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내부정보 등을 빼돌려 10억원대 정부 사업 수주를 도운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이 지난 8월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한 콘진원의 최초 내부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던 의혹들이 최근 재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영준 원장의 콘텐츠진흥원이 '제 식구 감싸기'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 소속 A 차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8월 파면됐다.
A 차장은 지난 2010~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특정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뇌물을 요구해 업체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해당 업체는 지난 2009년 자동차 정비 가상현실(VR) 매뉴얼 개발 용역을 계약하고 약 8억7000만원의 정부 출연금을 교부받았다. 또 지난 2011년~2012년에는 정부출연금 5억5000만원을 받아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

A 차장은 발주와 관리·정산 등을 맡은 책임자로서 해당 업체가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 초안을 받아 제목·내용을 첨삭하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관리하는 콘텐츠 사업이 연 3700억원 규모에 이르는데, 이런 곳에서 뇌물 수수 등 범죄가 반복된 것은 복무기강이 얼마나 해이한 지 보여준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하루라도 빨리 콘텐츠진흥원을 종합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산하기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비리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진원은 지난 8월 내부감사 결과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12건의 의혹사항 중 10건에 대해 '고발조치' 및 '징계요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콘진원은 지난해 CKL기업지원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보름만에 공사 중단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특정 건축사무소에 설계 및 감리용역 몰아주기 ▲경쟁입찰 대상 부당 수의계약 체결 ▲하도급 견적 뻥튀기 ▲경쟁입찰 대상 쪼개기 수의계약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같은 감사 내용은 앞서 진행했던 최초 내부조사를 뒤집는 결과다. 콘진원은 지난해 12월 자체조사 결과,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재조사는 리모델링 공사로 드러난 부실한 사업관리는 또다른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이뤄졌다.

콘진원은 이번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 관계자들을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 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자료제출 과정에서 원본을 임의로 조작해 제출한 B 차장에 대해 사전자기록 위·변작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정세균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해야 할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어지는 내부 비리 사건과 내 편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심지어 국회에 자료를 변조해서 제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며 "이번에 밝혀진 사건을 계기로 엄중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