512.6톤 95억5000만 원 상당)를, 주식회사 메르뱅으로부터 와인(46억원 상당)을 매수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이 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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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bhc그룹 아웃백 매장 매출 최대 2배 성장 外
아웃백은 지난해 오픈한 신규 매장 중 리로케이션 매장 4곳의 매출 분석한 결과 일부 매장 최대 두 배, 이전 오픈 4개점의 월평균 매출이 이전 대비 평균 70%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웃백 관계자는 "지난 2021년 11월 아웃백은 bhc그룹(회장 박현종)에 인수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라며 "박현종 회장 중심으로 재편된 아웃백은 노후된 매장 및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이 극대화된 복합 쇼핑몰 중심의 새로운 출점 전략인 ‘리로케이션’ 출점을 선언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아웃백은 새로운 출점 전략에 입각해 신규 오픈한 매장은 15곳으로 대부분 쇼핑몰이나 백화점, 아울렛 등 쇼핑과 문화를 함께 즐기는 공간인 복합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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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남양유업, 임직원 대상 ‘뇌전증 바로알기 교육’ 실시 外
남양유업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본사 대강당에서 뇌전증 인식 개선의 날인 ‘퍼플데이’(3월 26일)를 기념해 임직원 대상 ‘뇌전증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남양유업 관계자는 "(사)한국뇌전증협회 김덕수 사무처장의 강연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남양유업 임직원들이 뇌전증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여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남모를 차별과 심리적, 정서적인 고통을 깨닫는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뇌전증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올곧게 전달하고자 교육을 기획했다”며 “뇌전증 환자들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행복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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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블록체인 게임 ‘버디샷’ 구글 플레이 글로벌 정식 출시 外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자회사 메타보라(공동대표 송계한, 우상준)는 21일, 캐주얼 골프 게임 ‘버디샷(BIRDIE SHOT : Enjoy & Earn)’을 구글 플레이에 글로벌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메타보라는 ‘버디샷’ 공식 브랜드페이지를 통해 게임을 글로벌 출시한 데 이어, 구글 플레이 마켓에서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며 이용자의 접근성을 확충하고, 편의성을 제고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브랜드페이지를 통해 ‘버디샷’을 다운받았던 이용자 역시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을 다운받은 후, 기존 계정의 데이터를 가져와 플레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및 중국, 싱가포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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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위메이드, 토큰 게이팅 메신저 ‘파피루스’ 프리 오픈 外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세계 최초 토큰 게이팅 메신저 ‘파피루스’를 프리 오픈했다.위메이드 관계자는 "파피루스는 게임, DAO(탈중앙화 자율조직), NFT(대체불가능토큰), 팬 토큰, 커뮤니티 토큰 등 위믹스 생태계의 다양한 토큰을 보유한 홀더 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며 "가장 먼저 구글 플레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나볼 수 있으며, iOS와 PC 버전은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위믹스 월렛(WEMIX Wallet) ▲플레이 월렛(PLAY Wallet) ▲메타마스크(METAMASK) 중 하나의 지갑을 연동하면 파피루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지원하는 네트워크는 위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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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소방조직 융화를 위한 멘토링라운지 운영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3월 21일 본서 영상회의실에서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멘토링라운지’ 운영을 위해 멘토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의 개념 및 효과적인 활용방법 등을 교육했다고 밝혔다.‘멘토링라운지’란 멘토링(mentoring)과 라운지(lounge)를 합친 단어로 멘티(신규임용 직원)–멘토(기존직원) 1:1 매칭 후 현장활동 및 행정업무 등 업무 전반의 멘토링을 통해 신규임용자의 잠재역량 개발 및 소방조직 융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멘토-멘티 간 상호존중과 잠재 역량 개발을 위한 활동 ▲개별 및 전체모임을 통한 상호 유대감 조성 ▲ 조직 내 비전, 목표, 바람직한 공직관 상담 ▲ 행정업무 지식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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