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0월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 중 다양한 의견을 제안한 15명(20대~70대)을 초청,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생생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도 위원회의 논의 안건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 제안을 경청했다.

9월 24일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10월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830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조직 구조를 바꿔 달라’,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 여부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대배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여 검찰의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등의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또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검찰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줄 것도 요청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제안이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여러 제안들이 제도화되어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접수된 국민제안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법무·검찰 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