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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장, 119안전센터(구조대)팀장들과 '소통'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장실에서 소방서장과 최일선 현장을 이끌어가는 119안전센터(구조대) 팀장들과의 소통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현장에서 선착 지휘관의 역할 중요성 ▲현장대응능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논의 ▲갑·을질 근절을 위한 직원들과의 화합의 중요성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팀장들의 노고 격려 등이다..정영덕 부산중부소방서장은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선제적 소방업무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당부하며 "현장활동 직원들의 복지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모두가 만족하는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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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일광읍 주민들, 일광(日光) 지명 친일몰이에 정정요구 촉구 항의 집회
"기장군은 즉각 더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더탐사는 왜곡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내고 당장 사죄하라."부산 기장군 일광읍 주민 약 80명(일광읍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윤희)은 4월 18일 오전 10시 기장군청 정문 광장에서 유튜브 언론매체 '더탐사'가 제기한 기장 일광(日光) 지명 친일몰이에 정정요구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더탐사가 기장군 일광읍 지명인 ‘일광’이 욱일기의 상징이며, 일제 강점기에 일광면으로 개명되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친일 요소와 연관 짓는 역사적 무지에 따른 행태에 분노를 토해내며 치열한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일광 지역을 친일몰이로 명예를 훼손시킨 더탐사에 정정요구와 사과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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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김지연・박성규 판사와 조사관 일행이 4월 18일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을 방문했다.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와 인천가정법원은 ‘상담조사’ 대상 소년의 비행원인 진단과 보호처분 의견, 상담・교육 등을 위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상담조사= 법원 소년부 판사가 법원 심리를 앞둔 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5일 간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보호처분 의견 제시)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번 방문 또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효과적인 결정과 재비행 예방 등 상호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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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모르고 당하는 E형 간염, 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어야!
간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 간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E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E virus, HEV)는 A형, B형, C형 등 다른 간염 바이러스에 비해 덜 알려져 있는 편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2,000만 명이 E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이 중 16.5%는 증상을 동반한 급성 간염으로 이어졌으며 2015년 기준 44,0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비교적 뒤늦은 2020년부터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를 시작했다. E형 간염 환자는 2020년 191명, 2021년 494명, 2022년 52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22년 기준 날씨가 따뜻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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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반드시 처벌’, 범정부 역량 총결집
정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당정협의 발표)」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4개월(’22.11월 ∼ ’23.2월)간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 총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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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소방서,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수가연물 표지 의무 설치’사항 홍보
부산기장소방서(서장 김재현)는 면화류, 종이 부스러기, 나무껍질 등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는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수가연물 표지 의무 설치’사항 홍보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제·개정된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화재 시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플라스틱류, 석탄·목탄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이를 쌓는 높이와 면적기준, 표지의무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해당 기준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수가연물 표지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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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원내대표 후보 등록...“승리 이끌 강한 원내대표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경남 양산을)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와 당 대표의 시너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반드시 원내대표 선거에서 승리하여 22대 총선 승리와 윤석열 독재탄압을 막는데 앞장서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결의를 내비쳤다.김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보내는 개별 편지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침탈에는 ‘확실한 전쟁’으로 맞서고, 탄압에 맞서느라 늦춰진 민생은 ‘통 크고 과감한 협치’로 살리겠다”며 “거침없는 개혁으로 민심을 얻고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한편 제21대 국회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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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소한 듯, 사소하지 않은 “부주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부주의(不注意)”란 조심을 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즉, 조심하면 별 일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사소한 듯한 부주의가 사소하지 않은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1년간 전국 화재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40,348건)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 건수(19,848건)는 전체 화재의 49.2%를 차지한다. 화재의 절반 정도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이다.부주의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6,502), 불씨방치(2,617), 음식물 과열(2,597), 쓰레기 소각(2,379) 등으로 다양하다.이런 부주의한 행동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인데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인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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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강제추행 사건, 신속한 대처와 증거 필요해
학교 경비실을 방문한 여고생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27일 대구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경비원 A 씨(7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대구시 한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1년 12월 3일 오후 택배를 찾기 위해 경비실로 들어온 이 학교 학생 B 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 B 양은 "처음에는 같이 온 친구가 치는 건 줄 알았는데 경비실을 나가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불쾌감을 느꼈다"라며 "택배를 찾아서 경비실을 나올 무렵 다른 학생 3명이 경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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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파밍사이트 수법 보이스피싱 4억 편취하고 8년 만에 붙잡힌 간부 징역 5년 6월
부산지법 제11형사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4월 5일 8년만에 붙잡힌 파밍사이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팀장급 간부인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과 컴퓨터등사용사기 죄에 대해 징역 5년, 상해죄에 대해 징역 2월, 도주미수와 공무집행방해 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648, 3369병합, 4459병합). 피고인은 2014년경 중국 길림성에서 파망사이트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팀장급 간부로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여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8년 후인 2022년 국내에서 펜션 영업을 하던 중 경찰이 찾아오자, 펜션 인수인계를 마치고 체포에 응하겠다며 경찰을 속이고 도주하다 붙잡히는 과정에서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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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등학교 신입생면접 방해 교장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3월 30일 피고인(교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19도7446 판결).1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원심(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3. 5.부터 2017. 2.까지 원불교재단의 후원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의 교장으로 재직했다.C는 2017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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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우크라이나 '전쟁무기 지원불가' 한미회담 전 공언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언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을 끌수록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160여개 한국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당장 우리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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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 정권 국가채무 400조 증가... 미래세대 착취”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가채무 증가가 미래세대의 착취로 이어진다며 재정준칙 법안 통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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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성 진보당 강성희 의원 상임위 배치 논란... 여권 반대 속 공석 국방위 유일해
지난 4·5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에 성공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당 대표단회의에서 자신의 국방위 배정을 반대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조속한 상임위 배치를 요구했다. 현재 상임위 중 유일하게 결원이 있는 곳은 국방위이라 강 의원의 배치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의힘측은 내란 선동 등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 정당 소속이란 이유로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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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유책사유 입증을 위해 증거 확보와 신빙성 있는 진술 뒷받침 돼야
최근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평균 이혼 연령은 50세로 월간 이혼 건수(2023년 1월 기준)는 7,251건이었으며, 연간 10만 1,673건(2021년)으로 나타났다.우선 연간 이혼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0.73만 건 △2017년 10.6만 건 △2018년 10.87만 건 △2019년 11,08만 건 △2020건 10.65만 건 △2021건 10.17만 건으로 조사됐다.이에 2020년 5월 기준 총 이혼건수는 8,370건이었으며, 다소 주춤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 11월 기준 8,49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또 통계청이 조사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이혼을 바라보는 인식도 과거와 달리 변화하는 추세다.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3.1%p 줄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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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32호 선정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월 17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이두성카클리닉(대표 이두성)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32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회장 이덕현)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두성 대표는 전북지부 전주지역위원회(회장 윤병묵) 위원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황경주 지부장은 “위원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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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동삼종합복지관 어르신 대상 '사랑의 이발' 봉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4월 17일 영도구 동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이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사랑의 이발’ 봉사활동은 이·미용 자격증을 보유 중인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정환용,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장태준이 참여해 동삼동 어르신 10여명의 머리 손질 등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산해경은 동삼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2022년부터 지금까지 총 5회, 취약계층 어르신 40여명을 대상으로 이발 봉사활동을 했으며, 올해도 재능 기부의 형태로 나눔을 꾸준히 이어 갈 예정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여러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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